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간담회-기업 R&D 담당이사 간담회
▷ 일 시 : 7월 29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기업의 사장님들, R&D 책임자님들 반갑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서 더더욱 좋다. 제가 변호사로서 전공은 여성인권이라고 늘 주장해 왔다. 경제부분 혁신의 핵심인 R&D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도 여성참여가 더 높아지는게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참으로 흐뭇하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모시게 된 것은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환경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과거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발전시켜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R&D,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우리의 기술역량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특히 우리의 주력 기간사업도 매우 경쟁력을 가진듯 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질적인 경쟁력은 취약하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R&D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위해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려고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와 같은 정책수단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 당내 논의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 R&D 투자현황과 정책방향 보고 -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
(자료배포)
---자유발언
◈ 김희정 경원엔터프라이즈 사장
오늘 저희들의 소망과 발표가 현실화되는 것이 절실하다.
저희들은 기술개발 중심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력도 고임금이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밖에 없다. 기술개발은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화를 못하고 사장되거나 헐값에 팔리는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다. R&D 비용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몇 배가 더 들어간다. 생산라인을 짜야 되고 금융을 만들고 자재를 만들어야 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금융기관에서 담보만 요구한다. 저희들의 경우 10년 동안 700억을 들여 부채를 지면서까지 R&D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일본의 마쓰시다와 3천억에 계약을 했다. 그렇게 큰 기술이 나오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결국 재무재표는 나빠지고, 은행가면 금리는 최고금리를 문다. 지금도 중소기업은 11%, 14% 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1금융권에서 안주니 2금융권, 그것도 안 되면 사채시장으로... 이러다 보면 중소기업은 열심히 해도 남에게 이자주느라 기술도 꽃을 못 피우고 고생만 하다 기술은 헐값에 팔리고 만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달라. 기업이 개발했지만 국가 기술로 생각해야 한다. 사업화되어 시장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고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세제 세탁하니까 국내에서 이것을 굉장히 몰아붙이고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은 마쓰시다가 2년 동안 검증해서 계약을 하니까 독일의 호바트가 계약을 하러 왔다. 무세제 세탁기를 씀으로 해서 국가가 년 4조 5천억씩 경제적 이득을 본다. 물생산 배용, 댐짓는 비용, 폐수처리 비용...
절약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면 써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시행이 안 됐다.
한국에서 고생을 하다가 일본시장에 나가 마쓰시다와 계약되었다. 좋은 반응을 일으켜 2002년 독일 세계가전전시회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보니 신문광고 한 면이 무세제 세탁기 기사였다. 한국에서 그렇게 푸대접 받는 기술이 독일에서는 신문 전면을 차지할 정도로 대우를 받았고, 독일에 도착하니 각 지하철 역 앞, 온 시내 전광판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환영받는 기술이 국내에서 마케팅을 성공 못하면 세계시장 나가는게 늦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추월 당한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중앙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그 기술을 끌고 가야 한다.
저희가 충북 음성에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데 시골이라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청년실업 35만 40만 얘기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난다. 아무리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을 찾아도 시골에 안 온다. 인프라도 없고 교육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 지방균형 발전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서울에서 쓰는 사람의 2배씩을 주고 데려와도 지루해서 오래 있지 않는다.
외국투자자들에게 많은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 주면서 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난싱 그룹이 1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으로)가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인데 중국기술로 되어 버린다. 그런 부분에 세제혜택이라든지 기타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전미숙 베베하우스 사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정부에서 하는 출연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출연사업에 지원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까 검토를 하다보면 항상 두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사업에 대한 아이템들이 기술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가 인터넷 육아전문사이트인데 상당히 대중적인 아이템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 있다. 저희는 단순 기술을 개발해서 솔루션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보육소프트웨어적 교육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출연사업은 컨텐츠라든가, 교육용 DB라든가 실제로 대중화된 사업화 영역이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것 같다.
심사하는 분들도 공과대학 출신의 기술자들이다보니 인문적인 컨텐츠 등은 고려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로 대중에 상용화되려면 어떤 기술이 채택, 지원되어야 하는가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실제로 기술개발인력이 필요하다. 병역특례제도를 작년부터 많이 축소하셨는데, 이직이 잦더라도 1년이나 2년 이상 젊은층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급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 벤처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축소해서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 나름으로도 열심히 기술개발하면 대체복무를 통해 길이 통하겠다 하는게 막힘으로 해서 많은 좌절감과 생각들이 있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벤처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 박관선 에스와이하이테크 연구소장
제가 대기업에서 LCD를 10년 정도 개발하다가 독립해서 있다. LCD 개발에서 80%가 외국산 소재를 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많이 만들지만 반도체 적자국가였다. 이것은 모래위에 집만 잘 짓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나와서 보니 6개월 지나니까 정보가 끊긴다. 대기업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서 정보공유가 많이 된다.
제가 중소기업으로 오다보니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의 사막에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정보기술공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곳에 여러 가지 정보가 올려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 공유가 되서 중소기업 기술이 발전할 것 같다. 공부하는 대학원생들도 기술정보시스템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연구가 이미 연구한 것인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주로 개발하는데, 다른 쪽에서 한 것을 한 것을 2년 뒤에 다시하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가?
기술정보공유시스템 통폐합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 차세대 성장동력 로드맵이 만들어 졌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정보공유시스템)그렇게 되면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쉽게 접근이 되고, 목표가 바로 보인다. 80%까지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 갔더니 세계적인 학술대회 동영상 제공 사업을 하자고 한다. 한달에 3만원씩만 내면 누구나 외국에 가지 않고도 강연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 값싼 비용으로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정민형 삼성전자 상무이사
저희 회사에서 3가지 정도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차관보님 발표 자료에 다 반영되어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R&DB가 요즘 유행어처럼 되어 연구개발 사업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대학이나 국가연구소가 너무 당장의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 본연의 역할을 소홀하게 하실 수 있다.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기초 기술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것은 대학과 국가연구소의 역할이다. 민간기업은 당장 응용기술 개발해서 돈 버는데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R&D 사업화를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은 기초연구, 뿌리가 있는 연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 김연수 새한 연구소장
제가 삼성그룹에 입사했는데 그때만해도 삼성전자에 별로 안 가려고 했다. 지금은 최고의 기업이 됐다. 저는 이런 모임에 가면 찬밥같은 기분이 많이 든다. 제가 섬유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정부정책 방향도 최근 유행하고 있거나 최근에 잘되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기업은 첨단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다. 저희 섬유쪽에도 첨단기술이 있다. IT하는 분들도 지금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비교적 기술이 떨어지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앞서가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섬유에 대한 인식이 ‘섬유는 이제 끝난건데..’ 해서 기업활동 하기가 어렵다. 업종은 섬유사업이지만 저희가 만들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들이 반도체, 자동차, IT 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와 계신데 자동차부품연구소와 저희가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한 기본 소재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화학내지 섬유하는 회사들이다. 소재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터닝할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 지금 섬유 산업하는 회사들이 IT와 자동차에 관계되는 기본 기술이나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 저희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전체가 잘 연결되고 우리같은 업체를 잘 활용해서 IT든 BT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답변 : 산자부 차관보
김희정 사장님이 금융 인프라 취약점을 정확히 지적하셨다.
기보, 신보도 보증인+투자로 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금융대출+투자로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기술분야에 치중하고, 인문분야는 취약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더 연구해 보겠다.
병역특례문제 지적하셨는데. 제도를 없애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금년 8월까지 각 부처가 전체 공급과 국방수요를 재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
박관선 연구소장 말씀하신 점은 작년에 전자부품 동향 예고제를 할 때에 여러업계에서 얘기가 나와, 한시적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 해외기술 동향, 인력, 기업별 분포를 많이 수록하려고 한다. 성장동력 로드맵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학술회의 동영상은 일부 입수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중요한 학술대회는 다 입수해서 동영상으로 방송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현수 소장이 섬유에 대해 전통제조업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생각된다. 발표한 203개 기술은 섬유업계와도 논의를 해야 한다. 고기능성 섬유, 산업용 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답변 : 안병엽 정조위원장
개발기술 산업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산자부가 외국의 예를 검토를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능을 부여해서 해 주셔야 한다. 출자를 잘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연구해 달라. 기술신보로는 안되고 상업은행 의존해서도 안 된다. 은행들이 수익을 우선으로 해서 미스테이크를 전혀 안하려고 한다.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인력문제는 청년실업이 높은데 등급에 안 맞는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만들 때, 인력문제에 대한 사후대처를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을 유치했을 때 인력유치를 하지 않으면 공단 허용을 하지 않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종환 디지아이 상무이사
현재 정부출연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부족분을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진행방법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끝난 후 사업비가 책정되는 제도다. 개발비가 책정되어 들어가면 심사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많다.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이면 삭감하는 것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봐서 잘 됐다는 판단이 들면 다음기회도 더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 우수인력 문제인데 저희도 지방에 있다보니 대졸생이나 석박사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한다. 하지만 1-2년 뒤 기술이 습득되고 회사의 노하우를 알게 된 이후에는 (대기업에서)빼내가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제도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인력이) 쳇바퀴 돌 듯 한다. 저희 회사는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하고 있다. 부품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내는데 같은 외국산 완제품 산업용프린터가 들어올 때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 최창희 현대오토넷 연구소장
제한된 리소시블을 잘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자동차관련 부품, 전자제품을 한다. 최근 들어 자동차는 기계 산업에서 전자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저희가 R&D 인력이 300명이 있다. 과거에는 저희도 현대그룹계열로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수직계역처럼 잘 커 왔다. 그게 무너지면서 다른 회사에도 가야 되고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산업은 대표적인 기업이 없다.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 정구용 인지콘트롤스 사장
다른각도에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중소기업을 막 벗어나고 있는 회사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가 종업원 300명, 자본금 50억, 자기자본이 상장한 회사는 80억 미만, 비상장회사는 50억 미만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업원 300명이라면 20년-30년 전에도 같은 범위였다고 생각한다. 자본도 커지고 인력도 커진 상황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시켜 놓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어려운 상태다. 대규모 장치 산업도 인원 300명이 아니면 중소기업이고, 노동집약적 산업도 인원만 넘으면 대기업이 되는지 몇 년 동안 얘기해도 풀어지지 않는 숙제이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병역특례문제에서 전문연구인원은 방향이 다른 것 같다. 과거에 석사출신을 고용하면 5년이었는데, 4년으로 줄었고 다시 3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연구원으로 채용해 놓으면 5년만하고 전부 나간다. 최근에 채용해야 말아야 하느냐 고민이다.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거꾸로 5년을 가르쳐서 내보내면 다른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3년으로 줄이면 오히려 안 뽑는게 낫지, 뽑아서 웬만큼 알고 나면 대기업에 스카우트되곤 한다. 97년 IMF에 대기업이 안 뽑을 때 뽑았던 연구원들이 다 다른 회사 가겠다고 해서 3년 만에 동의해 주었다. 떠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하자면 이공계 출신이 중소기업에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비행기, 기차요금 할인해 주는 것이다. 저희가 부담할 용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 송혜자 우암닷컴 사장
정부출연사업에서 지정공모가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 어떤 산업에 대해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방향만 제시해 주면되는데 제목이 나온다. 그것은 창의성을 결여시키는 것이다. 그 방향성에 맞는 자유공모를 하면 충분하다. 두 번째로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연구개발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인건비를 전혀 인정 안 해준다.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원자재가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그런데 인건비를 100%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R&D 사업이 그림의 떡이다. 단가를 뽑아낼 수가 없다.
정부출연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재정을 갖고 R&D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투자기관이 많다. 공사들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공사들의 R&D 투자비용을 늘려서, 중소기업의 제안에 출연해 주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기술금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술금융 확 바꿔야 한다.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인정 마크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보증보험을 끊을 때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 기술을 담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편의 누구까지 다 (보증을)세운다. 기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망하는 현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증없이는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술금융을 확 바꾸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신기술 제품을 20% 구매해 주는 제도는 좋은 제도이다. 올해 산자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공에서 우선 구매해 주면 좋다. 20%를 잘 구매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 류영대 자화전자 연구소장
첫째 지방 중견기업이다 보니 고급인력 유치 어렵다. 기존의 전통 아이템들은 경쟁력 높이는 노력으로 그럭저럭 유지해 오고 있다. 5년이나 3년 뒤에 차세대 사업 발굴에 있어 인력 유치가 중요하다. 여건이 어렵다 보니 병역특례에 의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사회분위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갭을 못 넘는다. 연구소를 수도권이나 서울에 임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한다. 대안이 병역특례, 소득세 감면 등이 있을 수 있다. 엉뚱한 생각을 해 봤는데 공익광고를 통해 자긍심을 실어주는 것 어떨가? 대기업 근무 이상의 자긍심을 유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80년대에 산자부에서 국산화 정책을 활발히 했는데, 효과가 엄청났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국산품에 관심을 갖고 리스크를 안고 써 왔다. 90년대 들어와 현지화를 많이 하다보니 국산화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다. 정보가 없다. 기술변화가 빨라 시제품이 나올때가 되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다.
대안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모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국산품을 써 주는 것이다. 어렵겠지만 3-5년 뒤를 보고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복수로 해서 국내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회사가 육성될 것이다. 그런 기회를 중소기업에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부장 등은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그렇게 못한다. 기업체의 대표나 CEO 등이 실적이 많으면 훈장을 준다거나 사회적 공적을 알려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 배희숙 이나루 닷컴 사장
전체 내용 중에 3가지만 고려가 되어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정말 절실함 느끼는 것은 신기술 우선구매 제도인데 굉장히 심각하다.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벤처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다. 해당공무원들이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공사부분이 신기술을 일괄입찰에 넣는지 이해가 안된다.
◈ 박성주 유진로보틱스 연구소장
사업화정책이 없으면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가에서 공사형 탐사로봇을 개발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 자이툰 부대 탐사용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국방성에서 많이 구매해 주었는데, 우리 국방부는 예산이 없어 저희 회사에서 무상으로 2대를 제공했다.
로봇이 실제 상품으로 나오고 있다. 로봇은 팔 곳이 없다. 전자제품 유통망은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 강형자 인터넷시큐리트 사장
기술담보대출의 무담보 원한다.
성공한 기술을 담보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술담보 대출받아서 다음 사업 창구 마련되어야 한다.
◈ 박준철 현대자동차 상무이사
자동차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같이 일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근거가 없다면 못하겠다는 것이다. 제출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남상일 동양물산기업 연구소장
국회에 와서 정부측을 칭찬하면 이상하지만, 산자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모델을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10여년 하며 마음의 고생이 많았다. 농업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림부 관련인데 산자부에 가보라고 한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 식량생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다원적 기능에 의한 경제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문외한 적인 반응을 해서 안타깝다.
공통된 게 병역특례문제다. 벤처지원을 위해 TO가 다 빠졌다. 경기가 어려울 때 병역특례가 상당히 필요하다. 농업분야 연구기관에 TO를 배정해 주시길 바란다.
--- 답변 : 안병엽 정조위원장
연구인력 확보문제는 석사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대가 석사과정에 서울대 학생을 못 잡아 지방대생을 잡아도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쓰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연구를 좀 해 봐야 겠다
공기업, 대기업 구매 문제다. 미국 같은데는 국방성이 R&D 지원을 일괄 체계적으로 한다. 성공한 제품은 세계화 제품으로 인정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대기업, 공기업 구매제도에 관한 것을 외국제도 등을 연구해야 한다. 구두로 주문해 놓고 물건 만들면 안 사는 사례가 특히 IT업계에 많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하도급 체제에서 많이 표준화되어 있으나 중소기업도 뭔가 계약서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한다.
기업도 어렵고 날씨도 더운데 와 주셔서 감사하다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잘 해나가겠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달라.
◈ 천정배 대표 마무리 발언
말씀하신 내용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국민적 자긍심을 느낄만한 분위기에 대해 말씀하셨다. 최선을 다해 우리당이 앞장서 나서겠다.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도 전문위원을 통해 잘 챙기겠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특별히 요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 했는데 우리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다. 안정감을 드리고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서 여러분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기업의 사장님들, R&D 책임자님들 반갑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서 더더욱 좋다. 제가 변호사로서 전공은 여성인권이라고 늘 주장해 왔다. 경제부분 혁신의 핵심인 R&D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도 여성참여가 더 높아지는게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참으로 흐뭇하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모시게 된 것은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환경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과거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발전시켜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R&D,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우리의 기술역량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특히 우리의 주력 기간사업도 매우 경쟁력을 가진듯 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질적인 경쟁력은 취약하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R&D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위해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려고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와 같은 정책수단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 당내 논의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 R&D 투자현황과 정책방향 보고 -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
(자료배포)
---자유발언
◈ 김희정 경원엔터프라이즈 사장
오늘 저희들의 소망과 발표가 현실화되는 것이 절실하다.
저희들은 기술개발 중심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력도 고임금이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밖에 없다. 기술개발은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화를 못하고 사장되거나 헐값에 팔리는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다. R&D 비용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몇 배가 더 들어간다. 생산라인을 짜야 되고 금융을 만들고 자재를 만들어야 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금융기관에서 담보만 요구한다. 저희들의 경우 10년 동안 700억을 들여 부채를 지면서까지 R&D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일본의 마쓰시다와 3천억에 계약을 했다. 그렇게 큰 기술이 나오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결국 재무재표는 나빠지고, 은행가면 금리는 최고금리를 문다. 지금도 중소기업은 11%, 14% 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1금융권에서 안주니 2금융권, 그것도 안 되면 사채시장으로... 이러다 보면 중소기업은 열심히 해도 남에게 이자주느라 기술도 꽃을 못 피우고 고생만 하다 기술은 헐값에 팔리고 만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달라. 기업이 개발했지만 국가 기술로 생각해야 한다. 사업화되어 시장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고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세제 세탁하니까 국내에서 이것을 굉장히 몰아붙이고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은 마쓰시다가 2년 동안 검증해서 계약을 하니까 독일의 호바트가 계약을 하러 왔다. 무세제 세탁기를 씀으로 해서 국가가 년 4조 5천억씩 경제적 이득을 본다. 물생산 배용, 댐짓는 비용, 폐수처리 비용...
절약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면 써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시행이 안 됐다.
한국에서 고생을 하다가 일본시장에 나가 마쓰시다와 계약되었다. 좋은 반응을 일으켜 2002년 독일 세계가전전시회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보니 신문광고 한 면이 무세제 세탁기 기사였다. 한국에서 그렇게 푸대접 받는 기술이 독일에서는 신문 전면을 차지할 정도로 대우를 받았고, 독일에 도착하니 각 지하철 역 앞, 온 시내 전광판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환영받는 기술이 국내에서 마케팅을 성공 못하면 세계시장 나가는게 늦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추월 당한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중앙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그 기술을 끌고 가야 한다.
저희가 충북 음성에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데 시골이라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청년실업 35만 40만 얘기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난다. 아무리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을 찾아도 시골에 안 온다. 인프라도 없고 교육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 지방균형 발전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서울에서 쓰는 사람의 2배씩을 주고 데려와도 지루해서 오래 있지 않는다.
외국투자자들에게 많은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 주면서 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난싱 그룹이 1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으로)가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인데 중국기술로 되어 버린다. 그런 부분에 세제혜택이라든지 기타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전미숙 베베하우스 사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정부에서 하는 출연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출연사업에 지원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까 검토를 하다보면 항상 두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사업에 대한 아이템들이 기술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가 인터넷 육아전문사이트인데 상당히 대중적인 아이템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 있다. 저희는 단순 기술을 개발해서 솔루션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보육소프트웨어적 교육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출연사업은 컨텐츠라든가, 교육용 DB라든가 실제로 대중화된 사업화 영역이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것 같다.
심사하는 분들도 공과대학 출신의 기술자들이다보니 인문적인 컨텐츠 등은 고려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로 대중에 상용화되려면 어떤 기술이 채택, 지원되어야 하는가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실제로 기술개발인력이 필요하다. 병역특례제도를 작년부터 많이 축소하셨는데, 이직이 잦더라도 1년이나 2년 이상 젊은층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급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 벤처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축소해서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 나름으로도 열심히 기술개발하면 대체복무를 통해 길이 통하겠다 하는게 막힘으로 해서 많은 좌절감과 생각들이 있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벤처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 박관선 에스와이하이테크 연구소장
제가 대기업에서 LCD를 10년 정도 개발하다가 독립해서 있다. LCD 개발에서 80%가 외국산 소재를 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많이 만들지만 반도체 적자국가였다. 이것은 모래위에 집만 잘 짓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나와서 보니 6개월 지나니까 정보가 끊긴다. 대기업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서 정보공유가 많이 된다.
제가 중소기업으로 오다보니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의 사막에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정보기술공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곳에 여러 가지 정보가 올려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 공유가 되서 중소기업 기술이 발전할 것 같다. 공부하는 대학원생들도 기술정보시스템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연구가 이미 연구한 것인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주로 개발하는데, 다른 쪽에서 한 것을 한 것을 2년 뒤에 다시하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가?
기술정보공유시스템 통폐합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 차세대 성장동력 로드맵이 만들어 졌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정보공유시스템)그렇게 되면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쉽게 접근이 되고, 목표가 바로 보인다. 80%까지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 갔더니 세계적인 학술대회 동영상 제공 사업을 하자고 한다. 한달에 3만원씩만 내면 누구나 외국에 가지 않고도 강연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 값싼 비용으로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정민형 삼성전자 상무이사
저희 회사에서 3가지 정도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차관보님 발표 자료에 다 반영되어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R&DB가 요즘 유행어처럼 되어 연구개발 사업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대학이나 국가연구소가 너무 당장의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 본연의 역할을 소홀하게 하실 수 있다.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기초 기술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것은 대학과 국가연구소의 역할이다. 민간기업은 당장 응용기술 개발해서 돈 버는데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R&D 사업화를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은 기초연구, 뿌리가 있는 연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 김연수 새한 연구소장
제가 삼성그룹에 입사했는데 그때만해도 삼성전자에 별로 안 가려고 했다. 지금은 최고의 기업이 됐다. 저는 이런 모임에 가면 찬밥같은 기분이 많이 든다. 제가 섬유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정부정책 방향도 최근 유행하고 있거나 최근에 잘되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기업은 첨단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다. 저희 섬유쪽에도 첨단기술이 있다. IT하는 분들도 지금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비교적 기술이 떨어지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앞서가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섬유에 대한 인식이 ‘섬유는 이제 끝난건데..’ 해서 기업활동 하기가 어렵다. 업종은 섬유사업이지만 저희가 만들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들이 반도체, 자동차, IT 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와 계신데 자동차부품연구소와 저희가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한 기본 소재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화학내지 섬유하는 회사들이다. 소재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터닝할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 지금 섬유 산업하는 회사들이 IT와 자동차에 관계되는 기본 기술이나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 저희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전체가 잘 연결되고 우리같은 업체를 잘 활용해서 IT든 BT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답변 : 산자부 차관보
김희정 사장님이 금융 인프라 취약점을 정확히 지적하셨다.
기보, 신보도 보증인+투자로 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금융대출+투자로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기술분야에 치중하고, 인문분야는 취약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더 연구해 보겠다.
병역특례문제 지적하셨는데. 제도를 없애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금년 8월까지 각 부처가 전체 공급과 국방수요를 재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
박관선 연구소장 말씀하신 점은 작년에 전자부품 동향 예고제를 할 때에 여러업계에서 얘기가 나와, 한시적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 해외기술 동향, 인력, 기업별 분포를 많이 수록하려고 한다. 성장동력 로드맵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학술회의 동영상은 일부 입수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중요한 학술대회는 다 입수해서 동영상으로 방송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현수 소장이 섬유에 대해 전통제조업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생각된다. 발표한 203개 기술은 섬유업계와도 논의를 해야 한다. 고기능성 섬유, 산업용 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답변 : 안병엽 정조위원장
개발기술 산업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산자부가 외국의 예를 검토를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능을 부여해서 해 주셔야 한다. 출자를 잘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연구해 달라. 기술신보로는 안되고 상업은행 의존해서도 안 된다. 은행들이 수익을 우선으로 해서 미스테이크를 전혀 안하려고 한다.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인력문제는 청년실업이 높은데 등급에 안 맞는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만들 때, 인력문제에 대한 사후대처를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을 유치했을 때 인력유치를 하지 않으면 공단 허용을 하지 않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종환 디지아이 상무이사
현재 정부출연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부족분을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진행방법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끝난 후 사업비가 책정되는 제도다. 개발비가 책정되어 들어가면 심사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많다.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이면 삭감하는 것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봐서 잘 됐다는 판단이 들면 다음기회도 더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 우수인력 문제인데 저희도 지방에 있다보니 대졸생이나 석박사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한다. 하지만 1-2년 뒤 기술이 습득되고 회사의 노하우를 알게 된 이후에는 (대기업에서)빼내가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제도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인력이) 쳇바퀴 돌 듯 한다. 저희 회사는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하고 있다. 부품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내는데 같은 외국산 완제품 산업용프린터가 들어올 때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 최창희 현대오토넷 연구소장
제한된 리소시블을 잘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자동차관련 부품, 전자제품을 한다. 최근 들어 자동차는 기계 산업에서 전자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저희가 R&D 인력이 300명이 있다. 과거에는 저희도 현대그룹계열로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수직계역처럼 잘 커 왔다. 그게 무너지면서 다른 회사에도 가야 되고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산업은 대표적인 기업이 없다.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 정구용 인지콘트롤스 사장
다른각도에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중소기업을 막 벗어나고 있는 회사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가 종업원 300명, 자본금 50억, 자기자본이 상장한 회사는 80억 미만, 비상장회사는 50억 미만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업원 300명이라면 20년-30년 전에도 같은 범위였다고 생각한다. 자본도 커지고 인력도 커진 상황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시켜 놓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어려운 상태다. 대규모 장치 산업도 인원 300명이 아니면 중소기업이고, 노동집약적 산업도 인원만 넘으면 대기업이 되는지 몇 년 동안 얘기해도 풀어지지 않는 숙제이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병역특례문제에서 전문연구인원은 방향이 다른 것 같다. 과거에 석사출신을 고용하면 5년이었는데, 4년으로 줄었고 다시 3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연구원으로 채용해 놓으면 5년만하고 전부 나간다. 최근에 채용해야 말아야 하느냐 고민이다.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거꾸로 5년을 가르쳐서 내보내면 다른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3년으로 줄이면 오히려 안 뽑는게 낫지, 뽑아서 웬만큼 알고 나면 대기업에 스카우트되곤 한다. 97년 IMF에 대기업이 안 뽑을 때 뽑았던 연구원들이 다 다른 회사 가겠다고 해서 3년 만에 동의해 주었다. 떠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하자면 이공계 출신이 중소기업에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비행기, 기차요금 할인해 주는 것이다. 저희가 부담할 용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 송혜자 우암닷컴 사장
정부출연사업에서 지정공모가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 어떤 산업에 대해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방향만 제시해 주면되는데 제목이 나온다. 그것은 창의성을 결여시키는 것이다. 그 방향성에 맞는 자유공모를 하면 충분하다. 두 번째로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연구개발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인건비를 전혀 인정 안 해준다.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원자재가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그런데 인건비를 100%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R&D 사업이 그림의 떡이다. 단가를 뽑아낼 수가 없다.
정부출연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재정을 갖고 R&D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투자기관이 많다. 공사들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공사들의 R&D 투자비용을 늘려서, 중소기업의 제안에 출연해 주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기술금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술금융 확 바꿔야 한다.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인정 마크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보증보험을 끊을 때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 기술을 담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편의 누구까지 다 (보증을)세운다. 기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망하는 현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증없이는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술금융을 확 바꾸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신기술 제품을 20% 구매해 주는 제도는 좋은 제도이다. 올해 산자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공에서 우선 구매해 주면 좋다. 20%를 잘 구매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 류영대 자화전자 연구소장
첫째 지방 중견기업이다 보니 고급인력 유치 어렵다. 기존의 전통 아이템들은 경쟁력 높이는 노력으로 그럭저럭 유지해 오고 있다. 5년이나 3년 뒤에 차세대 사업 발굴에 있어 인력 유치가 중요하다. 여건이 어렵다 보니 병역특례에 의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사회분위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갭을 못 넘는다. 연구소를 수도권이나 서울에 임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한다. 대안이 병역특례, 소득세 감면 등이 있을 수 있다. 엉뚱한 생각을 해 봤는데 공익광고를 통해 자긍심을 실어주는 것 어떨가? 대기업 근무 이상의 자긍심을 유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80년대에 산자부에서 국산화 정책을 활발히 했는데, 효과가 엄청났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국산품에 관심을 갖고 리스크를 안고 써 왔다. 90년대 들어와 현지화를 많이 하다보니 국산화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다. 정보가 없다. 기술변화가 빨라 시제품이 나올때가 되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다.
대안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모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국산품을 써 주는 것이다. 어렵겠지만 3-5년 뒤를 보고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복수로 해서 국내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회사가 육성될 것이다. 그런 기회를 중소기업에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부장 등은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그렇게 못한다. 기업체의 대표나 CEO 등이 실적이 많으면 훈장을 준다거나 사회적 공적을 알려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 배희숙 이나루 닷컴 사장
전체 내용 중에 3가지만 고려가 되어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정말 절실함 느끼는 것은 신기술 우선구매 제도인데 굉장히 심각하다.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벤처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다. 해당공무원들이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공사부분이 신기술을 일괄입찰에 넣는지 이해가 안된다.
◈ 박성주 유진로보틱스 연구소장
사업화정책이 없으면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가에서 공사형 탐사로봇을 개발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 자이툰 부대 탐사용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국방성에서 많이 구매해 주었는데, 우리 국방부는 예산이 없어 저희 회사에서 무상으로 2대를 제공했다.
로봇이 실제 상품으로 나오고 있다. 로봇은 팔 곳이 없다. 전자제품 유통망은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 강형자 인터넷시큐리트 사장
기술담보대출의 무담보 원한다.
성공한 기술을 담보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술담보 대출받아서 다음 사업 창구 마련되어야 한다.
◈ 박준철 현대자동차 상무이사
자동차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같이 일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근거가 없다면 못하겠다는 것이다. 제출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남상일 동양물산기업 연구소장
국회에 와서 정부측을 칭찬하면 이상하지만, 산자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모델을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10여년 하며 마음의 고생이 많았다. 농업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림부 관련인데 산자부에 가보라고 한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 식량생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다원적 기능에 의한 경제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문외한 적인 반응을 해서 안타깝다.
공통된 게 병역특례문제다. 벤처지원을 위해 TO가 다 빠졌다. 경기가 어려울 때 병역특례가 상당히 필요하다. 농업분야 연구기관에 TO를 배정해 주시길 바란다.
--- 답변 : 안병엽 정조위원장
연구인력 확보문제는 석사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대가 석사과정에 서울대 학생을 못 잡아 지방대생을 잡아도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쓰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연구를 좀 해 봐야 겠다
공기업, 대기업 구매 문제다. 미국 같은데는 국방성이 R&D 지원을 일괄 체계적으로 한다. 성공한 제품은 세계화 제품으로 인정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대기업, 공기업 구매제도에 관한 것을 외국제도 등을 연구해야 한다. 구두로 주문해 놓고 물건 만들면 안 사는 사례가 특히 IT업계에 많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하도급 체제에서 많이 표준화되어 있으나 중소기업도 뭔가 계약서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한다.
기업도 어렵고 날씨도 더운데 와 주셔서 감사하다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잘 해나가겠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달라.
◈ 천정배 대표 마무리 발언
말씀하신 내용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국민적 자긍심을 느낄만한 분위기에 대해 말씀하셨다. 최선을 다해 우리당이 앞장서 나서겠다.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도 전문위원을 통해 잘 챙기겠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특별히 요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 했는데 우리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다. 안정감을 드리고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서 여러분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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