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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7월 30일(금) 10: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서갑원, 최규성, 최철국, 선병렬, 한병도 의원 / 감사원 사무총장,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진행
국회가 하계 휴회 중인데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당에서는 휴회 중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담회에서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당 입장에서는 조기에 정리해야 되기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참석자 소개
오늘 진행순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대책을 들어보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하자. 보고는 공개리에 하고 논의는 비공개로 하겠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 자료집 참조

■ 회의결과 브리핑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오늘 자리의 결론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감사원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고, 중소기업 간에 경쟁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두 번이나 감사를 한 이유는,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기업애로센타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 감사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중소기업간 선의의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성장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지절차, 경쟁제도 방안, 유예 기간 설정 등에 대해서 추후에 의견 조율을 하기로 했다. 추가로 당정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오늘 공청회를 못했는데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중소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매제도가 무엇인지 안을 마련하겠다. 현 제도는 담합, 신규진입 제한 등 비경쟁적인 요소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정간에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입장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지 반대다.

- 근거가 무엇인가?
- 중소기업 간에 경쟁을 시키면 덤핑수주 등으로 중소기업이 모두 도산 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 반대하는 것이 전체 중소기업의 정서가 아니고 일부 회장단의 입장 아닌가?
- 우리 산자위원들 입장은 전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추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 오늘은 합의된 것은 없나?
- 원래 듣는 자리였다. 감사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두 번씩이나 했는지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중소기업청의 입장도 듣는 자리였다.

- 추후 당정협의 일정은 언제 잡혀있나?
- 8월 중순경에 있을 것이다.

- 당정간에는 폐지에 합의된 것 아닌가?
- 당정합의 된 것은 아니다. 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공약에는 경쟁 친화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후 결정할 것이다.

-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면 되는가?
- 여기에서는 합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은 당정만 모인 자리가 아니고 감사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함께 모여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 당정협의 대상은 중소기업청이 되는 것인가?
- 중소기업청과 산자부다.


2004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