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4. 6. 25(수) 14:00
▷장 소 : 법사위 소회의실
▷참 석 :
- 열린우리당 (법사위 내정자) : 최용규 간사, 양승조, 우윤근, 이은영, 정성호, 최재천 의원
- 감사원 : 김종신 사무총장, 박종구 기획관리실장 외

이은영 의원의 주재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며, 회의 전체가 공개되었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감사원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 업무보고 : 박종구 기획관리실장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 추진실적
3. 2004년 감사운영 방향
4. 현안사항
- 현안사항 보고 중 ‘재외국민 보호 및 피랍 대응 실태조사 계획’ 내용 :

04. 6. 24 대통령이 故김선일씨 피랍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경위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금일부터 외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감사에 착수하였다.
감사 실시 개요를 보면, 감사기관은 금일부터 약 15일간의 계획(구체적인 기간은 미정)을 갖고 있으며 감사반은 행정안보감시국장 황숙주 등 16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였다.
감사중점은 미AP 통신의 피랍사실 확인에 대한 외교부의 처리, 외교부의 최초 피랍정보 취득경위와 보고체계, 정부의 협상과정 등 대응실태, 이라크 내 교민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를 감안, 총력을 기울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 질의응답 중 재외국민 보호 및 피랍대응 실태조사 관련내용 :

최재천 의원 : 제가 생각하는 감사중점에 대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참여정부에서는 위기관리시스템으로 NSC를 도입하였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NSC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중점적 점검이 필요하다.
대테러 방지 업무의 주무 기관을 어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외교통상부인가 국정원인가?
답변 : 주민보호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소관이지만 국정원 또한 관련이 있다.

질문 : 현장감사는 계획하고 있는가? 감사기간을 약 1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장감사가 가능한가?
답변 : 현장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감사관례상 원래 시작하는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

질문 :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 그렇게 하겠다.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직원들을 이라크에 보내 협조를 받아서 조사하도록 하겠다.

우윤근 의원 :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가 주요 대상이 되겠지만 국방부나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답변 :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감사하되, 유관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감사하도록 하겠다.



2004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