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6월 2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제3정조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기조발제-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
서강대 김경환 교수, 김재옥 시민의 모임 회장


◈ 홍재형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김남근 변호사님, 고철 원장님, 김경환 교수님, 김재옥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열린우리당 총선때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기도 전에 분양원가 공개 논의가 찬성이냐 반대냐, 원가를 공개하느냐, 연동제로 가느냐 하는 단순 전개로 흘러 안타깝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간담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반씩 오셔서 의견을 발표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형성될 것이다.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7월 중순경에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귀한시간에 좋은 말씀 부탁드리며, 좋은 결론으로 당론을 확정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결과 브리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안을 확정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원이 구성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 갈 계획이다.
오늘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주장하는 분과 연동제를 주장하는 분,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되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원가연동제를 주장하는 분의 의견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건설분과 위원과 정책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입을 할 때,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형태의 연동제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원가를 공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4분 발표자들의 의견이었고,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논의해 가면서 우리당의 정책을 결정해 갈 하겠다.

발표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다.
참여연대의 김남근 변호사께서는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다시말해 가격상한제 도입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께서는 분양원가 공개제가 좋다는 의견이나, 확실하게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택가 인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안을 정부에서 내 놓을 것을 주장했고, 그런 안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후분양제를 주장했다.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로 가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품질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결론적으로 가격안정과 품질보장을 정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고 철 원장은 가격을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의견이며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확실한 형태인 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사실상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가연동제를 최소화시켜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의원들은 자기 입장을 개진하기보다 질의응답을 주로 했고, 주장하는 제도가 과연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등의 질문이 있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청회나 정책간담회, 의총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당의 정책을 결정해 갈 것이다.

질문 : 결과적으로 4분의 의견이 원가연동제로 기운 것이 아닌가?

답변 :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앞으로 공청회 할 때 큰 틀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보다 사안별로 대안을 갖고 구체적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이었다.
오늘 사실상 의견이 좀 갈리긴 했지만,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4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