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4년 4월 1일(목) 13:10
장소 : YTN


○ 김근태 선거대책위원장

기조 발언

4월 15일은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탄생되는 날로 국민이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탄핵심판을 통해 국민 자부심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 건설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투표에 모두 참여해 달라.

- 개혁공천 관련

전국 지역구 243개 중 83개에서 국민경선을 했다. 우리가 처음 해 보는 일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뽑았다. 민주주의를 당원들 속에 뿌리내리는 출발을 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얼마 전에 했다. 비례대표 후보 역시 당원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여 투표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1인 보스가 결정했다.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생각이다.
시행착오는 있었다. 일부 공천 잡음,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 당내 경선이라고 선관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관리하다보니 잡음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글 수 없다. 다른 당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거자금 관련

올 3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으로 인해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우리당은 이른바 ‘실탄’이 없다. 내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전부일 것이다. 이 돈은 대부분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고하는데 쓰일 것이다. 혁명적으로 정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돈이 없는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정 한도 내에서 쓰고 투명하게 보고만 하면 국가가 보전해 주는 완전공영제가 이루어졌다. 투명한 정치,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당이 이 길을 함께 가야 한다. 국민도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 탄핵 관련

탄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이 무책임한 탄핵을 감행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분노와 슬픔을 자아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정도인지 가슴 속에 상처를 입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결단해 탄핵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간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방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이 정책대결로 가기 위해서는 탄핵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야당은 “탄핵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법적으로 헌재에 맡기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이 왜 분노하겠나? 정치인이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야당의 말대로 탄핵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또 배반하는 것이다.

야당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음에도, 측근비리 특검을 또 해야 한다고 했었다. 예산이 14억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드러난 것이 없다. 정치적 공격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번 탄핵도 법률문제가 아니다. 사과를 하면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칼을 들고 굴복하라고 한 것이다. 정치적이다.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친 서청원 석방에 대해서도 국민이 분노했다. 민주주의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국회는 다수파 연합이 뭐든 결정할 수 있지만, 민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한다. 민의에 벗어나놓고 사과를 안 하면 총선에서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은 국민 최대의 관심사이다. 솔직해야 한다. ‘탄핵이 옳았다. 옹호한다’고 솔직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다. 헌재에 맡겨 총선이 지나서 결정이 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16대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총선이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

- 거대여당 견제론 관련

야당은 초거대여당이 나타나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고 한다. 우리는 탄핵 직후 절망했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를 지지했다. 우리는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 우리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던 45%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는 135석을 넘지 못할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근거 없는 공격을 통해 반사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얕은 계산, 선동이다. 우리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할 생각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구태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의석을 도와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생각이다.

- 국정 운영 관련

한나라당의 본질과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가? 군사권위주의 시대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눌렀던 사람들이 여전히 한나라당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나라를 위해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치세력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다.
경제가 어렵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가 어렵다. 정치적 여당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이 과정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책임이 있지만, 국회의 권력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에도 버금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쟁의 진흙탕으로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6대 국회에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16대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 관련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한다.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경제 전체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기업들의 현금 보유도 높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이다. 내수가 어렵지만, 모든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된다.
정치가 정책 경쟁의 토대이다.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 경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땀 흘린 대가를 공정하게 배분 받는다는 국민의 자긍심을 이번 총선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 기대 의석수 관련

국정안정의석을 이루었으면 한다. 국정안정의석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원내에서 제1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가지 않은 길을 가려하니 불안감이 느껴진다. 탄핵 가결 이후 후폭풍으로 우리당의 지지가 높아졌을 때 감당하기 어려웠다.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 지역주의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고, 우리당이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정치 안정 관련

총선 전에 탄핵을 처리하지 않으면, 총선 직후 헌재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헌재가 각하해 정치권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치적 로드맵이 투명해진다. 책임총리제 등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기에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없다. 정치권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불투명성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극복되어야 할 것은 지역주의다. 그리고 부패를 극복해야 한다. 저희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불법으로 검찰에 고발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당선 이후에도 눈 감지 않겠다.

- 민생 관련

민생은 우리당의 정체성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이다. 국민 통합과 관련돼 있다.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도산 3법을 통과시켜서 도덕적 해이 없이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청년 실업 문제도 중요하다. 또 특별한 하나의 예를 들면,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재래시장육성 기본법을 통과시켜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 정리 발언

4월 15일 총선이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는 분수령이다. 구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성원해달라.



2004년 4월 1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