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관계자 간담회
▷ 시 간 : 2004년 7월 28일 15:00
▷ 장 소 : 증권업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 석 : 열린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강길부, 김종률, 김현미, 송영길, 우제창, 이계안, 이상경, 채수찬 의원
증권업협회 -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애널리스트 17명
[천정배 대표 인사말]
오늘 젊고, 명민한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을 뵈니까 저도 희망과 활력을 받는 것 같다.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다. 증권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증권시장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증시가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의 폭과 깊이를 다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장기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첫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입법도 추진하겠다.
셋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개정해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자금이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증시체제를 선진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첫째, 올해 말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
둘째,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입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
우리당의 이같은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계시는 애널리스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은 산업과 개별기업에 대한 연구과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기업에 공급하고, 유가증권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이 더욱 활력 있고 선진화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본시장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의견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 우리당은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인사말]
여당의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증권 산업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수부진 등 경제 펀드멘탈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안정적 수요기반 부족, 시장 신뢰상실도 주요 원인이다. 시장참가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우리시장에서는 실질적 투자수요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가운데,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미미할 뿐더러 개인투자자는 증권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위축은 시장을 급속히 악화시켰고, 향후에도 시장불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시의 장기적, 안정적 투자수요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없애고,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상설화로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증시 장기침체는 자본시장의 중심산업인 증권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중심의 단순한 업무구조로 인해 수익다변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진입 확대, 온라인거래 확산 등으로 내부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업무범위 협소로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열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편중되어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과도한 예금보호와 은행에 편중된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안전자산 중심의 편식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다. 기로에 서있는 증권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증권사 취급업무 범위의 확대, 다양한 상품개발 허용 등 저축을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 전환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증권업계도 건전한 경쟁질서와 산업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를 위해 업계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증권 전문 인력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업계 생존과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증권 산업의 장기 발전방안 협의를 위해 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증권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육성 노력에 증권업계가 크게 고무되어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열린 우리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경제와 증권시장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
[이계안 의원 브리핑]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
주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인식하고 어떤 기능을 확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 특히 증권시장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며, 증권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수요기관을 확충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주식문화가 빈곤하다는 지적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주식가진 것에 대해 이상하게 비춰지는 문화가 있다. 예를 들면 백지신탁문제 등 주식보유자에 대해 불공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 있었다.
간접자산운용법 개정은 구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조기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익성을 올리고,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잘 설득해 이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우리나라가 동북아금융허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10대 신성장동력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이리스크를 특성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는 간접자본보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구현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자본시장을 보다 깊고, 넓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투자 장려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텍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질의응답]
- 천정배 대표 답변내용은 없었나?
-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용기가 난다. 어제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해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에 대해 젊은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 굴뚝산업이 상당히 저력있고 경쟁력있다는 말들을 했다.
‘자본시장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의한 내용, 즉 간접자산운용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말을 했다.
-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말인가?
-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다.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야당이 연기금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돌파를 할 것인가?
- 반대하는데도 정도차이는 있다. 그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설득 하겠다.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시장참여자들이 잘 설득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동이 생산적이었다.
- 당내에 국민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았나?
-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론에 반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 노동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는?
-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 황건호 회장 인사말에서 언급한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변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나?
-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었다.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증권시장의 체제개편, 불공정거래 개선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 장 소 : 증권업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 석 : 열린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강길부, 김종률, 김현미, 송영길, 우제창, 이계안, 이상경, 채수찬 의원
증권업협회 -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애널리스트 17명
[천정배 대표 인사말]
오늘 젊고, 명민한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을 뵈니까 저도 희망과 활력을 받는 것 같다.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다. 증권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증권시장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증시가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의 폭과 깊이를 다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장기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첫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입법도 추진하겠다.
셋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개정해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자금이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증시체제를 선진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첫째, 올해 말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
둘째,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입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
우리당의 이같은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계시는 애널리스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은 산업과 개별기업에 대한 연구과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기업에 공급하고, 유가증권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이 더욱 활력 있고 선진화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본시장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의견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 우리당은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인사말]
여당의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증권 산업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수부진 등 경제 펀드멘탈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안정적 수요기반 부족, 시장 신뢰상실도 주요 원인이다. 시장참가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우리시장에서는 실질적 투자수요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가운데,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미미할 뿐더러 개인투자자는 증권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위축은 시장을 급속히 악화시켰고, 향후에도 시장불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시의 장기적, 안정적 투자수요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없애고,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상설화로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증시 장기침체는 자본시장의 중심산업인 증권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중심의 단순한 업무구조로 인해 수익다변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진입 확대, 온라인거래 확산 등으로 내부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업무범위 협소로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열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편중되어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과도한 예금보호와 은행에 편중된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안전자산 중심의 편식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다. 기로에 서있는 증권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증권사 취급업무 범위의 확대, 다양한 상품개발 허용 등 저축을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 전환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증권업계도 건전한 경쟁질서와 산업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를 위해 업계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증권 전문 인력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업계 생존과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증권 산업의 장기 발전방안 협의를 위해 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증권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육성 노력에 증권업계가 크게 고무되어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열린 우리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경제와 증권시장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
[이계안 의원 브리핑]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
주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인식하고 어떤 기능을 확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 특히 증권시장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며, 증권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수요기관을 확충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주식문화가 빈곤하다는 지적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주식가진 것에 대해 이상하게 비춰지는 문화가 있다. 예를 들면 백지신탁문제 등 주식보유자에 대해 불공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 있었다.
간접자산운용법 개정은 구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조기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익성을 올리고,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잘 설득해 이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우리나라가 동북아금융허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10대 신성장동력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이리스크를 특성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는 간접자본보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구현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자본시장을 보다 깊고, 넓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투자 장려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텍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질의응답]
- 천정배 대표 답변내용은 없었나?
-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용기가 난다. 어제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해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에 대해 젊은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 굴뚝산업이 상당히 저력있고 경쟁력있다는 말들을 했다.
‘자본시장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의한 내용, 즉 간접자산운용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말을 했다.
-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말인가?
-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다.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야당이 연기금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돌파를 할 것인가?
- 반대하는데도 정도차이는 있다. 그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설득 하겠다.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시장참여자들이 잘 설득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동이 생산적이었다.
- 당내에 국민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았나?
-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론에 반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 노동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는?
-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 황건호 회장 인사말에서 언급한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변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나?
-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었다.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증권시장의 체제개편, 불공정거래 개선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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