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 달성에 IT 8-3-9가 앞장선다
- 정보통신부와 정책정례회의에서 -

o 열린우리당은 4월 29일(목)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정책위 의장, 김희선, 김영춘, 이종걸의원, 안병엽 정보화특위위원장, 정책위 부의장단(전병헌, 김동철, 서갑원 당선자) 등 당 지도부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및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정례회의를 개최하였음

o 동 회의에서 당정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17대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IT분야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새로운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산업육성을 도모하는 IT 8-3-9전략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IT>

o IT 8-3-9 전략은 새로운 IT서비스(8대 서비스)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 투자(3대 인프라)와 제조업 육성(9대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모델에 기반하고 있음


- 자칫 통신서비스의 수요부진은 인프라 투자 축소 및 IT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IT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이 붕괴될 수 있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제조업 동반성장의 선순환구조로 이끌기 위한 전략임


< 분야별 8-3-9 주요내용 >

1. 8대 정보․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

o WiBro(2.3GHz휴대인터넷),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5대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하고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W-CDMA, 지상파 D-TV 등 3대 기존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함

- 올해 6～7월에 WiBro(2.3GHz휴대인터넷) 서비스의 허가시기 및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본방송을 실시함

․ 상용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전자태그)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 중에는 원천기술 개발과 Ubiquitous
Dream 전시관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함

- 이미 서비스가 개시된 W-CDMA, 지상파 D-TV,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내에 다음사항을 추진

․ W-CDMA : 단말기 양산체제 유도, 서비스 품질측정 및 평가
․ 지상파 D-TV : 아테네 올림픽 이전까지 전송방식 해결
․ 인터넷 전화서비스 : 착신번호 부여(9월)

2. 3대 첨단인프라의 구축

o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의 기반이 되는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네트워크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선도적으로 ‘07년까지 2조원 규모를 투자함(‘10년까지 투자 67조원, 생산 11조원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

-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BcN(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위해 올해 중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

- 모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실시간
관리를 가능케하는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올해 중
전자태그 보급 시범사업과 국내 표준(안)을 수립
-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 도입과 관련 올해 7월 시험
서비스를 개시하고, ‘05년부터 유선분야에 상용서비스를 제공

3. IT 신성장 동력 육성(9대 동력)

o 신규서비스 창출에 따른 관련 부품․기기․S/W산업이 연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07년까지 2.5조원규모를 연구개발에 투자함(IT산업에서 생산 327조원 달성)

-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일정에 맞춰 올해 중
․ 휴대인터넷(30Mbps) 시제품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 단방향 DMB 전송 및 단말시스템 상용화 (DMB)
․ 유․무선 통합 홈서버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 텔레매틱스 단말 S/W 플랫폼, 무선통신 통합기술, 개방형
서버 기술의 3대 핵심기술 상세설계 완료 (텔레매틱스)

- 새로운 세계 1등 제품 개발을 위해 올해 중
․ 화면구동칩, 그래픽처리침 등 휴대폰용 핵심칩 국산화(IT SoC)
․ 입을 수 있는 PC 및 3차원 입력장치의 시제품 개발(차세대PC)
․ 주인을 알아보는 휴머노이드 시제품 개발 (지능형로봇)

- S/W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는 올해 중
․ 리눅스용 무선인터넷 플랫폼 실행엔진 개발(임베디드 S/W)
․ 멀티플랫폼 게임엔진 개발 및 시범상용 서비스(디지털콘텐츠)


< IT>

o IT 8-3-9 가치사슬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산업 공통기반이 되는
R&D 혁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의 IT화 등도 병행 지원할 계획임

- 대규모 연구개발투자가 성과를 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R&D혁신체계(PECOM)을 구축하고,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기술료의 50%⇒60%)

※ PECOM : Planning, Evaluation, Commercialization & Marketing

- 대학 IT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SCM모델 도입을 확산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기 위한 경영지원체계

- 현재 유치가 확정된 IBM, 프라운호퍼연구소 R&D 센터 개소를
지원하고 금년 중 3～4개의 R&D 센터를 추가 유치

- IT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통신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분야 수요예보제를 실시

- 올해부터 2007년까지 IT렌탈 방식으로 20만개의 소기업 정보화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100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

< 기대 효과 및 당과 협력사항 >

o 서비스-제조업 선순환 발전구조가 핵심인 IT 8-3-9 전략을 통해
IT 분야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생산(209조원⇒380조원)과 수출
(576억불⇒1,100억불)이 2배로 늘고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조기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o IT 8-3-9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당과 정부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재원마련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였음

-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 특히,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LBS법(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제정키로 함

o 한편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에 대해 정통부가 안이하게 대처하여 디지털TV 전환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필드테스트를 통해 전송방식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DTV방송 전국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



2004년 4월 2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