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고바야시 유타카(小林 溫) 의원 예방 주요내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고바야시 유타카 원내부총무
총선에서 승리 거둔 것을 축하드린다. 일본에서는 선거 결과가 나온 후 우리당이 어떤 식으로 대일정책을 펼칠지 궁금해 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도 일본에서 크게 보도됐다. 모리 총리 시절 외교담당 보좌를 했다. 소위 JP로 상징되는 장로들이 은퇴한 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지 궁금해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세대교체가 됐고, 일본에서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세대교체된 사람들이 한-일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모리총리의 의견이다. 모리, 고이즈미, 아베 등이 같은 파벌이다. 나도 같다. 오늘 내 의견은 모리, 고이즈미의 의견이라고 봐도 좋다.
오는 7월 1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모리 전 총리를 포함해 고이즈미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동영 당의장께서도 가능하면 일본 선거후에라도 우리당 대표로서 일본을 방문해 달라.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제일 관심있는 것은 우리당의 대일정책이다. 대일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당의 대일정책에 관심이 높다. 세대교체도 그렇지만 자위대 파병, 북핵, 일본인 납치 등으로 변화가 많다. 이는 한일 공통과제로서 사안에 따라 협력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에 꼭 오셨으면 한다.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북한 관련해서 큰 문제들이 있다. 6자 회담 관련해서 얘기가 많다. 실제 오늘 북한과 일본이 2자 협의를 진행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 국민 감정을 좋지 않게 했다. 15명이 납치돼 5명만 돌아온 상태이다. 한국인 납치수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국민 감정이 안 좋다.
정부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당과 자민당과의 교류 통로는 만들었으면 한다. 자민당도 1당, 여당이고 우리당도 1당, 여당이다.

정동영 의장께서 입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정된 건가?

❍ 정동영 당의장
우리 기자들의 주 관심사를 질문해 주셨다. 현재는 대통령이 유고 상태이다. 내각을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저런 생각 중이다.
40년만에 민주개혁세력이 1당이 되었다. 이를 뿌리내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실제 우리당이 창당한지 채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오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당의 대일관계를 물으셨다. 이번 우리당 당선자 중 70%가 신인, 초선의원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일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의원연맹 1세대가 저물고 2세대가 도래하고 있다.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퇴장하고, 해방후, 전후 세대가 등장했다. 우리당은 여당으로서 긴밀한 한일교류를 기대한다.
일본에 초청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가능한 시간을 내 방문하겠다.
선거기간 중 3월 초에 개인자격으로 당의 소속의원 몇 명과 함께 일본 우에노 아메요꼬 재래시장과 오다쿠 부품소재단지를 방문했다. 일본 재래시장에서 배울 것과 한일 FTA 체결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대해 일본은 어떤지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21세기 100년은 한-중-일 3각 협력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친선우호협력이 중요하다. 지역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3국의 협력은 중요하다. FTA를 체결해 실질적 한일 자유무역시대를 열고 궁극적으로 한-중-일 평화번영 두 가지 축에서 이 지역 공동번영의 비젼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당과 자민당의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한-일 신 파트너 시대의 관점에서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성숙한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본에 주문하고 싶다.
한-일은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사참배, 교과서 문제 등이 불필요하게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큰 틀의 협력파트너라는 것을 고려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6자 회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첫째, 개방 둘째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핵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6자회담이다. 그런데 6자회담을 납치해결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보다 실용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납치문제도 해결하는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
오늘 방문을 공식적으로 우리당과 자민당의 새로운 대화 협력 채널이 열리는 것으로 알겠다.

❍ 고바야시 유타카
김영춘의원과 10년동안 만나오면서 신사참배와 역사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터졌고, 오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올해가 한일 국교수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문제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면으로 유도하고 싶다.

❍ 정동영 당의장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21세기는 EU, NAFTA 그리고 한-중-일 등 세 축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다. 한일간 불행한 역사가 발목을 잡아 전진하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진정한 친구로서 발전해 공존공영을 이룩할 것인지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일의원연맹 2세대가 상대방 입장을 좀더 이해하면서 신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특히 한-일 무비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3월 김포-하네다 셔틀을 타고 일본에 갔다. 편수가 적었는데 이에 대한 증편이나 무비자 등 가까운 거리에 가장 가까운 친구를 둔 사이가 되자. 가깝고 도움되는 이웃이 되도록 협력했으면 한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 고바야시 유타카
비자 문제 등은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주셨다.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04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