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과 과학기술부는 5월7일(금) 07:30 국회 귀빈식당 에서 정책정례회의를 가졌음.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종걸, 김희선 의원,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홍창선 비례대표 당선자가 참석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는 오명 장관 및 간부진들이 참석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외국기술을 모방하고 의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독창적인 과학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들어섰다는 인식하에서 지난 17대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7대 국회에서 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 및 입법사항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음.



ㅇ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하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함

ㅇ 「사이언스 코리아」운동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로 “합리․효율․창의”가 넘치는 선진 과학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민간주도․정부후원의 과학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운동을 본격 추진하기로하였음.

ㅇ 대덕 R&D특구 지정
국내 최고의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덕연구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혁신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였음. 6월 말까지 대덕 R&D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처리하기로 하였음.

ㅇ 총선공약 이행계획
17대 총선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정부 예산중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2008년까지 8%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예산의 기초연구 및 지방지원 비중을 높여나가기로 함.

□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토의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에 당부한 내용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국기술을 모방하고 의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독창적인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ㅇ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원천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기반이 충실해야 함(Back to the Basic)

ㅇ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인프라 개선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인력 양성

ㅇ 명실상부한 동북아 R&D허브 구축으로 세계 주요 기술혁신 중심지의 하나로 도약

2. 관주도가 아닌 국민과 과학기술인이 주체가 되어 이해․성원․참여하는 「
사이언스 코리아」운동 전개 필요

ㅇ 과학의 달(4월)에 대덕연구단지에서 다양한 과학행사 프로그램 및 집적된 이벤트로 전국 또는 국제적 규모의 「과학축제」 개최하여 모든 국민이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고 과학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조성(cf. 부산영화축제, 안면도 꽃축제)

3.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대학연구소 육성할 것을 주문

ㅇ 미디어랩, 카벤디쉬연구소 등 세계의 유수 연구소는 대학연구소임. 세계 정상급의 우수과학자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탁월성 위주의 집중적인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