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5월 4일(화) 14: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석 : 김근태, 배기선, 최성, 윤호중, 한명숙, 송영길, 임종석, 박영선, 민병두,
유기홍(이상 위원), 양영식(자문위원)

o 배기선 위원장

1차 회의 이후 신중하고 초당적인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의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전화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강두 의장은 좋다, 연찬회라도 함께 개최하자고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했고, 민노당의 권영길 대표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께서도 동의해 주셨다. 다만, 전화로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향후 협의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드렸다.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들었다. 이 분야 고위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 당국의 자문도 구했다. 그 결과 이번 17대 국회에서지금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중하고 초당적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국회회담은 대단히 적절하고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해 주었다. 향후 궁극적으로 북쪽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과 남북국회회담 추진 이유와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인 참여를 통해 계속 자문을 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o 김근태 원내대표

오늘 이상수 의원 재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일어나겠다. 남북국회추진단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평양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달 12일부터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회담이 열린다. 남북의 평화와 한반도 운명에 중요한 회담이 5월에 열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장관급 회담 북한측 대표가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로 바뀌었다. 전향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가 잘 안되는 것이 장성급 회담이다. 꽃게철이 다가오니 정말 필요하다. 두 번에 걸쳐 우발적 충동이 일어났는데, 제한적 충돌로 그친 것이 다행이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국회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준비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어제 정동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발전특위를 만들어 경제협력, 법과 제도 정비 및 지원을 하자고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가슴 아프지만 용천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너나없이 동포애를 발휘해 함께 하자는 분위기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인도적 차원에서는 냉전적 장벽이 우리를 저지하지 못한다.
남북국회회담추진단은 준비가 부족하지만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과 더불어 초당적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배기선 위원장과 임종석 부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야당에게 어떤 만남을 제의할 것인지, 참여를 북돋우고 상황을 밀고 나갈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제안해도 좋겠다. 이강두 의장께서 연찬회를 제안해 왔으니 받는 방안도 좋다. 함께 의논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만의 정치적 성과로 만들 생각은 없다. 시작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성과도 나누고 만남의 방식 등 첫 단계부터 함께 해야 한다.
정부당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행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행정부의 지원과 보고를 받을 때 타당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실제적인 타임스케쥴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o 배기선 위원장

준비 과정에서부터 야당과 초당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겠다.
어제 남북관계발전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 설치하자는 합의를 정 의장과 박 대표 사이에 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남북국회회담추진단과 남북관계발전특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논의하겠다. 지도부에서 검토해 달라.



2004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