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위한 IT 8-3-9 전략 추진

▶ 일시 : 2004년 4월 29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당 측 - 정세균 정책위의장, 안병엽 위원장, 김희선 의원, 전병헌, 김동철,
서갑원 정책위 부의장 등(이상),
정부측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부 차관 등(이상)

□ 정세균 정책위의장

오늘은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서 즐거운 것 같다. 총선 때는 과거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 성장 동력을 비롯한 미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간에 진대제 장관을 중심으로 정보화, IT산업, 통신정책 등을 잘 수행해 주신 정통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총선때 민생문제, 경제회복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잘해달라는 요청과 기대와 갈망이 있었다. 당과 정보통신부와 협조해 공약을 작성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우리들의 약속이 잘 지켜져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궁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즐거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3년 IT산업이 생산은 209조원에 달해 11%의 성장을 했다고 하고 수출이 576억불로 증가율이 25%나 됐다고 하니, 내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IT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비전을 마련해 발표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도 큰 성과라고 본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TV 전송방식에 논란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실제로 디지털 TV로의 전환 일정에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논란이 지속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능률과 갈등 등은 빨리 치유되어야 한다. 정통부가 나서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 강력히 주문한다.

정부가 상당한 고심 끝에 신성장동력산업을 확정을 했다. 그런데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세부실천과제를 빨리 만들고 잘 챙겨서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1등 공신은 당연히 IT산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통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잘 해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총선공약을 비롯한 미래의 IT산업, 8-3-9전략 등에 대해 잘 논의했으면 한다.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위한 IT분야 8-3-9전략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보화서비스 정책과 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발전전략을 통해 IT산업 모델국가로 부상했다. 최근 제2의 성장 모멘텀을 맞는 IT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 제조업간의 연계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IT산업 선순환발전모델의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8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3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9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런 전략을 추진해 올해 IT 분야에서 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불, 고용 128만명을 달성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에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불, 고용150만명을 달성하여 IT분야가 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관련법령을 재개정하고 신규서비스 개시를 위한 허가 준비과정에서 여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04년 4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