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일 시 : 2004년 7월 27일(화) 14: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실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의원
- 토론자 : 강난숙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강헌수 시감도시건축대표, 박근규 한국의류판매연합회장, 유의준 우림시장 상점가조합 고문, 유대길 서울재래시장클럽회장, 이범열 한국유통연구소 소장, 이세호 동남디벨로퍼 대표, 이종상 서울시도시계획국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재래시장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90년대 초에 4,500개가 넘던 전국의 재래시장이 10년 만에, 1200개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점포수는 22만개에 이르지만 총매출은 13조 5천억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요즘 재래시장이 겪는 어려움은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우리당은 민생경제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해 왔다. 그 결실로 지난 13일, 우리당의 정책의원 총회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서민경제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이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위안과 희망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지난 1월 당내에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에 많은 재래시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었고, 서울에서는 전국 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재래시장활성화 의지를 함께 하기도 했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재래시장 대표,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활동했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조율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했던 것이다.
오늘의 공청회는 우리당이 이미 발의한 법안을 놓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좀더 충실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재래시장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인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토대위에, 지원과 투자를 통해 육성할 시장과 한계상황에 봉착한 시장을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당이 준비해 놓은 법안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에 대한 자문, 상인교육 및 상인조직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전국 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 대형시장 전자상거래 구축을 포함안 e-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가 보태진다면 더욱 알찬 내용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의 재래시장이 소비자들이 다시 찾는 활력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주최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보화, 개방화, 소비구조 고도화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그 공약에 따라 법안을 준비하고 공청회를 준비했다. 기존에 있는 법률이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었다. 이것이 (중소기업, 재래시장)상호간 합쳤을 경우 문제가 많아 따로 떼어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은 우선 정책영역이 협소하다는 것이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이 법을 조금 손대는 정도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이 법이 2007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종합적 육성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다. 두 번째, 도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수립 능력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새로이 종합적인 법을 만들게 됐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다. 4월 총선 공약에서 우리당은 ‘재래시장이 살아야 서민이 행복해 진다’라는 (슬로건으로) 약속을 했다. 또 ‘여야 새정치경제발전협약’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2004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입법수요 조사를 했고, 6월과 7월 사이에 재래시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입법방향을 도출했다. 7월 13일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에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서 정책의총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결정했다.
특별법 제정의 방향은 IMF 이후 개방화의 확대,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구조 고도화 등의 현재적 상황을 재래시장에 반영해서, 대형 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재래시장이 다시 활성화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주요입법내용 설명- 오영식 의원
서민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현주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가 17대 국회를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부합하기 위해 총선당시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자 한다. 미리 공청회를 해야 했지만 빡빡한 일정으로 먼저 임시국회에 입법발의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더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게 될 것이다.(자료집 발제)
2004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7월 27일(화) 14: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실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의원
- 토론자 : 강난숙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강헌수 시감도시건축대표, 박근규 한국의류판매연합회장, 유의준 우림시장 상점가조합 고문, 유대길 서울재래시장클럽회장, 이범열 한국유통연구소 소장, 이세호 동남디벨로퍼 대표, 이종상 서울시도시계획국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재래시장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90년대 초에 4,500개가 넘던 전국의 재래시장이 10년 만에, 1200개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점포수는 22만개에 이르지만 총매출은 13조 5천억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요즘 재래시장이 겪는 어려움은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우리당은 민생경제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해 왔다. 그 결실로 지난 13일, 우리당의 정책의원 총회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서민경제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이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위안과 희망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지난 1월 당내에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에 많은 재래시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었고, 서울에서는 전국 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재래시장활성화 의지를 함께 하기도 했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재래시장 대표,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활동했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조율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했던 것이다.
오늘의 공청회는 우리당이 이미 발의한 법안을 놓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좀더 충실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재래시장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인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토대위에, 지원과 투자를 통해 육성할 시장과 한계상황에 봉착한 시장을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당이 준비해 놓은 법안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에 대한 자문, 상인교육 및 상인조직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전국 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 대형시장 전자상거래 구축을 포함안 e-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가 보태진다면 더욱 알찬 내용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의 재래시장이 소비자들이 다시 찾는 활력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주최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보화, 개방화, 소비구조 고도화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그 공약에 따라 법안을 준비하고 공청회를 준비했다. 기존에 있는 법률이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었다. 이것이 (중소기업, 재래시장)상호간 합쳤을 경우 문제가 많아 따로 떼어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은 우선 정책영역이 협소하다는 것이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이 법을 조금 손대는 정도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이 법이 2007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종합적 육성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다. 두 번째, 도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수립 능력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새로이 종합적인 법을 만들게 됐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다. 4월 총선 공약에서 우리당은 ‘재래시장이 살아야 서민이 행복해 진다’라는 (슬로건으로) 약속을 했다. 또 ‘여야 새정치경제발전협약’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2004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입법수요 조사를 했고, 6월과 7월 사이에 재래시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입법방향을 도출했다. 7월 13일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에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서 정책의총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결정했다.
특별법 제정의 방향은 IMF 이후 개방화의 확대,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구조 고도화 등의 현재적 상황을 재래시장에 반영해서, 대형 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재래시장이 다시 활성화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주요입법내용 설명- 오영식 의원
서민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현주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가 17대 국회를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부합하기 위해 총선당시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자 한다. 미리 공청회를 해야 했지만 빡빡한 일정으로 먼저 임시국회에 입법발의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더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게 될 것이다.(자료집 발제)
2004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