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개혁추진단 기획위원회 회의 결과 이해찬 단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분과(원구성 관련)
우리당 입장이 정리돼야 야당과의 협상 가능하기 때문에 진도를 내고 있다.
주요하게는 상임위 운영, 전원위원회, 복수상임위 등에 대해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수상임위는 현재 사무처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할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조사처 신설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상임위의 경우 너무 많은 의원 참여시 발언시간 축소 등 심층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회의운영 등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2분과 (의원 지위관련)
이 또한, 17대 국회개원과 함께 적용할 사안이라 우리당의 안을 정리해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할 내용이다.
헌법, 법률, 국회법 등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당장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많지 않다. 다만 법률, 국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하자는 의견이 있다.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다.

3분과 (국회사무처, 도서관 등 국회 기구 관련)
정책입법 심의인력을 개편하고 충원하여 입법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 기능이 충분히 의원들의 입법지원시스템을 갖도록 KDI수준 정도의 맨파워와 규모가 있어야 한다.





2004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