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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7월 29일(목) 18: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브리핑 : 김호진 국정자문위원장

국정자문위원회 국가경쟁력분과위원회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럴 때 경제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정당의 역할이다. 그래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FTA문제를 가지고 대토론회를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대토론회의 취지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화시장개방문제, 농업시장개방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T산업의 시장을 어떻게 해외에서 개척할 것인가에도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
우리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하고,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앞서가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경제가 2만 불 시대를 여는데 국정자문위원회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대토론회에서는 FTA에 대한 5개 정부부처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FTA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아이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분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먼저 이종화 전국농민총연맹 교육정책위원장은 ‘대기업의 수출이 잘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왜 이렇게 실업이 넘치는가?’ 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부의 편중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메커니즘의 연속성 가능성 때문에 FTA협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해영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국제통상고문은 ‘국제투기자본세력이 국내은행이나 산업체를 상당부분 점령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이다. 이 상황에서 더 개방되면 한국자본이 설 땅이 없어진다. 한국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기업을 이루어 놓으면 외국기업에 먹힌다는 우려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홍기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초대회장은 ‘농업개방을 위해서는 농협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농업시장이 열리면 관료적 농협만 살아남는다’ 고 말했다.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소개하겠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할 길이다. 아이템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고 말했다.
이동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국제담당상무는 ‘미국이나 남미 시장은 NAFTA 등 지역별 블록화로 인해 갈수록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자동차공업 입장에서는 지엽적 손익이 있더라도 FTA로 가야한다’ 고 말했다.
이근무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장은 ‘FTA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의 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이 쇄신 되어야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기조발제를 하신 정명채 한국농업정책학회장은 ‘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면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농업개발 농촌개발을 위한 각계부처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 있는 아이템별 가격경쟁력, 조직경쟁력, 품목별 경쟁력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아이템별 협동조합이 필수적이다. 그러기위해서 농협의 쇄신과 개혁이 있어야한다’ 고 말했다.


2004년 7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