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 6. 24(목) 07:30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자 :
- 열린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김영춘, 신학용, 문학진, 구논회, 이근식, 오제세, 박명광, 전병헌, 채수찬, 이상경
- 금감위 : 이동걸 부위원장, 양천식 상임위원, 이우철 증선위 상임위원, 이두형 기획행정실장
- 외부전문가 : 김상조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소장, 이성규 국민은행부원장, 박창균 KDI 연구원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인사 :
온 국민이 김선일씨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겨있다. 그렇지만 당면한 국정문제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침 일찍이 나와 주신 이동걸 부위원장외 금감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상조 교수님, 이성규 부원장님 등 전문가들이 계셔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경제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적어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걱정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금융, 민생금융을 안정시키는 문제가 매우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금감위에서 민생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400만에 가까운 신용불량자가 있다.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당사자나 가족들의 고통이 크기도 하며 내수경기 회복에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가동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제도 보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튼튼히 하는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민생안정과 중장기적 목표 사이에 모순이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7년 IMF 위기를 앞두고,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연일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고자 노심초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 법안이 제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IMF 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위기를 불러일으킨 상당한 원인이 금융 감독 시스템의 낙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금융 감독위원회 개편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단기적 과제로부터 중장기적 과제까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
오늘 소관업무, 현안사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서 감사드린다. 가계대출문제, 중소기업대출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 그 현황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다.
여러 의원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의된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특히 천정배 대표께서 개인파산문제에 최고 전문가라고 하시니 긴장되고 많이 기대된다.

현안보고 : 양천식 금감위 상임위원
1. 가계대출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2. 중소기업대출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3. 신용불량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2004년 6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