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개혁추진단 기획위원회 회의 결과 이해찬 단장 브리핑
1분과(원구성 관련)
우리당 입장이 정리돼야 야당과의 협상 가능하기 때문에 진도를 내고 있다.
주요하게는 상임위 운영, 전원위원회, 복수상임위 등에 대해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수상임위는 현재 사무처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할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조사처 신설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상임위의 경우 너무 많은 의원 참여시 발언시간 축소 등 심층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회의운영 등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2분과 (의원 지위관련)
이 또한, 17대 국회개원과 함께 적용할 사안이라 우리당의 안을 정리해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할 내용이다.
헌법, 법률, 국회법 등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당장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많지 않다. 다만 법률, 국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하자는 의견이 있다.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다.
3분과 (국회사무처, 도서관 등 국회 기구 관련)
정책입법 심의인력을 개편하고 충원하여 입법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 기능이 충분히 의원들의 입법지원시스템을 갖도록 KDI수준 정도의 맨파워와 규모가 있어야 한다.
2004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우리당 입장이 정리돼야 야당과의 협상 가능하기 때문에 진도를 내고 있다.
주요하게는 상임위 운영, 전원위원회, 복수상임위 등에 대해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수상임위는 현재 사무처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할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조사처 신설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상임위의 경우 너무 많은 의원 참여시 발언시간 축소 등 심층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회의운영 등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2분과 (의원 지위관련)
이 또한, 17대 국회개원과 함께 적용할 사안이라 우리당의 안을 정리해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할 내용이다.
헌법, 법률, 국회법 등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당장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많지 않다. 다만 법률, 국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하자는 의견이 있다.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다.
3분과 (국회사무처, 도서관 등 국회 기구 관련)
정책입법 심의인력을 개편하고 충원하여 입법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 기능이 충분히 의원들의 입법지원시스템을 갖도록 KDI수준 정도의 맨파워와 규모가 있어야 한다.
2004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