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경제주체간담회-한국노총
▷ 일 시 : 2004년 7월 30일(금) 14:3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재경위 간사,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김영대 중앙위원, 김영주 의원, 장복심 의원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외 총연맹 임원 3명, 본부장 7명, 산별위원장 16명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사말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를 하고자 방문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 사, 정 모두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다. 미국의 투기자본과 미국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패턴이 한국식이 아닌 미국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미국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한 단기실적주의로 빠지면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 기술투자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잘못된 경제패턴으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파국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럴 때 열린우리당에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차원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앙은 전체적인 현안 문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산별 대표들께서 참여해 주셨다. 산별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장님과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위원장님들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16대 총선 때 지역의 한국노총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이다. 그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성원자로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들을 두루 만나왔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노력하면 능히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핵심역량을 가진 한국경제를 만들 수 있다. 노동자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다. 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의 주체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희망한다. 형식적, 의례적인 만남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민생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우리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뢰와 타협의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시대 최대의 개혁과 최고의 인권은 일자리 창출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일자리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며 국민을 기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남용방지와 차별해소라는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업주의 불법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
원하는 것이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원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안에 대해 충분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노동현안과 정책제안 :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자유토론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신자유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입법을 마련 중이다. 저의 감으로는 정부의 안이 좀 미흡하다.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문제는 답답하다. 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상 차별금지법은 동의한다. 전체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정부가 만드는 중이다.
최저임금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 위원 선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우리당에서 검토하겠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 국민의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공무원은 노동3권을 주장하지만 국민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교조가 10년을 고생해서 노동의 자유를 얻었다. 천 대표의 말처럼 한 걸음에 못가면 두걸음, 세걸음에 나누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생각해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에 다가가는 노력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는 노사가 합의하지 않지만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면 노사 의견을 수렴 후 나설 수도 있다.
주40시간 노동시간단축 조기정착은 공감한다. 중소기업이 문제인데, 중소기업이 주40시간 노동을 빨리 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대책을 강구 중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 옛날 정부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군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4대 보험에 있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에 대해서, “허용을 전면 중지해라”라고 말하려면 연기금을 운영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문제도 여러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다. 깊게 논의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옛날처럼 공공기관이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은 안한다. 하지만 사사건건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문제지적에 공감한다.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신분 조정과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자.
노사정위원회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노사정 지도자 회의에서 합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업도시가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전해야한다. 기업의 지대 창출에 주목적을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 산하조직 현안
◈ 김필재 해상산업노련 위원장, 양병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강성천 자동차노련 위원장, 정광호 철도산업노조위원장, 오현수 공공건설노련위원장의 각 산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음(별도첨부자료)
◈ 강봉균 재경위 간사 답변
IMF 이후 미국식 경영을 도입하여 이윤추구가 기업의 최고가치로 정착되면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고용을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국가와 기업이 다른 점은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이고, 국가는 부가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이다. IMF 이후에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할 문제가 이익이 설령 적더라도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은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를 주시하는 사회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업들을 높게 평가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문제. 임시직 채용을 기업이 편의적으로 악용하는 경향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당이 행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본적인 차이는 임금수준의 차이다. 정규직 임금의 인상여력이 생겼을 때 정규직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의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운동가들이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노사개혁 로드맵을 정부가 만들어서 합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는 시급한 문제이다. 합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정부가 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없다. 노사문제가 풀리면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금년 안에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없이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한다.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재정을 검증하자는 제안은 찬성한다. 노동단체도 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 주식투자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을 하는데 대해 감사드린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정부의 개입 여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금리 3-4%에 연금을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송두리째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동산 개발이익이 기업들에게 가지 않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달라.
예산지침 철폐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고 생각한다. 기획예산처에 이러한 의견이 전달 되도록 하겠다.
비상임이사가 사외이사에 노조의 간부들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쪽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안은 옳은 것이라고 본다.
체신노조가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승진문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 천정배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원내교섭단체 출발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귀중한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계시는 문제들에 대해 당과 서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노사정 위원회가 있지만 합의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사정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가칭)경제사회발전협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여의 폭도 확대하고 논의 사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들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구를 만드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당과 여러분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가 오가고, 자리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겠다. 노사정위나 앞으로 확대 개편된 기구에서 합의된 경우에도 여당으로서, 집권 다수당으로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입법할 부분은 입법화하겠다. 지난 일주일간 경제주체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보다는 매서운 제안을 받았다.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안정된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마무리 발언
시간이 너무 짧았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현안들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알았을 것이다. 충분한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향후 자주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관점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아니라 주체로서 여러 가지 함께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앞으로 대표나 간사가 노동환경위 위원들의 얘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
2004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7월 30일(금) 14:3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재경위 간사,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김영대 중앙위원, 김영주 의원, 장복심 의원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외 총연맹 임원 3명, 본부장 7명, 산별위원장 16명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사말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를 하고자 방문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 사, 정 모두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다. 미국의 투기자본과 미국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패턴이 한국식이 아닌 미국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미국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한 단기실적주의로 빠지면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 기술투자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잘못된 경제패턴으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파국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럴 때 열린우리당에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차원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앙은 전체적인 현안 문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산별 대표들께서 참여해 주셨다. 산별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장님과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위원장님들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16대 총선 때 지역의 한국노총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이다. 그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성원자로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들을 두루 만나왔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노력하면 능히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핵심역량을 가진 한국경제를 만들 수 있다. 노동자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다. 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의 주체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희망한다. 형식적, 의례적인 만남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민생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우리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뢰와 타협의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시대 최대의 개혁과 최고의 인권은 일자리 창출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일자리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며 국민을 기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남용방지와 차별해소라는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업주의 불법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
원하는 것이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원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안에 대해 충분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노동현안과 정책제안 :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자유토론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신자유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입법을 마련 중이다. 저의 감으로는 정부의 안이 좀 미흡하다.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문제는 답답하다. 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상 차별금지법은 동의한다. 전체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정부가 만드는 중이다.
최저임금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 위원 선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우리당에서 검토하겠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 국민의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공무원은 노동3권을 주장하지만 국민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교조가 10년을 고생해서 노동의 자유를 얻었다. 천 대표의 말처럼 한 걸음에 못가면 두걸음, 세걸음에 나누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생각해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에 다가가는 노력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는 노사가 합의하지 않지만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면 노사 의견을 수렴 후 나설 수도 있다.
주40시간 노동시간단축 조기정착은 공감한다. 중소기업이 문제인데, 중소기업이 주40시간 노동을 빨리 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대책을 강구 중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 옛날 정부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군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4대 보험에 있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에 대해서, “허용을 전면 중지해라”라고 말하려면 연기금을 운영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문제도 여러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다. 깊게 논의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옛날처럼 공공기관이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은 안한다. 하지만 사사건건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문제지적에 공감한다.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신분 조정과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자.
노사정위원회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노사정 지도자 회의에서 합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업도시가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전해야한다. 기업의 지대 창출에 주목적을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 산하조직 현안
◈ 김필재 해상산업노련 위원장, 양병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강성천 자동차노련 위원장, 정광호 철도산업노조위원장, 오현수 공공건설노련위원장의 각 산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음(별도첨부자료)
◈ 강봉균 재경위 간사 답변
IMF 이후 미국식 경영을 도입하여 이윤추구가 기업의 최고가치로 정착되면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고용을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국가와 기업이 다른 점은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이고, 국가는 부가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이다. IMF 이후에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할 문제가 이익이 설령 적더라도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은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를 주시하는 사회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업들을 높게 평가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문제. 임시직 채용을 기업이 편의적으로 악용하는 경향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당이 행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본적인 차이는 임금수준의 차이다. 정규직 임금의 인상여력이 생겼을 때 정규직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의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운동가들이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노사개혁 로드맵을 정부가 만들어서 합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는 시급한 문제이다. 합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정부가 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없다. 노사문제가 풀리면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금년 안에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없이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한다.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재정을 검증하자는 제안은 찬성한다. 노동단체도 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 주식투자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을 하는데 대해 감사드린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정부의 개입 여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금리 3-4%에 연금을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송두리째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동산 개발이익이 기업들에게 가지 않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달라.
예산지침 철폐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고 생각한다. 기획예산처에 이러한 의견이 전달 되도록 하겠다.
비상임이사가 사외이사에 노조의 간부들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쪽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안은 옳은 것이라고 본다.
체신노조가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승진문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 천정배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원내교섭단체 출발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귀중한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계시는 문제들에 대해 당과 서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노사정 위원회가 있지만 합의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사정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가칭)경제사회발전협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여의 폭도 확대하고 논의 사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들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구를 만드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당과 여러분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가 오가고, 자리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겠다. 노사정위나 앞으로 확대 개편된 기구에서 합의된 경우에도 여당으로서, 집권 다수당으로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입법할 부분은 입법화하겠다. 지난 일주일간 경제주체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보다는 매서운 제안을 받았다.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안정된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마무리 발언
시간이 너무 짧았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현안들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알았을 것이다. 충분한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향후 자주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관점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아니라 주체로서 여러 가지 함께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앞으로 대표나 간사가 노동환경위 위원들의 얘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
2004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