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바야시 유타카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 저는 학생 때부터 한일교류를 해왔고, 우상호, 임종석, 송영길 의원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고 김영춘 의원과는 선술집 친구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모리 전 총리의 외교특사 자격으로 온 것이다. 총선이후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한-일 의원연맹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잘 조직되어 있고 타 국간 의원연맹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관계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실 분들을 추천해 달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과 향후 대일관계에 대해 일본에서는 민감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대북관계 부분과 관련해서 의미있게 지켜보고 있다.

일본의 대북관계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군국주의화와 관련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일본의 대북관계에서 핵문제만큼 민감한 문제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6자회담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제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이해를 부탁한다.
자민당 차원에서도 열린우리당이 대일관계에 있어 우호적 입장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몇 가지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일본은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 타국적 배의 입항금지와 북송금 문제 등에 대해 의회에서 제기할 것이다.

❍ 김근태 원내대표
비판적 입장이다. 일본 국민의 정서를 이해한다. 우선 날 소개하면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 저 또한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 그러나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한국의 경쟁상대가 못 된다. 일본과는 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외부에 상대가 안되는 표적을 설정해 놓고 내부의 문제를 투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 고바야시 유타카
일본 군국주의화와 우경화에 대한 대표님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다.

❍ 김근태 원내대표
일본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믿는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20세기 초의 한국과 중국이 아니다. 긴장관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일본이 한국,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내부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방안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한-중-일간 FTA 체결 등이 가능할 것이다. EU와 같은 국가간 연합이 왜 안 되겠는가? 일본의 정치인과 지식인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형성이 되면 아시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고바야시 유타카
일본 정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전세대와 전후세대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님을 포함해서 한국 정치인들께서 잘못된 방향을 비판하고 함께해야 한다.

❍ 김근태 원내대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과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고 우월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의 권력에 의한 납치문제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판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반감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일본이 정부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담대하게 약속하고 돌려보냈지만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이 과오를 반성하고 잘하는 방향으로 이끌 책임은 일본에도 있다.

두 번째로 6자회담은 북핵문제와 북의 체제안정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이다. 미국의 네오콘과 협력하여 북한을 고립하려는게 아닌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그 테이블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셋째로 정신대문제, 강제징용 등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양식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문해 봐야 한다. 전범의 위폐가 있는 야스쿠니에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일 사법부에서도 위헌판단을 내렸다. 고이즈미 총리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민주주의가 우스꽝스러운 게 아닌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로 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정치인과 지식인을 적극적으로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다르면 왜 다른지 알아야 동북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당의 주목받는 젊은 의원들이 역할을 할 것이다. 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을 지낸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같은 분들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고바야시 유타카
국가간 약속의 차원에서 일본인들을 보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야스쿠니 참배문제 또한 의제로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과거사 문제나 야스쿠니 참배문제는 언론에서 과도하게 다뤄 감정적으로 증폭된 측면이 있다.

❍ 김근태 원내대표
그렇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야스쿠니에서 전범을 분리한다면 전몰자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참배는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반대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 12명의 위폐를 추가한데서 발생된 것이다. 전범을 분리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했었다. 우리가 야스쿠니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 고바야시 유타카
모리 전 총리나 고이즈미 총리에 얘기하겠다. 대표님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함께 대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 김근태 원내대표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 한국은 일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을 추구한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계속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중국이 경제대국화하고 우리가 중국 경제의 주변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중국 일변도는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이 필요하다. 일본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 전략적 이해관계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일본과도 경쟁할 만큼이 되었다.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차이와 문제를 극대화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부당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저는 원내대표의 임기가 11일이면 끝난다. 기회가 되면 고이즈미 총리와 만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 고바야시 유타카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2004년 5월 4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