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장 원내대표 연석회의
▷일시 : 2004. 6. 28(월) 07:30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 :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남궁석 사무처장, 김부겸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영선 원내부대표
◈신기남 의장 :
어제 부산의료원에 다시 갔었다. 빈소가 한결 정리가 된 느낌이었다. 유족들도 전에 비해 차분해 지신 것 같고, 분위기도 정돈되어 있었다. 어제 오후에 대책회의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프레스센터에서 설명을 했다.
제가 홈페이지에 1주일에 한번씩 글을 올리는데, 이번 주에 올린 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우리의 각오를 말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군대 보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한미동맹을 위해서, 그리고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파병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얼마나 고심에 찬 결단이었는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더구나 이라크를 대표하지도 않는 일부 테러집단,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테러집단의 무도한 행위와 협박에 굴복해서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없고 유약한 나라로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무력테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당의장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에 나서서 발언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당의장 입장에 앞서 개인적인 심정을 솔직히 얘기한 것이다.
터키인 3명이 똑같은 모습으로 잡혀있다. 그들은(테러집단) 문명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슬람인들에게도 참으로 불명예이며 골칫거리고 되고 있을 것이다. 이슬람 본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후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국내의 이슬람 교인들을 만날 생각이다. 그 분들은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그 분들을 위로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슬람 본 뜻이 아님을 알며 신뢰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이 터키인들을 납치해 놓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인 되었다. 단지 우리가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고치자는 것이다. 정말 교민안전의 방도를 백방으로 연구해야겠다.
◈천정배 원내대표 :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반인륜적인 무도한 범죄다. 국제인권이론이나 실무에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정하지 않고, 끝까지 색출해서 확실한 처벌을 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폐지하는 등 국내법의 정비 필요성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시스템의 불비문제라든가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밝혀지면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입장이 되어야 한다.
어제 발표를 했듯이 현재 김선일씨 같은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이 없다. 명백하게 국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테러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보상책이 막막한 것 같다.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의 중복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한나라당쪽에서도 여당이 과거와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평가했다고 들었다. 야당도 과거와 달리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차분한 정책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했다. 우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새로운 태도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야가 어떤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큰 틀의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기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당은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민병두 기획위원장을 간사로 임명했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개선에도 우리당이 앞장서기로 했다. 조사와 기획활동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정부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문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늘 근신하는 마음이다. 국회의장께서 지난 주말을 양당의 협상시한으로 제시했었는데 어제까지도 타결하지 못했다.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홍재형 정책위원장 :
정부가 어려운 때에 파병을 하기 때문에 미국측에 요구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2005년까지 감군하는 계획을 늦춘다든지, 용산기지 이전비용문제라든지, 6자회담관련 사항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안보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정비문제가 중요한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해서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신기남 의장 :
경제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데 정책위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
이번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해 여야간 공감대를 갖고 한마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된다. 안으로의 대처방법과 밖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운신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물론 정부에 대한 입장, 앞으로의 대책 등에 꾸짖는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봐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것에도 큰 차이는 없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행보에 대해, 한나라당도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여야가 공동보조를 통해서 뜻밖의 국가적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을 계기로 원내 개원협상이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4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 :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남궁석 사무처장, 김부겸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영선 원내부대표
◈신기남 의장 :
어제 부산의료원에 다시 갔었다. 빈소가 한결 정리가 된 느낌이었다. 유족들도 전에 비해 차분해 지신 것 같고, 분위기도 정돈되어 있었다. 어제 오후에 대책회의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프레스센터에서 설명을 했다.
제가 홈페이지에 1주일에 한번씩 글을 올리는데, 이번 주에 올린 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우리의 각오를 말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군대 보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한미동맹을 위해서, 그리고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파병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얼마나 고심에 찬 결단이었는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더구나 이라크를 대표하지도 않는 일부 테러집단,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테러집단의 무도한 행위와 협박에 굴복해서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없고 유약한 나라로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무력테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당의장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에 나서서 발언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당의장 입장에 앞서 개인적인 심정을 솔직히 얘기한 것이다.
터키인 3명이 똑같은 모습으로 잡혀있다. 그들은(테러집단) 문명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슬람인들에게도 참으로 불명예이며 골칫거리고 되고 있을 것이다. 이슬람 본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후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국내의 이슬람 교인들을 만날 생각이다. 그 분들은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그 분들을 위로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슬람 본 뜻이 아님을 알며 신뢰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이 터키인들을 납치해 놓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인 되었다. 단지 우리가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고치자는 것이다. 정말 교민안전의 방도를 백방으로 연구해야겠다.
◈천정배 원내대표 :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반인륜적인 무도한 범죄다. 국제인권이론이나 실무에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정하지 않고, 끝까지 색출해서 확실한 처벌을 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폐지하는 등 국내법의 정비 필요성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시스템의 불비문제라든가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밝혀지면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입장이 되어야 한다.
어제 발표를 했듯이 현재 김선일씨 같은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이 없다. 명백하게 국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테러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보상책이 막막한 것 같다.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의 중복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한나라당쪽에서도 여당이 과거와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평가했다고 들었다. 야당도 과거와 달리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차분한 정책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했다. 우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새로운 태도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야가 어떤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큰 틀의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기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당은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민병두 기획위원장을 간사로 임명했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개선에도 우리당이 앞장서기로 했다. 조사와 기획활동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정부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문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늘 근신하는 마음이다. 국회의장께서 지난 주말을 양당의 협상시한으로 제시했었는데 어제까지도 타결하지 못했다.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홍재형 정책위원장 :
정부가 어려운 때에 파병을 하기 때문에 미국측에 요구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2005년까지 감군하는 계획을 늦춘다든지, 용산기지 이전비용문제라든지, 6자회담관련 사항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안보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정비문제가 중요한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해서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신기남 의장 :
경제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데 정책위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
이번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해 여야간 공감대를 갖고 한마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된다. 안으로의 대처방법과 밖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운신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물론 정부에 대한 입장, 앞으로의 대책 등에 꾸짖는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봐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것에도 큰 차이는 없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행보에 대해, 한나라당도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여야가 공동보조를 통해서 뜻밖의 국가적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을 계기로 원내 개원협상이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4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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