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7월 28일(수) 12: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이목희 의원, 장하원 정책실장
- 시민단체 참석자 명단
◦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소장, 한성대 경제학부교수
이승희 경제개혁팀장
◦ 경실련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경희대 교수
이의영 정책위원장
윤순철 정책실장
◦ YMCA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심상용 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사무차장
성민섭 서울YMCA 시민중계실위원장, 변호사
◦ 함께하는시민행동
이필상 대표, 고대 경영학과 교수
정선애 정책실장

◈ 천정배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한주 동안은 민생국회, 현장국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각계 경제주체들로부터 고견을 듣기위해서 바쁜 행보를 갖고 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사회발전과 경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러분을 모시고 경제회생과 경제개혁에 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이 나라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 노조와 함께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치권력이 사회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 수평적 리더십의 시대가 됐다. 이러한 수평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이 참여와 대화 그리고 합의라고 생각한다.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우리사회내부에 광범위한 이견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의 난국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가)경제사회발전협의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구체적인 기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경제를 이끄는 모든 주체들이 좀더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난국을 이겨내고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말한 것이다.
오늘 이 자리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과 우리당의 관계자가 경제살리기문제와 경제개혁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당은 당면현안으로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경제가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로 발전해 가도록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예컨대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부패프로젝트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개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은 저나 당의 입자에서는 한가족 같은, 저로서는 친정식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생산적인 견해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당과 정부가 어려운 국면을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필상 교수
민생이 하도 어렵다 보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 정치발전, 사회발전도 좋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생겨날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기대가 충족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각계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기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임을 주선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우리당의 정책기조에 대해 기업이나 국민의 불신이 크다. 신뢰기반 자체가 무너졌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내놔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참여정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은 틀도 잘못되고 사람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IMF 위기 때 국민의 정부가 많은 역할 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혁을 하다보니까 기업이 무너지고,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공적자금을 무작정 투입해서 재정을 부실화시키고 국민부담이 높아졌다. 또한, 정치적인 부양조치로 가계대출을 늘리고 카드를 무제한 발급함으로 인해 가계파탄이 오고, 외국금융자본에 무조건 기업을 넘기다보니 경제주권이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점은 외환위기 극복의 대가로 참여정부가 국민의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경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신뢰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노력이 부족했다. 원점에서 성장과 개혁이라는 참여정부 경제운영의 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써서 비전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국민과 기업이 따라나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간담회 결과 브리핑

○ 경제정책의 개혁성 문제 (권영준, 이필상)
-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필요
○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라(이필상, 권영준)
- 시장경제에 대한 해석이 아전인수식이 많다.
- 경제위기론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
○ 단체수의계약제도 철폐는 추진되어야 한다(이의영)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득권 유지하는 수단이며 공정경쟁원리에 어긋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이의영)
- 투자를 위한 완화가 아니다
○ 복지확충의 문제(심상용)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 필요
○ 경제정책의 부처간 조율문제(김상조)
- 정책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미시정책에서 개혁성이 훼손되고 있다.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위한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김기식)
- 최소한의 상환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재하 는 방식이 필요하다.
○ 연기금의 자본시장 투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김기식)
○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현 수도권에 대한 설득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이학영)
○ 청년실업문제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이학영)
- 방치할 경우 성장 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
○ 경제사회발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통해 폭넓은 의사가 취합되기를 기대한다(이필상, 권영준, 김상조)


2004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