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원내대표 [교도통신
-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 15일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한반도 평화는 한민족의 문제이고 권리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관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남북국회회담을 공약으로 내걸고 가능하다면 8.15에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 80년대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한 바 있는데?
80년대의 성과에 기초해 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남북 내부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중시되고 작동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에도 접근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표와도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협력의사가 있다면 구체적 제안을 할 것인가?
근래에 박근혜 대표가 북한문제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높이 평가한다. 한나라당 대표가 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제안은 배기선 남북국회회담 추진단장이 하게 될 것이다.
- 직접 방북할 생각이 있는가?
원내대표직을 내놓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될지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싶다.
- 남북국회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급 회담 등과는 달리 정치인의 만남이므로 모든 의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긍정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임시변통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통해 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의 6.15 합의도 공동선언이다. 일반화 구체화 시켜야 한다.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등도 정치적인 약속과 합의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견해인데 남북국회회담이 남과 북, 일본과 중국 4개국 의원의 공동테이블로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는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남북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중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하는데?
우선 총선에서 우리당은 햇볕정책의 계승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었다. 총선 승리에 햇볕정책이 의미있는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해 감사드릴 것이다.
남북관계를 돌파한 DJ가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교착과 갈등을 돌파하는데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사 역할을 요청한바 있다.
또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한다.
- 그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제 2차 정상회담에 매달릴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구차해질 수 있고 구걸외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선택이 어렵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2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두 번째로 북의 체제와 안전보장, 경제회복의 열쇠가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서울과 도쿄를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 실제적인 방안이다. 서울과 협력을 통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네오콘을 압박하고 워싱턴에 유리한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을 명예롭게 만들면서 핵과 체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DJ다. 국회회담은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정세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가?
미 대선 전에 북핵과 체제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이후를 기대하면 시간에서 손해다.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국으로 일본을 꼽은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유와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은 어디가 한계효용이 더 큰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 때 차이나 쇼크가 발생했고, 저널리스틱한 답변을 요구했다. 효용과 한계효용의 차이다.
다만 근래에 일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초를 잃어버린 세월로 받아들이면서 그 좌절감이 국가주의, 우경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일유착시대를 이끌었던 그 때의 분위기와 많이 다르다. 일본말을 하는 것을 자랑과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다. 또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로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동시에 평가하는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동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없다. 이에 대해 일본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누가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한일관계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의원연맹에 참여하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의원연맹의 회장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지도자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법원의 위헌판결에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사참배가 의미하는 함축적인 뜻이 있다. 사적인 영역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 침략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서 심각한 투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일급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침략을 정당화하고 사후적인 합법화, 추모의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 일급전범의 위패를 분사하고 참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극단적인 외교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일본의 우익단체가 독도로 출항했는데?
걱정이다. 일본의 양식있는 시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언론도 침소봉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불필요하고 도발적인 행위다.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라크 파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새로운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의 적대감과 증오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간의 적대행위가 제2의 이라크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국의 고문, 학대, 성적모욕행위 등에 대해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하고 있다.
파병동의의 전제조건은 평화재건이다. 지금이 평화재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하길 촉구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이라크 정부와 협의해서 파견하길 희망한다.
- 반미자주적인 외교노선이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주외교와 한미동맹의 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군림과 지배적 관계로 변질되는 것은 반대한다. 상호협력과 다자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17대 국회에 많다. 그러나 반미주의는 아니다.
한국은 키와 몸집이 커졌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눈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대립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확고하다.
-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늦어도 내년 4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70,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세계 평화시민에 대한 응답이다. 어두운 시대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평화시민과 연대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인터뷰가 끝난 후 교도통신 히라이 히사시 지국장과 잠시 환담하면서, 7-80년대 한국이 용기있게 일어서는데 일본의 민주주의 세력이 통로역할을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언론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셨음.
2004년 5월 6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
한반도 평화는 한민족의 문제이고 권리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관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남북국회회담을 공약으로 내걸고 가능하다면 8.15에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 80년대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한 바 있는데?
80년대의 성과에 기초해 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남북 내부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중시되고 작동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에도 접근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표와도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협력의사가 있다면 구체적 제안을 할 것인가?
근래에 박근혜 대표가 북한문제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높이 평가한다. 한나라당 대표가 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제안은 배기선 남북국회회담 추진단장이 하게 될 것이다.
- 직접 방북할 생각이 있는가?
원내대표직을 내놓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될지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싶다.
- 남북국회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급 회담 등과는 달리 정치인의 만남이므로 모든 의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긍정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임시변통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통해 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의 6.15 합의도 공동선언이다. 일반화 구체화 시켜야 한다.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등도 정치적인 약속과 합의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견해인데 남북국회회담이 남과 북, 일본과 중국 4개국 의원의 공동테이블로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는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남북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중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하는데?
우선 총선에서 우리당은 햇볕정책의 계승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었다. 총선 승리에 햇볕정책이 의미있는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해 감사드릴 것이다.
남북관계를 돌파한 DJ가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교착과 갈등을 돌파하는데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사 역할을 요청한바 있다.
또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한다.
- 그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제 2차 정상회담에 매달릴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구차해질 수 있고 구걸외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선택이 어렵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2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두 번째로 북의 체제와 안전보장, 경제회복의 열쇠가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서울과 도쿄를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 실제적인 방안이다. 서울과 협력을 통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네오콘을 압박하고 워싱턴에 유리한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을 명예롭게 만들면서 핵과 체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DJ다. 국회회담은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정세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가?
미 대선 전에 북핵과 체제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이후를 기대하면 시간에서 손해다.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국으로 일본을 꼽은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유와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은 어디가 한계효용이 더 큰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 때 차이나 쇼크가 발생했고, 저널리스틱한 답변을 요구했다. 효용과 한계효용의 차이다.
다만 근래에 일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초를 잃어버린 세월로 받아들이면서 그 좌절감이 국가주의, 우경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일유착시대를 이끌었던 그 때의 분위기와 많이 다르다. 일본말을 하는 것을 자랑과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다. 또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로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동시에 평가하는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동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없다. 이에 대해 일본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누가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한일관계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의원연맹에 참여하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의원연맹의 회장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지도자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법원의 위헌판결에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사참배가 의미하는 함축적인 뜻이 있다. 사적인 영역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 침략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서 심각한 투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일급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침략을 정당화하고 사후적인 합법화, 추모의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 일급전범의 위패를 분사하고 참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극단적인 외교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일본의 우익단체가 독도로 출항했는데?
걱정이다. 일본의 양식있는 시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언론도 침소봉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불필요하고 도발적인 행위다.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라크 파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새로운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의 적대감과 증오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간의 적대행위가 제2의 이라크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국의 고문, 학대, 성적모욕행위 등에 대해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하고 있다.
파병동의의 전제조건은 평화재건이다. 지금이 평화재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하길 촉구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이라크 정부와 협의해서 파견하길 희망한다.
- 반미자주적인 외교노선이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주외교와 한미동맹의 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군림과 지배적 관계로 변질되는 것은 반대한다. 상호협력과 다자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17대 국회에 많다. 그러나 반미주의는 아니다.
한국은 키와 몸집이 커졌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눈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대립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확고하다.
-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늦어도 내년 4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70,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세계 평화시민에 대한 응답이다. 어두운 시대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평화시민과 연대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인터뷰가 끝난 후 교도통신 히라이 히사시 지국장과 잠시 환담하면서, 7-80년대 한국이 용기있게 일어서는데 일본의 민주주의 세력이 통로역할을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언론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셨음.
2004년 5월 6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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