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차 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일시 : 2003년 12월 30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청 145호실 안건 : 본회의 대책

오늘 여러 중요한 문제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어제 선관위원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오늘 출석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렬한 비판이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체포동의안이 총 7명인데, 연기명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내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민감한 문제이다.

한칠레FTA 및 2004 예산안 대책도 민감한 문제이다.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안 2개가 통과되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FTA 문제는 현재로는 공개 투표하면 부결된다는 것이 정부쪽 견해이다. 국회의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로서는 FTA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FTA 반대서명을 거부했다. FTA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통과를 시도할건지, 공개해서 부결을 감수할건지, 유예시켜 17대로 넘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어제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바는, 3당이 20명씩 무기명투표 서명을 받아 60명을 채워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20명을 제출하지 않아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철회했다. 우리당도 일부 의원들께서 정책사안에 대한 무기명투표가 옳지 않다고 해서 27명의 의원들만 서명해서 제출했다. 분위기는 박관용 의장과 홍사덕 총무 두 분은 FTA 통과 의지가 확고하다. 방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석 점거까지 시도하고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마지막까지 그럴 가능성은 낮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한칠레FTA를 당론투표로 결정해 47명 모두에게 찬성을 강제할 것인지, 통과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전원의 요구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할 것인지, 기명투표를 해서 부결을 감수할 것인지, 17대로 순연시킬 것인지 판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신기남 의원께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므로 본인이 고사했다. 그래서 교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맥락을 잘 이해하는 천정배 의원에게 부탁했고 수락을 받았다. 오늘 활동계획을 보고할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이 연말이었는데 2달 연기하고자 했으나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았다. 정개특위 위원이 4분인데,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필요하면 교체도 검토하겠다.
정치개악 저지 비상대책위 관련 김덕규, 이부영 의원께서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두 분 모두 당 의장 선거와 관련이 있어 고사를 했음. 이해찬 의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2003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