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대구 개구리소년 장례식에 다녀왔다.
년간 3천에서 4천명의 미아가 발생한다고 들었다. 기현이, 영규사건이후 전담수사반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대구에서 부모님들이 3월까지 자수기간인데 가정의 달인 5월말까지 자수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 우리가 그 뜻을 경찰청에 전해 자수기간이 5월말까지 연장되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아동안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아관련 업무가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 행자부, 등 7-8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미아가 발생하면 관장부서가 여럿이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당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아동안전위원회를 두고자 한다.
몇 년 전 화성씨랜드사건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 국회내에 어린이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제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한달 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바로 15대국회가 끝나버렸다. 16대 국회가 탄핵안 가결 같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했어야 했다.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안전법도 제정해야 한다.

 배기선 의원
부천 4개 지역 우리당 후보들이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청 설치’를 소사구 김만수 후보의 제안으로 공약으로 채택했다. 17대 국회가 열리면 당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2004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