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제5단체장 간담회 내용 관련 박영선대변인 브리핑
❍ 강신호 회장
과반수 의석 확보를 축하한다. 기대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당의장의 실용주의 노선이 생각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전경련 입장에서는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마련했주었으면 한다. 지금은 규제가 너무 많다.
원자재난, 구매력저하, 청년실업자 문제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불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경제계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원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경제 원칙과 반기업정서 해소도 급한 과제이다.
정경유착이 없어져 가는 마당에 5, 10만원짜리 화폐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린다.
❍ 김재철 회장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세계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60~70%에 달한다. 그런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 미국은 15%, 중국은 40% 미만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편다는 것도 착각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절감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제일의 외교통상국을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조사를 내부적으로는 실시했을 지라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외교상 좋지 않으므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 김용구 회장
이번 선거는 정경유착을 단절했다는 역사적 획을 그었다. 선거 중에 중소기업계에도 전혀 돈달라고 하는 후보자는 없었다. 돈 선거를 걷어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민생경제를 제일 먼저 챙긴데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축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회장이 된지 2개월이 넘었다. 어디를 가서 중소기업 얘기를 하면 꼭 수혜를 받고 구걸을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과보호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점이 곤혹스럽다.
❍ 이수영 회장
헌정사 최초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한 점에 국내외 관심이 몰리고 있다. 주5일제, 산별노조, 비정규직 등 굵직한 현안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인 열린우리당이 균형감 있게 경제정책이나 노사관계를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균형감 있는 정책과 경제회생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달라.
산업평화, 임금안정을 통해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가고 그것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경영계의 큰 목표이고 바램이다.
❍ 박용성 회장
얼마전 일자리종합대책이라는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대안 가운데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것은 14가지 정도였다. 일자리 창출에 좀더 노력해주어야 한다.
요새 한류열풍 대단하다. 그러나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서비스, 제조업 등 전통적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규제개혁은 수없이 말씀드리는 사안이다. 2003년 3300여건으로 증가했다. 몸통 규제는 놔두고 깃털규제만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토지 규제가 많다. 토지는 10가지 중 9가지가 해결돼도 핵심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4년동안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정책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주 40시간 근무가 올 7월부터 시작된다.
우선 공기업부터 법대로 하는 것을 보여 달라. 공기업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그후 민간기업에서 시행했으면 한다.
❍ 이수영 회장
일류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어서 우리경제에 대한 착시현상이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워낙 잘돼 평균이 올라갔다. 그 회사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마이너스로 갈텐데 그 부분이 가려지고 있다. 연구소들도 이부분은 분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제조업들은 더욱 그렇다.
현재 대기업과 양극화의 반대쪽에 있는 제조업을 비교해보면 그 업체들은 기술발전이 멈췄다. 상당부분, 제조업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주가 기술발전 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당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고 중소제조업의 앞길을 터달라는 요청을 드린다.
❍ 김재철 회장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로 보면 97억불이 성장했다.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조선 다섯가지가 총 48%가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45%를 차지한다. 고용없는 수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정책연구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 부처별 연구소는 각 부처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
시장개방을 하는데도 내용이 중요하다(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 등).
외자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 외자유치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르다.
증시에 들어와서 모두 장악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45%, 좋은 것으로 하면 50~ 60%를 차지하고 있다.
당에 국가정책을 장기적으로 보는 연구소가 있어서 국가의 나침반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 김용구 회장
통계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대기업을 100이라고 봤을때 중소기업은 70%선에서 60%선으로 떨어졌다.
임금격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관련 시설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 한쪽으로는 초기부터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대기업에서 사상 유래없는 흑자를 이뤘다고 뉴스가 나올 때 하청업체들은 가슴이 아프다. 몇 년째 하청업체 가격은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로 하청업체 관계자(중소기업사장)를 포함시키면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아직 깊은 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
❍ 강신호 회장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파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과학기술 발전밖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기업도시를 여러도시에 만들었으면 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파주에 LG와 필립스가 함께 LCD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지역별 특화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
❍ 박용성 회장
노사관계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은 결국 기존에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과 회사측의 양보없이는 답이 없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노사정 선진화위원회 로드맵이 나왔다. 로드맵에 대한 완결편이 나와야 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규제개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기술개발을 집중해 먹고살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신기남 상임중앙위원
시장경제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 노선 투쟁은 있지만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지킬 것이다. 단지 성숙한 자세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민노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외의 관심이 있는데 민노당이 국회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정덕구 당선자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의 축은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이다.
(추가설명 사회안전망은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 선진국으로 가는 조건 마련. 성장에 치중에 복지가 제도화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17대 국회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 정동영 의장
R&D 센타 지원은 경제 5단체장이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이다.
실무 TF에서 필수 R&D부문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 중소기업은 4년간 연구인력비의 50%, 당해연도 연구인력비의 15%인데 올해안에 중소기업은 17%로하고 대기업은 3%를 부활하려 한다. 연간 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설비 투자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5%인데 이를 13%로 낮추면 연간 1천3백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6월에서 올해말로 6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5천5백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 하겠다.
민생경제가 어려워 재경부와 논의해 민생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협의 진행중에 있다. 서민, 영세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생 추경이다.
규제개혁 특별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규제개혁특별법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참여해 범국회적으로 운영해 기업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월요일 박근혜 대표와 만나면 경제관련해서는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
부탁말씀은 역시 투자를 해주셔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성장도 이뤄진다.
그간 미뤄놨던 투자에 속도감을 내주시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할 것이다.
❍ 김재철 회장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할 때 그동안은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됐는데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특별기구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2004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과반수 의석 확보를 축하한다. 기대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당의장의 실용주의 노선이 생각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전경련 입장에서는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마련했주었으면 한다. 지금은 규제가 너무 많다.
원자재난, 구매력저하, 청년실업자 문제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불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경제계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원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경제 원칙과 반기업정서 해소도 급한 과제이다.
정경유착이 없어져 가는 마당에 5, 10만원짜리 화폐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린다.
❍ 김재철 회장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세계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60~70%에 달한다. 그런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 미국은 15%, 중국은 40% 미만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편다는 것도 착각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절감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제일의 외교통상국을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조사를 내부적으로는 실시했을 지라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외교상 좋지 않으므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 김용구 회장
이번 선거는 정경유착을 단절했다는 역사적 획을 그었다. 선거 중에 중소기업계에도 전혀 돈달라고 하는 후보자는 없었다. 돈 선거를 걷어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민생경제를 제일 먼저 챙긴데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축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회장이 된지 2개월이 넘었다. 어디를 가서 중소기업 얘기를 하면 꼭 수혜를 받고 구걸을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과보호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점이 곤혹스럽다.
❍ 이수영 회장
헌정사 최초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한 점에 국내외 관심이 몰리고 있다. 주5일제, 산별노조, 비정규직 등 굵직한 현안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인 열린우리당이 균형감 있게 경제정책이나 노사관계를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균형감 있는 정책과 경제회생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달라.
산업평화, 임금안정을 통해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가고 그것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경영계의 큰 목표이고 바램이다.
❍ 박용성 회장
얼마전 일자리종합대책이라는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대안 가운데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것은 14가지 정도였다. 일자리 창출에 좀더 노력해주어야 한다.
요새 한류열풍 대단하다. 그러나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서비스, 제조업 등 전통적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규제개혁은 수없이 말씀드리는 사안이다. 2003년 3300여건으로 증가했다. 몸통 규제는 놔두고 깃털규제만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토지 규제가 많다. 토지는 10가지 중 9가지가 해결돼도 핵심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4년동안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정책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주 40시간 근무가 올 7월부터 시작된다.
우선 공기업부터 법대로 하는 것을 보여 달라. 공기업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그후 민간기업에서 시행했으면 한다.
❍ 이수영 회장
일류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어서 우리경제에 대한 착시현상이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워낙 잘돼 평균이 올라갔다. 그 회사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마이너스로 갈텐데 그 부분이 가려지고 있다. 연구소들도 이부분은 분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제조업들은 더욱 그렇다.
현재 대기업과 양극화의 반대쪽에 있는 제조업을 비교해보면 그 업체들은 기술발전이 멈췄다. 상당부분, 제조업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주가 기술발전 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당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고 중소제조업의 앞길을 터달라는 요청을 드린다.
❍ 김재철 회장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로 보면 97억불이 성장했다.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조선 다섯가지가 총 48%가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45%를 차지한다. 고용없는 수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정책연구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 부처별 연구소는 각 부처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
시장개방을 하는데도 내용이 중요하다(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 등).
외자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 외자유치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르다.
증시에 들어와서 모두 장악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45%, 좋은 것으로 하면 50~ 60%를 차지하고 있다.
당에 국가정책을 장기적으로 보는 연구소가 있어서 국가의 나침반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 김용구 회장
통계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대기업을 100이라고 봤을때 중소기업은 70%선에서 60%선으로 떨어졌다.
임금격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관련 시설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 한쪽으로는 초기부터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대기업에서 사상 유래없는 흑자를 이뤘다고 뉴스가 나올 때 하청업체들은 가슴이 아프다. 몇 년째 하청업체 가격은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로 하청업체 관계자(중소기업사장)를 포함시키면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아직 깊은 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
❍ 강신호 회장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파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과학기술 발전밖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기업도시를 여러도시에 만들었으면 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파주에 LG와 필립스가 함께 LCD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지역별 특화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
❍ 박용성 회장
노사관계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은 결국 기존에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과 회사측의 양보없이는 답이 없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노사정 선진화위원회 로드맵이 나왔다. 로드맵에 대한 완결편이 나와야 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규제개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기술개발을 집중해 먹고살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신기남 상임중앙위원
시장경제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 노선 투쟁은 있지만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지킬 것이다. 단지 성숙한 자세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민노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외의 관심이 있는데 민노당이 국회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정덕구 당선자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의 축은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이다.
(추가설명 사회안전망은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 선진국으로 가는 조건 마련. 성장에 치중에 복지가 제도화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17대 국회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 정동영 의장
R&D 센타 지원은 경제 5단체장이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이다.
실무 TF에서 필수 R&D부문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 중소기업은 4년간 연구인력비의 50%, 당해연도 연구인력비의 15%인데 올해안에 중소기업은 17%로하고 대기업은 3%를 부활하려 한다. 연간 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설비 투자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5%인데 이를 13%로 낮추면 연간 1천3백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6월에서 올해말로 6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5천5백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 하겠다.
민생경제가 어려워 재경부와 논의해 민생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협의 진행중에 있다. 서민, 영세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생 추경이다.
규제개혁 특별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규제개혁특별법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참여해 범국회적으로 운영해 기업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월요일 박근혜 대표와 만나면 경제관련해서는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
부탁말씀은 역시 투자를 해주셔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성장도 이뤄진다.
그간 미뤄놨던 투자에 속도감을 내주시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할 것이다.
❍ 김재철 회장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할 때 그동안은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됐는데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특별기구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2004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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