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브리핑 내용 및 일문일답 요약 추가(문서 하단 참조)
 제5차 정책정례회의 박병석 신행정수도추진특위 위원장 브리핑

▲ 안 건 : 신행정수도건설 지원특별법 추진 현황 및 대책 점검

▲ 참석자 :
- 당 측 : 김근태 원내대표, 박병석 신행정수도추진특위 위원장, 이호웅 건교위원,
홍재형 의원, 송영진 의원, 강봉균 의원
- 정부측 : 건설교통부장관, 기획관리실장,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

▲ 논의내용

신행정수도건설 지원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각 당 충청권 의원들이 약속한 바대로 당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 참석자 주요 발언

박병석 위원장 : 신행정수도 건설특위 구성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한데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와 4당 합의를 팽개친데 대한 분노가 함께 하는 것 같다. 건교부는 국회 정상화 이후 대통령이 건교위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

홍재형 의원 :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내 통과를 위해 각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해야 한다.

상임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의원들의 단식과 삭발이 이어지고 각 당 항의 방문 등 지역분위기는 심각하다. 충청도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송영진 의원 : 충청권 민심이 격해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호웅 의원 :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전략 차원의 문제이다. 지역민심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지역의 이해문제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대선공약이라는 의미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결하고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추가 브리핑 내용 및 일문일답 요약

- 우리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국민설득에 나설 것임

- 원내대표께서 4당 총무회담 시에 이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

- 서명 관련, 우리당은 서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음. 이 서명운동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찬성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음. 현재 47명 중 45명이 찬성에 서명하였음.

- 한나라당은 건교장관과 충청권 의원모임 시에 서명운동을 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음.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재 지지서명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음.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서 지지서명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

- 특별법 관련 쟁점이 2가지 있었음. 첫째, 특별법 안에 충청도를 명기하는 요구였고, 둘째, 대선 공약대로 1년 이내에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을 하라는 요구였음. 첫 번째 요구는 충청도를 명기함으로써 해소되었고, 두 번째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 선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미루는 것은 자가당착임

- 우리당은 특별법 연내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만약 통과가 안 되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지만 통과가 되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지난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시 우리당 의원들의 참여 저조에 대한 비판은 일부 이해하나, 법안 통과의 관건은 전적으로 의회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달려 있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확정해야 함.


2003년 12월 3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