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 2004년 6월 25일(금) 15:00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참 석 :
- 열린우리당 (환노위 내정자) : 이목희(간사), 김한길, 김영주, 우원식,
제종길, 조정식, 윤원호
- 환경부 : 곽결호 장관, 박선숙 차관 외

◉ 이목희 의원의 주재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목희 의원과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 업무보고 : 이규용 기획관리실장
1. 일반현황
2.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3. 주요현안과제

- 질의응답 중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 후속 대책 및 시화, 반월지역 악취 대책, 2008년 람 사총회 유치 관련 내용 :

우원식 의원 :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되고 2006년 7월부터 휘발유:경유:LPG 가격을 100:85:50로 조정한다 하였다. 그렇다면 2005년부터 1년여 사이에는 기존의 유류가격체계 하에서 경유승용차의 집중적 판매로 인해 대기오염도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관련한 대책이 있는가?
환경부 차관 :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통해 대기 환경의 포괄적 방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한 2006년으로 예정된 황함량 기준을 강화한 초저황경유의 시판, 보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정식 의원 : 시화, 반월지역의 악취문제는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시흥 반월 지역에 소재한 7곳의 폐기물 소각장이라 생각한다. 수도권폐기물의 70%정도가 이곳에서 소각되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의 짐을 시화, 반월 지역에서 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측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 또한 악취방지법이 발효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환경부 장관 : 폐기물 소각장의 문제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의 배출량을 줄여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관리공사 등의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
악취 방지법에 대하여, 법집행에 있어서 소요가 예상되는 가용한 기술이나 기업이 부담 할 재원,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하여 검토 중이다. 또한 배출기준에 관련한 조사 연구 중이다.

제종길 의원 : 2008년도 람사협약(물새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총회를 NGO등에서 유치하려 하는데 환경부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장관 : 환경부는 람사총회 유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고 유치대상지역인 마산, 창원 지자체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NGO와 함께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04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