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원내대표 평화포럼 발표문
김근태 원내대표 평화포럼 발표문
(4.30.14:00)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국회 제도개혁위원회와 남북국회회단추진단을 각 당에서 설치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 17대 국회를 개원하기 전이라도 함께 협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17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17대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도 121석을 주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10석을 얻어 원내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세력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면서도,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수구냉전세력과 독재세력이 지배해왔습니다. 그 세력들이 질서를 왜곡하고 변질시켜왔습니다. 이 역사가 이번 총선을 통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총선은 수평적 정권교체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주류정치세력이 교체되고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17대 국회는 미래로 향하는 최신형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아름다운 飛上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
싸우지 않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이 비대한 중앙당조직을 슬림화하고‘원내정책정당’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과 함께 원내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실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정책위 의장, 정조위원장들까지 국회직으로 속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당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당의 입법정책활동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의원의 입법활동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쟁을 하지 않고 정책경쟁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책의 합리성과 시의성을 따지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입법활동의 성과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에 기초해 ‘일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보좌인력을 추가 배정하거나 정책개발비를 보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 결석의원과 의정활동이 부진한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통해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사무처의 개혁도 필수적입니다. 비대하고 방만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입법보좌기능 중심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자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 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속기록 삭제를 금지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발표된 박세일 위원장의 발제문을 보았습니다.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박 위원장의 제안들이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일 위원장의 바람대로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한다면 17대 국회는 정말 모범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 위원장의 노고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실사구시 개혁노선’으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고 ‘생산적 개혁’을 완수하자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중단 없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오재식 회장님의 기조강연문에도 나와 있듯이 ‘상생의 정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영역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낡은 잔재들과 수구냉전적 사고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공허한 구호로만 남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생산적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학’이라는 미완의 개혁노선을 역사적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학이 추구했던 실사구시 정신은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세력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거부로 결국 실학은 대세로 자리잡지 못하고 국력이 쇠잔해졌으며, 결국 일제의 강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당대의 시대정신, 개혁정신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실학이 제도권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시대이념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국정안정과 여당의 책임감은‘생산적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완성됩니다. 개혁의 방법론과 관련된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에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노선을‘실사구시 개혁노선’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공리공론에 머물지 않는 ‘생산적 개혁’과 ‘민주적 개혁’, ‘평화적 개혁’이 열린우리당이 취해야할 ‘실사구시 개혁노선’의 요체입니다.
개혁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통과의례이자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개혁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과거기득권에 연연하는 일부 수구냉전세력들뿐입니다. 개혁에 딴지를 걸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불안감을 ‘전체’의 불안감으로 확대선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도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수구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상생의 정치’라는 운동장을 함께 발맞추어 달릴 수 있는 ‘준비운동’을 마친 것이 됩니다.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4. 남북국회회담의 추진은 ‘남남상생’과 ‘남북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상생의 정치’는 남북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수구냉전세력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냉전의 찬바람이 몰아치는 ‘동토의 왕국’이었습니다. 극우적 발언이 난무하는 ‘반공웅변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17대 국회를 ‘평화민주국회’로 탈바꿈시켜주셨습니다. ‘동토의 왕국’에 따뜻한 봄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인 국회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가장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1당이 되면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고, 남남간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민족번영’이라는 대의아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세력들의 공감대를 모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내에 곧바로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남북국회회담 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조율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운동단체들의 참여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할 것입니다.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제반 법령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남북대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높이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쪽내의 다양한 이견들도 대화를 통해 그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사이에도 남남사이에도 새로운 화해와 통합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상극’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정치시대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17대 국회가 끝나는 날, 국민들의 박수 속에 퇴장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4.30.14:00)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국회 제도개혁위원회와 남북국회회단추진단을 각 당에서 설치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 17대 국회를 개원하기 전이라도 함께 협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17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17대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도 121석을 주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10석을 얻어 원내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세력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면서도,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수구냉전세력과 독재세력이 지배해왔습니다. 그 세력들이 질서를 왜곡하고 변질시켜왔습니다. 이 역사가 이번 총선을 통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총선은 수평적 정권교체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주류정치세력이 교체되고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17대 국회는 미래로 향하는 최신형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아름다운 飛上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
싸우지 않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이 비대한 중앙당조직을 슬림화하고‘원내정책정당’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과 함께 원내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실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정책위 의장, 정조위원장들까지 국회직으로 속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당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당의 입법정책활동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의원의 입법활동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쟁을 하지 않고 정책경쟁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책의 합리성과 시의성을 따지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입법활동의 성과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에 기초해 ‘일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보좌인력을 추가 배정하거나 정책개발비를 보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 결석의원과 의정활동이 부진한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통해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사무처의 개혁도 필수적입니다. 비대하고 방만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입법보좌기능 중심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자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 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속기록 삭제를 금지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발표된 박세일 위원장의 발제문을 보았습니다.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박 위원장의 제안들이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일 위원장의 바람대로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한다면 17대 국회는 정말 모범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 위원장의 노고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실사구시 개혁노선’으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고 ‘생산적 개혁’을 완수하자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중단 없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오재식 회장님의 기조강연문에도 나와 있듯이 ‘상생의 정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영역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낡은 잔재들과 수구냉전적 사고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공허한 구호로만 남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생산적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학’이라는 미완의 개혁노선을 역사적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학이 추구했던 실사구시 정신은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세력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거부로 결국 실학은 대세로 자리잡지 못하고 국력이 쇠잔해졌으며, 결국 일제의 강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당대의 시대정신, 개혁정신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실학이 제도권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시대이념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국정안정과 여당의 책임감은‘생산적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완성됩니다. 개혁의 방법론과 관련된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에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노선을‘실사구시 개혁노선’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공리공론에 머물지 않는 ‘생산적 개혁’과 ‘민주적 개혁’, ‘평화적 개혁’이 열린우리당이 취해야할 ‘실사구시 개혁노선’의 요체입니다.
개혁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통과의례이자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개혁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과거기득권에 연연하는 일부 수구냉전세력들뿐입니다. 개혁에 딴지를 걸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불안감을 ‘전체’의 불안감으로 확대선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도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수구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상생의 정치’라는 운동장을 함께 발맞추어 달릴 수 있는 ‘준비운동’을 마친 것이 됩니다.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4. 남북국회회담의 추진은 ‘남남상생’과 ‘남북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상생의 정치’는 남북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수구냉전세력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냉전의 찬바람이 몰아치는 ‘동토의 왕국’이었습니다. 극우적 발언이 난무하는 ‘반공웅변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17대 국회를 ‘평화민주국회’로 탈바꿈시켜주셨습니다. ‘동토의 왕국’에 따뜻한 봄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인 국회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가장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1당이 되면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고, 남남간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민족번영’이라는 대의아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세력들의 공감대를 모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내에 곧바로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남북국회회담 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조율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운동단체들의 참여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할 것입니다.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제반 법령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남북대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높이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쪽내의 다양한 이견들도 대화를 통해 그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사이에도 남남사이에도 새로운 화해와 통합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상극’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정치시대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17대 국회가 끝나는 날, 국민들의 박수 속에 퇴장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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