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일 시 : 2004년 7월 28일(수) 11:00
▷장 소 : 중앙당사 1층 대회의실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박명광 준비위원장, 박찬석, 양형일, 유시민, 이은영, 채수찬, 권기홍, 최교진, 문태룡, 배기찬(이상 당내 준비위원), 김광웅, 한상진, 임혁백, 조기숙, 송하성, 장의관(이상 당외 준비위원), 김홍섭 사무처장
□ 김홍섭 사무처장의 사회로 제1차 회의 시작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
드디어 정책연구재단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재단을 설립하기위한 준비를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당 외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책연구재단은 정책중심의 정책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의 기초이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정책에 매달리도록 하겠다.
오래 전부터 이날을 기다려 왔다. 빠른 시일 안에 정식 발족하기를 바란다.
정책연구재단이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정해주길 바란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역할을 바란다.
◉ 박명광 준비위원장 인사
저에게는 이 자리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이다. 보좌진과 함께 엄청난 양의 인사말을 준비하였지만 짧게 하겠다. 당내외의 준비위원께서 참석하여 대단히 감사드린다. 개인적인 관계로 떼를 쓰다시피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내었다. 열린우리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시고 염려하고 걱정되어 오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창당한지 8개월이 되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정치 일정에 쫒기다보니 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시한에 쫒기는 일정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루에 올라서야 한다. 지금이 마루에 올라서는 시점인 듯 하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정책연구재단이 탄생하길 빌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
□ 토론 - 재단의 성격과 주요사업을 어찌 할 것인가?
- 이은영 의원 : 당내 논의 결과 예산, 인력 부분에서 미국식 모델로 객관적 연구성과를 내기는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당장은 독일형과 미국형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듯 하다.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및 당원교육의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 재단 위상, 이사회 구성
- 배기찬 위원 : 기본적으로 재단의 설립근거는 정당법 정당지급 국고보조금 일부로 만드는 것이고, 당과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당과 연관된 사업의 진행이 필수다. 당과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만 속박되진 말아야 한다. 외부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사회의 구성에서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이사회는 당내인사와 당외인사를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구결과가 당의 정책으로 되려면 정책연구재단이 확실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당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당 정책위가 입법기능 중심으로 일을 한다면 연구재단은 당의 노선과 당의 기본정책, 국가의 정책을 고민하고 보여주며 정책위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연구내용과 방법
- 채수찬 의원 : 재단에서 나오는 성과를 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구소의 성격을 파악하여 이념과 정체성이 맞춰 가지 않을까한다.
미국의 대부분 연구소는 비정당성을 지닌다. 연구재단은 당연히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지만 그 정체성과 포지션은 고민해 보아야 할 듯하다.
중장기적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재단의 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단순히 당과 당 간의 경쟁을 하는 것만이 아닌 연구재단은 영속성 있게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점한 정책과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연구자가 들어와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준비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선정 소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고견을 듣고 싶다.
- 김광웅 의원 : 연구소의 성격은 정당연구소 정부 쪽의 연구소가 정책연구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포털에 가면 세계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다 있다.
열린우리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것저것 늘어놓는 것은 안 된다. 학문도 인지과학으로 통합을 해나가는데 사회, 경제 등등의 분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합된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당의 연구재단인 것은 분명하다. 원천적인 리서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많은 연구소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구조가 관료화 되어 있어서 그렇다. 사무국은 축소시키는 것이 날 것이다. 관료조직같이 되면 망한다.
- 한상진 교수 : 자료에 나온 독일과 미국의 연구소나 재단의 사례검토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상 벤치마킹을 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지혜를 모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까지 욕심내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연구정책과제 개발은 3박자 모델이 되어야 한다. 관료가 중심이 되면 실현 가능한 안은 나오는데 비전이 없고 지식인이 앞서가면 아이디어는 나오는데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정당의 연구소는 국민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그 소속 인원들이 너무나 바쁘다.
시민사회 인력과 내부인력, 정부산하 연구소 인력, 고급관료를 잘 묶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 임혁백 교수 : 연구재단이 당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들과 차별화해야한다. 철저히 당의 수용에 맞추는 연구재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당 연구재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요는 우리당의 정체성인데 이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 지지 세력의 인구학적 분석을 하면 20년을 집권할 청사진이 있지만 그 외의 많은 요인들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 되어 진다. 장기집권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재단이 나가려하는 중장기적 정체성 생각하는 동시에 단기적 수요를 생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일 시 : 2004년 7월 28일(수) 11:00
▷장 소 : 중앙당사 1층 대회의실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박명광 준비위원장, 박찬석, 양형일, 유시민, 이은영, 채수찬, 권기홍, 최교진, 문태룡, 배기찬(이상 당내 준비위원), 김광웅, 한상진, 임혁백, 조기숙, 송하성, 장의관(이상 당외 준비위원), 김홍섭 사무처장
□ 김홍섭 사무처장의 사회로 제1차 회의 시작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
드디어 정책연구재단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재단을 설립하기위한 준비를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당 외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책연구재단은 정책중심의 정책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의 기초이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정책에 매달리도록 하겠다.
오래 전부터 이날을 기다려 왔다. 빠른 시일 안에 정식 발족하기를 바란다.
정책연구재단이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정해주길 바란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역할을 바란다.
◉ 박명광 준비위원장 인사
저에게는 이 자리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이다. 보좌진과 함께 엄청난 양의 인사말을 준비하였지만 짧게 하겠다. 당내외의 준비위원께서 참석하여 대단히 감사드린다. 개인적인 관계로 떼를 쓰다시피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내었다. 열린우리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시고 염려하고 걱정되어 오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창당한지 8개월이 되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정치 일정에 쫒기다보니 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시한에 쫒기는 일정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루에 올라서야 한다. 지금이 마루에 올라서는 시점인 듯 하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정책연구재단이 탄생하길 빌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
□ 토론 - 재단의 성격과 주요사업을 어찌 할 것인가?
- 이은영 의원 : 당내 논의 결과 예산, 인력 부분에서 미국식 모델로 객관적 연구성과를 내기는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당장은 독일형과 미국형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듯 하다.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및 당원교육의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 재단 위상, 이사회 구성
- 배기찬 위원 : 기본적으로 재단의 설립근거는 정당법 정당지급 국고보조금 일부로 만드는 것이고, 당과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당과 연관된 사업의 진행이 필수다. 당과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만 속박되진 말아야 한다. 외부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사회의 구성에서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이사회는 당내인사와 당외인사를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구결과가 당의 정책으로 되려면 정책연구재단이 확실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당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당 정책위가 입법기능 중심으로 일을 한다면 연구재단은 당의 노선과 당의 기본정책, 국가의 정책을 고민하고 보여주며 정책위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연구내용과 방법
- 채수찬 의원 : 재단에서 나오는 성과를 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구소의 성격을 파악하여 이념과 정체성이 맞춰 가지 않을까한다.
미국의 대부분 연구소는 비정당성을 지닌다. 연구재단은 당연히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지만 그 정체성과 포지션은 고민해 보아야 할 듯하다.
중장기적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재단의 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단순히 당과 당 간의 경쟁을 하는 것만이 아닌 연구재단은 영속성 있게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점한 정책과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연구자가 들어와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준비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선정 소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고견을 듣고 싶다.
- 김광웅 의원 : 연구소의 성격은 정당연구소 정부 쪽의 연구소가 정책연구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포털에 가면 세계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다 있다.
열린우리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것저것 늘어놓는 것은 안 된다. 학문도 인지과학으로 통합을 해나가는데 사회, 경제 등등의 분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합된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당의 연구재단인 것은 분명하다. 원천적인 리서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많은 연구소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구조가 관료화 되어 있어서 그렇다. 사무국은 축소시키는 것이 날 것이다. 관료조직같이 되면 망한다.
- 한상진 교수 : 자료에 나온 독일과 미국의 연구소나 재단의 사례검토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상 벤치마킹을 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지혜를 모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까지 욕심내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연구정책과제 개발은 3박자 모델이 되어야 한다. 관료가 중심이 되면 실현 가능한 안은 나오는데 비전이 없고 지식인이 앞서가면 아이디어는 나오는데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정당의 연구소는 국민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그 소속 인원들이 너무나 바쁘다.
시민사회 인력과 내부인력, 정부산하 연구소 인력, 고급관료를 잘 묶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 임혁백 교수 : 연구재단이 당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들과 차별화해야한다. 철저히 당의 수용에 맞추는 연구재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당 연구재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요는 우리당의 정체성인데 이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 지지 세력의 인구학적 분석을 하면 20년을 집권할 청사진이 있지만 그 외의 많은 요인들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 되어 진다. 장기집권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재단이 나가려하는 중장기적 정체성 생각하는 동시에 단기적 수요를 생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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