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방일 일본 지한 교수그룹과 조찬간담회
◇ 일 시 : 2004.8.2(월) 08:00
◇ 장 소 : 도쿄 뉴오타니호텔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외 일본방문단 의원
- 일본측 : 이종원 릿교대 교수, 고쿠분 게이오대 교수, 스즈키 호세대 교수, 시모토마이 호세대 교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기미야 도쿄대 교수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씀
-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실 여섯 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열린우리당은 작년 11월 탄생한 신생정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갑작스럽게 원내 다수당이 된 것에 대해 일본조야에서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당에 대해 소개하고 정치인 외교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왔다.
- 한국 사회에 대해 밝은 분들이라고 알고 있다. 분명하게 한국과 우리당 사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 우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역사적으로 의회주도세력을 교체했고, 민주정통세력이 의회 다수세력이 됐다.
- 물론 97년 대선승리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책임지는 민주개혁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 우리당은 역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개혁 성공과 역사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와 함께 매진하고 있다.
-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이나 조류가 급변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무한경쟁, 세계화시대이다. 탈냉전시대에 잘 대응해 우리 민족의 역사발전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내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취됐다. 나아가 공고화 실질화하고 있다. 국민 인권보장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경제가 어렵다. 경제회복과 정치안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투명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 평화교류, 평화번영정책으로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관계발전에 대한 우리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실용주의노선에 바탕을 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은 소모적 이념논쟁에 빠져들 생각은 없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중도정당이다. 실사구시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은 비민주적 비효율적 불공정한 요소를 바로 잡아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민주화, 효율화, 공정화가 핵심이다. 우리당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좌파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 우리당은 집권당이자 원내다수당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국정안정과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좋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한일관계 발전, 동북아 공동번영에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다.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동북아시아의 일대 사건이다. 새로운 여당의 시작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하나의 리더십으로 발휘되길 기대한다.
- 자민당과 협력강화는 물론 일본 야당인 민주당에 많은 자극을 주길 기대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북일수교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고이즈미 총리의 2차례 방북에 지지표명을 안한 유일한 정당이다. 현재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일본내 평판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북일수교 추진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동북아 평화와 협력체제 구축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방문했지만 중국방문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고이즈미 총리를 설득해 달라. 일본 국내에는 신사참배 못하도록 설득할 사람이 없다.
( 와다하루키 교수는 한국전쟁 연구의 권위자리자 러시아 전문가다. 북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성과 다수 있으며, 한국 민주화 지원과 연대활동, 김대중 전대통령 구명운동의 중심이었다)
◈ 스즈키 호세대 교수
- APEC, ARF, ASEAN 등 지역협력 틀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미국은 더 못하고 있다.
- 일본은 일미협력을 이러한 지역안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지만 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은 이 러한 상황과 멀어지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 근린국가 관계를 제대로 못 푸는 지역은 동북아뿐이다. 그러나 정치와는 별도로 다른 분야는 심도깊은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정치가 실제 변화보다 한걸음씩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모든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 한국은 중간층의 지지를 받은 정당, 정치를 통해 대통령을 만들어낸 나라이다. 갑자기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냈는데 이는 올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권위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시민사회의 정착이나 안정화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중간층의 정치가 국익과 대립할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넓은 아시아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 재일동포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일본의 16%가 국제결혼을 하는데 이중 절반이 중국사람, 한국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다. 인적교류가 정치를 초월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의 참정권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스즈키 교수는 동남아시아 정치 외교 전문가로 일본 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일본 양심세력의 대표격이다 )
◈ 노부오 시모토마이 호세대 교수
- 6자회담에 주목한다. 중국은 6자회담의 격상의지가 있고, 북한도 뭔가를 하려하고 있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다. 국제적인 틀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급속한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 노부오 시모토마이 교수는 일본 국제정치학회 이사장으로 현대 러시아 정치 외교 전문가다. 일러간 현인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
◈ 고쿠분 게이오대 교수
-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 완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해서 급속히 추진중이고 정착되고 있다.
- 한중일 관계는 다른 지역협력관계에 비해 약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저변은 확대됐으나 모든 문제가 역사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그러나 FTA문제, 중국의 위안화 문제, 환경과 에너지 문제, 범죄와 질병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해 협력해야할 시기에 있다.
- 일 중관계는 한국이 주도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둘째, 6자회담은 이 지역의 다국간의 안보협의를 위한 첫 협력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가능성이 있다. 힘들게 만들어진 협력의 틀이 다국간의 협력체로 좋게 형성되길 바란다.
- 셋째, 중국이 6자회담에 참여한 이유는 중국이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 국제적으로 과도기이자 전환기이다. 대만문제가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고, 솔직한 인상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못찾았다는 반증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미국과의 관계발전에는 관심이 많다.
- 넷째, 한일관계에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에는 한국붐이 일고 있다. DJ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한일월드컵의 공도 크다. 양국이 열린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두 기본이 앞으로 한일관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단도 높이 평가한다. 한국에 대한 좋은 무드는 무척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치교류는 부족한 느낌이다. 열린우리당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 다섯 번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개인적으로 반대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외압 특히 중국압력으로 신사참배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다.
- 여섯째, 일본의 역사교육문제는 정확히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 고쿠분 게이오대 교수는 중국 현대정치 역사 전공이며,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일중21세기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
◈ 기미야 도쿄대 교수
- 한일관계 설정에 고민이다. 한일관계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접근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은 대국 주도의 관계가 아닌 미들 파워로서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다국적인 틀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일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일본내 시민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입장에서 좋건 나쁘건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 대한 높아진 관심, 일본의 경제력, 역사문제 대응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해서 떨어지고 있다.
- 일본인들의 내부적인 변화를 집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 기미야 교수는 한국정치 전공이다.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사회과학과 정치학 전과정을 한국에서 이수한 최초의 일본학자로 한국어에 능통하다. )
◈ 이종원 릿지대 교수
- 오늘의 모임이 상징적이다. 한국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 동북아를 다루는 넓은 의미의 전략회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회의가 많았으면 한다.
- 지난 국민의 정부때에는 대외적 활동이 많았으나 참여정부 들어 지난 1년 반동안 너무 내정에 묶여있었다. 한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남북관계를 민족차원의 설명보다는 넓은 틀에서 설명하는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을 우리만의 기쁨으로 한정하지 말고, 글로벌한 표현능력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2004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도쿄 뉴오타니호텔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외 일본방문단 의원
- 일본측 : 이종원 릿교대 교수, 고쿠분 게이오대 교수, 스즈키 호세대 교수, 시모토마이 호세대 교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기미야 도쿄대 교수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씀
-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실 여섯 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열린우리당은 작년 11월 탄생한 신생정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갑작스럽게 원내 다수당이 된 것에 대해 일본조야에서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당에 대해 소개하고 정치인 외교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왔다.
- 한국 사회에 대해 밝은 분들이라고 알고 있다. 분명하게 한국과 우리당 사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 우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역사적으로 의회주도세력을 교체했고, 민주정통세력이 의회 다수세력이 됐다.
- 물론 97년 대선승리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책임지는 민주개혁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 우리당은 역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개혁 성공과 역사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와 함께 매진하고 있다.
-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이나 조류가 급변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무한경쟁, 세계화시대이다. 탈냉전시대에 잘 대응해 우리 민족의 역사발전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내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취됐다. 나아가 공고화 실질화하고 있다. 국민 인권보장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경제가 어렵다. 경제회복과 정치안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투명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 평화교류, 평화번영정책으로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관계발전에 대한 우리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실용주의노선에 바탕을 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은 소모적 이념논쟁에 빠져들 생각은 없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중도정당이다. 실사구시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은 비민주적 비효율적 불공정한 요소를 바로 잡아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민주화, 효율화, 공정화가 핵심이다. 우리당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좌파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 우리당은 집권당이자 원내다수당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국정안정과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좋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한일관계 발전, 동북아 공동번영에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다.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동북아시아의 일대 사건이다. 새로운 여당의 시작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하나의 리더십으로 발휘되길 기대한다.
- 자민당과 협력강화는 물론 일본 야당인 민주당에 많은 자극을 주길 기대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북일수교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고이즈미 총리의 2차례 방북에 지지표명을 안한 유일한 정당이다. 현재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일본내 평판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북일수교 추진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동북아 평화와 협력체제 구축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방문했지만 중국방문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고이즈미 총리를 설득해 달라. 일본 국내에는 신사참배 못하도록 설득할 사람이 없다.
( 와다하루키 교수는 한국전쟁 연구의 권위자리자 러시아 전문가다. 북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성과 다수 있으며, 한국 민주화 지원과 연대활동, 김대중 전대통령 구명운동의 중심이었다)
◈ 스즈키 호세대 교수
- APEC, ARF, ASEAN 등 지역협력 틀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미국은 더 못하고 있다.
- 일본은 일미협력을 이러한 지역안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지만 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은 이 러한 상황과 멀어지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 근린국가 관계를 제대로 못 푸는 지역은 동북아뿐이다. 그러나 정치와는 별도로 다른 분야는 심도깊은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정치가 실제 변화보다 한걸음씩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모든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 한국은 중간층의 지지를 받은 정당, 정치를 통해 대통령을 만들어낸 나라이다. 갑자기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냈는데 이는 올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권위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시민사회의 정착이나 안정화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중간층의 정치가 국익과 대립할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넓은 아시아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 재일동포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일본의 16%가 국제결혼을 하는데 이중 절반이 중국사람, 한국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다. 인적교류가 정치를 초월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의 참정권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스즈키 교수는 동남아시아 정치 외교 전문가로 일본 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일본 양심세력의 대표격이다 )
◈ 노부오 시모토마이 호세대 교수
- 6자회담에 주목한다. 중국은 6자회담의 격상의지가 있고, 북한도 뭔가를 하려하고 있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다. 국제적인 틀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급속한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 노부오 시모토마이 교수는 일본 국제정치학회 이사장으로 현대 러시아 정치 외교 전문가다. 일러간 현인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
◈ 고쿠분 게이오대 교수
-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 완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해서 급속히 추진중이고 정착되고 있다.
- 한중일 관계는 다른 지역협력관계에 비해 약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저변은 확대됐으나 모든 문제가 역사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그러나 FTA문제, 중국의 위안화 문제, 환경과 에너지 문제, 범죄와 질병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해 협력해야할 시기에 있다.
- 일 중관계는 한국이 주도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둘째, 6자회담은 이 지역의 다국간의 안보협의를 위한 첫 협력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가능성이 있다. 힘들게 만들어진 협력의 틀이 다국간의 협력체로 좋게 형성되길 바란다.
- 셋째, 중국이 6자회담에 참여한 이유는 중국이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 국제적으로 과도기이자 전환기이다. 대만문제가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고, 솔직한 인상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못찾았다는 반증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미국과의 관계발전에는 관심이 많다.
- 넷째, 한일관계에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에는 한국붐이 일고 있다. DJ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한일월드컵의 공도 크다. 양국이 열린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두 기본이 앞으로 한일관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단도 높이 평가한다. 한국에 대한 좋은 무드는 무척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치교류는 부족한 느낌이다. 열린우리당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 다섯 번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개인적으로 반대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외압 특히 중국압력으로 신사참배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다.
- 여섯째, 일본의 역사교육문제는 정확히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 고쿠분 게이오대 교수는 중국 현대정치 역사 전공이며,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일중21세기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
◈ 기미야 도쿄대 교수
- 한일관계 설정에 고민이다. 한일관계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접근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은 대국 주도의 관계가 아닌 미들 파워로서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다국적인 틀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일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일본내 시민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입장에서 좋건 나쁘건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 대한 높아진 관심, 일본의 경제력, 역사문제 대응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해서 떨어지고 있다.
- 일본인들의 내부적인 변화를 집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 기미야 교수는 한국정치 전공이다.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사회과학과 정치학 전과정을 한국에서 이수한 최초의 일본학자로 한국어에 능통하다. )
◈ 이종원 릿지대 교수
- 오늘의 모임이 상징적이다. 한국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 동북아를 다루는 넓은 의미의 전략회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회의가 많았으면 한다.
- 지난 국민의 정부때에는 대외적 활동이 많았으나 참여정부 들어 지난 1년 반동안 너무 내정에 묶여있었다. 한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남북관계를 민족차원의 설명보다는 넓은 틀에서 설명하는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을 우리만의 기쁨으로 한정하지 말고, 글로벌한 표현능력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2004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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