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법안이 450여개 있는데 대개 20-30년 된 법률이다. 손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농업전문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농가 부채가 일본이나 미국 중국까지도 지난 20년사이 1%금리를 썼는데 우리는 연체율까지 포함해서 17%이른다. 17%금리 부담이 있다. 이런 문제는 학생들 급식도 800만명도 하는데 우리 땅에서 난 농사물로 급식을 하면 농촌에도 좋고 학생들에게도 좋다. 학생 급식법도 손질해야 한다.


농민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서 해결하면 더 좋을 것이다. 농업문제의 핵심은 유통문제인 것 같다. 아직도 트럭으로 소위 차떼기로 유통되는데 수출공산품은 컨테이너 박스로 유통된다. 규격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생겼는데 농산물에도 유통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책 대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실천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당이다. 지금은 여당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소수지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다. 지금은 야당이 힘이 세서 멀쩡한 대통령도 끌어내고 있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야당에 많은 의석을 주어 견제세력으로 될 수 있게 했지만 지금은 누가 독재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를 했는가. 오히려 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감옥에 갇힌 부패한 정치인을 숫자로 밀어붙여 석방결의안을 내고 이에 대해 곧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또 다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야당이 오히려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같이 호흡했던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여당이 노력하겠다.



200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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