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중앙위원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8월 2일(월) 11:30
▷ 장 소 : 브리핑룸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지난 7월 28일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제기를 하는 원로들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와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것이다. 지난 28일 간담회는 원로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개토론을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늘 진행하고 있다. 8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지방별 발전전략,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재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연구재단설립준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29명의 준비위원 선임이 완료됐다. 기획추진단을 따로 13인을 구성해서 7월 내내 회의를 해왔다. 8월 20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으면 8월말에 법인등록 신청을 하고, 9월초에는 법인등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장과 소장 선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른 재단의 예를 참고하고 있다.
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목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당이 책임 있게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현안에 관여하는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 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의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로드맵을 확정해 나가고, 정부가 하는 노동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점검기능을 당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부분 거기에 공감을 했다. 필요하다면 원외 자문인사를 충원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 이지만, 현재 노동현안을 조정하는 회의에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시민사회수석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이목희 위원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조성래 단장, 윤원호, 조경태, 최철국, 장향숙, 문학진 의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던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정쟁화 하지 않고 진상조사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당의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위원들 중에 실제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재구성 한 것이다.
신기남 당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진실, 화해 그리고 미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중앙위에 원내대표가 참석 하지 못했고, 당정간 논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당 산하에 두는 것이 좋은지, 원내에 두는 것이 좋은지 협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정부와의 협의는?
-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한연장 관련 논의과정에서 국회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당정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정수장학회 조사단의 일정보고가 있었나?
- 조성래 단장 얘기로는 ‘부산에서 10여년 전부터 지역사회단체, 지역인사들 사이에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고, 유족도 있다. 진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 진실, 화해 그리고 미래위원회 구성이 이달 말로 늦춰지는 것인가?
-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구성 시점이나 형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는 가닥을 잡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와서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다. 16대 국회, 국민의 정부에서 논의가 많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문제이다. 그런 경험을 좀더 참고 해야 한다. 좀더 논의를 해보겠다.
-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나?
- 내용자체 반대보다는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예컨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면 원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이면 당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어도 한번정도는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관련 정조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
어제 의장이 브리핑 했던 취지에 대해서는 상중에서 충분히 공감 했다.
2004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2일(월) 11:30
▷ 장 소 : 브리핑룸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지난 7월 28일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제기를 하는 원로들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와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것이다. 지난 28일 간담회는 원로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개토론을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늘 진행하고 있다. 8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지방별 발전전략,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재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연구재단설립준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29명의 준비위원 선임이 완료됐다. 기획추진단을 따로 13인을 구성해서 7월 내내 회의를 해왔다. 8월 20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으면 8월말에 법인등록 신청을 하고, 9월초에는 법인등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장과 소장 선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른 재단의 예를 참고하고 있다.
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목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당이 책임 있게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현안에 관여하는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 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의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로드맵을 확정해 나가고, 정부가 하는 노동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점검기능을 당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부분 거기에 공감을 했다. 필요하다면 원외 자문인사를 충원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 이지만, 현재 노동현안을 조정하는 회의에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시민사회수석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이목희 위원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조성래 단장, 윤원호, 조경태, 최철국, 장향숙, 문학진 의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던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정쟁화 하지 않고 진상조사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당의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위원들 중에 실제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재구성 한 것이다.
신기남 당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진실, 화해 그리고 미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중앙위에 원내대표가 참석 하지 못했고, 당정간 논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당 산하에 두는 것이 좋은지, 원내에 두는 것이 좋은지 협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정부와의 협의는?
-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한연장 관련 논의과정에서 국회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당정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정수장학회 조사단의 일정보고가 있었나?
- 조성래 단장 얘기로는 ‘부산에서 10여년 전부터 지역사회단체, 지역인사들 사이에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고, 유족도 있다. 진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 진실, 화해 그리고 미래위원회 구성이 이달 말로 늦춰지는 것인가?
-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구성 시점이나 형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는 가닥을 잡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와서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다. 16대 국회, 국민의 정부에서 논의가 많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문제이다. 그런 경험을 좀더 참고 해야 한다. 좀더 논의를 해보겠다.
-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나?
- 내용자체 반대보다는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예컨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면 원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이면 당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어도 한번정도는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관련 정조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
어제 의장이 브리핑 했던 취지에 대해서는 상중에서 충분히 공감 했다.
2004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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