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정책의원총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시 간 : 2004년 6월 22일 09: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실
▷ 사 회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안 건 : 김선일씨 피랍관련 상황 및 대책,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대책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어제 이라크에서 우리 민간인 김선일씨가 납치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아직도 안전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고, 석방이 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당도 상임중앙위원회, 긴급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정부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최선의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은 평화재건을 위한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아무 죄 없는 민간인에 대한 납치, 생명에 대한 위협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출활동에 나서고 있다.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의원 여러분도 모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는 의원 두분이 알자지라 방송에 출연해서 석방을 호소했다. 이런 활동이 석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가족들과 국민들을 모두 안심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통일외교통상분과와 국방분과가 정부측과 간담회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저도 참석해서 다시 한번 석방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오늘 또 하나의 안건은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이다.
김안제 위원장과 정부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적 결정이 내려졌다. 다시 소모적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졸속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특별법의 통과로서 국민적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적 결정이 내려져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결정을 바꿀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늘 의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지길 기대한다.
■ 원내활동 보고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김선일씨 피납관련 보고(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 피랍 상황 및 정부 대처 경과보고 내용은 21일 브리핑내용과 같음

어제 제1정조위원회에서 알자지라 방송에 위성방송 내 보낸 바 있다. 지난 6월초 카타르 도하를 방문 알자지라 방송에 출연한 바 있는 윤호중 의원을 통해 알자지라 방송의 위성방송이 가능한 지를 타진했다. 알자지라 방송에서 KBS를 통해 위성송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긴급히 윤호중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KBS의 도움을 얻어 호소메시지를 녹화하여 알자지라 방송국에 전송했다. 시한 2시간 전인 어제밤 12시(한국시간),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호소 메시지가 방송되었다.
오늘 새벽 01시경 윤호중 의원이 현지로부터 시한내에 처형되지 않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고 정부 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이미경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어제 우리당은 저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의 국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용 의원,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아시아종교지도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다.
협상을 위한 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외교부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랍권 대사관을 방문, 정보를 듣고 협조를 요청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라크 대사관이 현재 국내에 없는 관계로 이란대사와 사우디대사를 차례로 만났다.
모자파리 이란대사를 만나 ‘대한민국의 이라크 파병은 재건지원 목적임을 분명히 알리고 싶다’, ‘우리 군대는 비전투병 성격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대통령도 거듭 확인하였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이란대사는 ‘파병목적을 이해한다’ ‘서희제마부대가 현지에서 대단히 활동을 잘 해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말을 했으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 납치를 주도한 단체가 매우 과격한 지도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우디 대사 역시 이런 경우에 자극적인 발언은 극히 자제해야 하며(침묵은 금이고 말은 은이다), 정부와 언론, 국회 등 모두가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대립적인 자세는 인질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납치단체의 지도부가 매우 인텔리전트 함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서희제마 부대의 활동상을 잘 활용할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서 외교통상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책반을 방문했다. 매시간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현지 대사와도 10분 간격으로 통화하고 있으며 당 대책위와도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슬람 성전을 방문해서 한국이슬람회 이사장 등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방문하기 이전 이미 이라크 임시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종교지도자에게 서한을 전했으며, 피랍자의 안전과 생명을 구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김선일씨의 가족들도 찾아 뵐 계획이다.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대책위원회 경과보고 : 한명숙 위원장
지난주 내내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 이 문제가 본래의 취지나 목적,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어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우리당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대책위원회를 6월 18일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제가 맡게 되었으며, 박병석 의원과 김진애 위원이 공동 추진단장을 맡게 되었다. 원혜영 의원과 배기선 의원 등이 위원이 되셨고, 분야별로 여러 의원들을 모셨다. 지방분권, 행정, 법률지원, 국방안보, 예산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들을 모셨고, 시도당위원단 16분을 모셔서 총 27명을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저희가 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16대때 8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법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고, 몇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대국민홍보 사업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취지나 목적 등의 내용을 알리는 일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디어나 당원교육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희망의 프로젝트는 선거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 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도약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오랫동안의 고민과 연구끝에 나온 희망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위원 모두가 재확인했다. 앞으로 원내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정책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한가지 강조할 점은 용어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단어외의 다른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기초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안제 위원장 인사말씀
보고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저희 위원회는 국회가 만들어 준 법률의 취지와 목적, 절차와 운영에 충실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민전체의 합의가 덜 됐다는 이유로 언론과 일부의 논의가 있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과제를 이끌어가면서 일방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 과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옮겼을 때 어떤 이득이 생길까에 대한 회의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의 내용, 예컨대 도시의 모양, 도시의 형성 그것이 가져올 효과 등을 계속해서 발표, 공청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정도면 되겠다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제는 대전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마쳤다. 내일은 서울에서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들음과 동시에 그 내용을 홍보코자 한다. 또한 4개 후보지에 대해 81명의 전문가가 어제부터 합숙에 들어가 7일-10일간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전국의 주요도시 10-15 곳에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한편 좋은 의견을 들어서 가장 쾌적한 입지를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하시라도 충고해 주시고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춘희 부단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