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도부회의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최고지도부회의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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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최고지도부회의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

선거법 협상을 비롯한 정치개혁입법을 다수결에 의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선거법 협상은 55년 의정사상 한번도 다수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적이 없다. 항상 여야 협상에 의해 합의처리되었다. 과거 막강한 수와 힘을 가졌던 군사정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강행처리하려고 끝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당의 강력한 저지에 의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려 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정개특위에서 강행처리할 수 없으니까 국회 본회의로 끌고 가려는 하나의 편법으로, 옳지 못한 시도이다. 우리당은 단연코 반대한다.

이경숙 의장이 그동안 선거법 개악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원내 의원들의 노력에 당 전체가 동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단식투쟁을 했다. 원내의 강력한 의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의한 강행처리를 저지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목표달성은 되지 않았지만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되었고 원내 의원들도 농성을 풀었으므로 이경숙 의장도 단식을 풀어주기 바란다.

정치관계법 개악에서 자민련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4당대표와 원내총무 8자회담에서 합의처리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조순형 의장은 끝까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동조했지만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으면 예전 합의된 현행 의원수를 갖고 헌재 판결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에서 재조정할 도리밖에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2003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