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 브리핑룸
▷ 일 시 : 6월 28일 오전 11시

◈ 임종석 대변인 브리핑
▲ 총리인준 문제
내일 총리인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서는 총리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청문회 결과를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최종결정 하겠다고 했다.
당론투표로 할지 안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이후에 결정할 것 같다.
다만 상임중앙위원회에서는 당에서 총리후보를 추천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며 결정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당론투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 박창달 체포동의안은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오늘 아침신문 보니까 조사단 활동에 대해 좀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다. 조사단 활동은 지속하되 여야간 국정조사를 합의한 만큼 특위준비팀으로 전환해서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준비를 하고 한편으로는 종합적인 외교안보 시스템 점검 노력을 하게 될 것 같다.
국정조사 위원 10명과 위원장 문제는 오늘 오전 중에 결정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다.
▲ 테러방지법 관련
김선일씨 피살 관련해 테러방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돼왔었는데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되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지휘하는 형태는 곤란하다는 점과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는 테러방지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나가되 국정원이 센터를 지휘하는 방향이 되서는 곤란하다 것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가겠다는 대표 보고가 있었다.
▲ 정책연구재단 관련
정책정당화, 정당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정책연구재단을 준비 중이다. 9월까지 법인 등록을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준비는 정책연구재단추진단에서 해왔고 곧 준비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앙당 국고지원 예산의 30%를 정책연구재단에 배정하게 되어있다.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지자체간의 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집회형태로 국가현안사업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2004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