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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03일(화)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아침 조찬간담회에서 야3당이 카드문제와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야당과 협의하기 위해 간단히 브리핑 하고자 한다.
야 3당이 경제살리기를 주안점으로 우리당이 그동안 3당에 요구했던 경제살리기에 뒤늦게나마 동참해서 경제위기에 관한 진단의 한 방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지금 정체성 논란을 벌이는 진의가 무엇인지 과연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분명해진 이후에 우리당이 추진해왔던 경제살리기 민생챙기기에 동참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7월 중순에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면 합의를 통해 예결위 상임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합의 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조찬 브리핑은 열린우리당에게 작은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한국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동당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표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가 없다.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런 공조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시킬 때 우리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당은 이미 국회에 설치해 놓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경제살리기 활성화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미 일자리창출 특위 위원을 모두 구성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구성 소식은 듣지 못했다. 미래전략특위도 있다. 이미 설치된 위원회가 잘 가동되도록 국회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경제위기진단의 대국민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우리당은 지금까지 해당상임위와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진행됐던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섣불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기능적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포기하고 외부 대토론 등의 발상을 하고 자체가 국회 밖으로 벗어나려는 안정되지 못한 야당의 입장이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 이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카드대란 국정조사 제안을 했는데 카드대란도 감사원에서 제기된 문제이지만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때 상임위 활동,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비판, 검토, 정책제의를 한 후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국정조사를 검토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예결위 상임위화 전환 문제인식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설화된 예결특위의 활동에 대해 운영의 미숙, 각당의 정략적 태도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 예결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예결위에 분과위를 설치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당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이 기금관리기본법 2조에 의해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요건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기금관리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때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필요한 절차를 취할 생각이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국가정체성 주장으로 정쟁을 유도했던 한나라당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장을 밝힌다면 진정으로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에게는 국가경제에 대한 시각이 다른 한나라당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조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