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원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시기에 국가의 대사를 흔들어 대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는 것인가? 서울시 의회의원들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소속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따라 이런 집단행동이 이뤄진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102명중 86명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임무를 가진 공직자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감행하려는 집단행동은 공직자로서의 임무방기이며 국가현안사업에 대한 방해작업으로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을 거쳤으며 국회에서 한나라당의원들 중 단 4명만이 반대했던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안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불가능한 일이다.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한나라당과 서울시의회의원들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대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7.6%, 중앙정부기관의 83.6%, 100대기업 본사의 91%, 중앙행정기관의 83.6%가 집중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과밀이 해소될 경우 수도권 통행 비용이 매년 1.1조원씩 줄어든다.


2004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