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중앙위원회
▷ 장 소 : 당의장실
▷ 일 시 : 6월 28일 오전 9시
▷ 참석자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등
◈ 신기남 의장 모두발언
열린우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안전외교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획기적인 개혁에 매진하겠다.
내일 모레가 김선일씨 장례식이다. 우리당은 장례절차를 마무리한 후 당원들과 함께 애도기간을 가지겠다. 장례절차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당에서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
김선일씨 피납 관련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천호 사장의 귀국이 늦어지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정부가 노력해 조기에 귀국시켜 의혹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일을 계기로 외교안보시스템를 재정비해 50년 동안 적폐된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봉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IMF는 경제개혁의 출발점이 됐고, 4.15총선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됐다. 이번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행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는 형태의 정치적 해결이 많았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전면적인 혁신이 있어야 故 김선일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을 지지하고 당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 했다. 우리당은 철저하고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안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책위원회 산하에 외교안보시스템정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어제 결정했으며 김성곤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김선일씨처럼 국가이익과 관련된 테러희생자에게 국가차원의 특별한 보상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국가차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선일씨에 대한 테러 같은 행위는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폐지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보완입법이 가능토록 하겠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지난주를 시한으로 했는데 국민들께 송구하고 의원들에게도 미안하다. 이번주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의장도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큰 문제이다. 우리 정부가 추가파병 결정을 내리고 이라크 주권이양 시기에 극렬한 저항이 예고 됐지만 한국인 피랍을 문의하는 외신기자 질문을 상부에 보고도 안하는 외교업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렇다고 김선일씨 피랍사건만으로 우리 외교안보 업무가 모두 엉망이라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다. 일례로 세차례의 6자회담은 잘 진행 되고 있다. 타결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 까지 도외시 하고 외교안보분야가 다 잘못하고 있다는 태도는 안 된다.
이번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지 이 사건으로 외교업무 전부를 잘못됐다고 뒤집는 것은 잘못이다.
정보기관 관련 조사는 조심해야한다. 특히 국정원조사는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다. 정보기관 내부의 문제를 공개해서 논의하는 것은 삼가해야하며 정보위원회 구성된 이후 규칙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정보위원회의 준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선일씨 사건을 두고 국회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자문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좋다. 하지만 국회법대로 하자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우선 상임위 구성전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잘했지만, 국정조사는 상임위가 구성돼서 상임위별로 조사하는 것이 바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열 올린 만큼 원구성에도 성의를 보여 달라.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테러의 위험성이 얼마나 더 있느냐의 문제이다. 추가 파병을 하는데 있어 우리군의 안정성 담보에 대한 얘기는 정보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왔지만 민간인에 대한 안정성 담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제2, 제3의 김선일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국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라크내의 공직자 수를 늘리고 이라크내의 민간인을 철수 시키면 재발이 방지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테러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는 앞으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라크 주권이양을 하고 계파별 권력투쟁이 치열한 지금시기에 테러가 집중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2004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6월 28일 오전 9시
▷ 참석자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등
◈ 신기남 의장 모두발언
열린우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안전외교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획기적인 개혁에 매진하겠다.
내일 모레가 김선일씨 장례식이다. 우리당은 장례절차를 마무리한 후 당원들과 함께 애도기간을 가지겠다. 장례절차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당에서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
김선일씨 피납 관련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천호 사장의 귀국이 늦어지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정부가 노력해 조기에 귀국시켜 의혹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일을 계기로 외교안보시스템를 재정비해 50년 동안 적폐된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봉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IMF는 경제개혁의 출발점이 됐고, 4.15총선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됐다. 이번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행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는 형태의 정치적 해결이 많았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전면적인 혁신이 있어야 故 김선일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을 지지하고 당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 했다. 우리당은 철저하고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안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책위원회 산하에 외교안보시스템정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어제 결정했으며 김성곤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김선일씨처럼 국가이익과 관련된 테러희생자에게 국가차원의 특별한 보상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국가차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선일씨에 대한 테러 같은 행위는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폐지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보완입법이 가능토록 하겠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지난주를 시한으로 했는데 국민들께 송구하고 의원들에게도 미안하다. 이번주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의장도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큰 문제이다. 우리 정부가 추가파병 결정을 내리고 이라크 주권이양 시기에 극렬한 저항이 예고 됐지만 한국인 피랍을 문의하는 외신기자 질문을 상부에 보고도 안하는 외교업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렇다고 김선일씨 피랍사건만으로 우리 외교안보 업무가 모두 엉망이라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다. 일례로 세차례의 6자회담은 잘 진행 되고 있다. 타결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 까지 도외시 하고 외교안보분야가 다 잘못하고 있다는 태도는 안 된다.
이번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지 이 사건으로 외교업무 전부를 잘못됐다고 뒤집는 것은 잘못이다.
정보기관 관련 조사는 조심해야한다. 특히 국정원조사는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다. 정보기관 내부의 문제를 공개해서 논의하는 것은 삼가해야하며 정보위원회 구성된 이후 규칙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정보위원회의 준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선일씨 사건을 두고 국회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자문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좋다. 하지만 국회법대로 하자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우선 상임위 구성전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잘했지만, 국정조사는 상임위가 구성돼서 상임위별로 조사하는 것이 바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열 올린 만큼 원구성에도 성의를 보여 달라.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테러의 위험성이 얼마나 더 있느냐의 문제이다. 추가 파병을 하는데 있어 우리군의 안정성 담보에 대한 얘기는 정보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왔지만 민간인에 대한 안정성 담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제2, 제3의 김선일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국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라크내의 공직자 수를 늘리고 이라크내의 민간인을 철수 시키면 재발이 방지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테러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는 앞으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라크 주권이양을 하고 계파별 권력투쟁이 치열한 지금시기에 테러가 집중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2004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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