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가장 중립적이다 ]참여정부가 가장 중립적이다
- 참여정부가 가장 중립적이다 -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전선거운동 시비는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당리당략이자, 선거전략이다.
과거의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야당의 공격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과거 대통령은 여당대표와의 정기적인 주례회동, 여당 지지 호소, 여당 선대위 지도부의 청와대 초청 임명장 수여, 공천 작업 적극 개입 등 선거 지지 수준이 아니라 선거를 아예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부이다. 참여정부는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대통령 당적 이탈 이전부터 여당대표와의 주례회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정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을 트집 잡아 대통령을 공격해 이득을 얻으려는 치졸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역대 대통령의 선거 관련 사례
□ 노태우 전대통령
o 공천자 사전 조율
- 민자당은 김영삼대표,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간 쟁점지역에 대한 막후 조정작업을 벌여, 2백30여개 지역후보를 단수로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조정결과를 31일 오전 김 대표가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한 뒤, 이어 노 대통령과 세 최고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이날 오찬회동에서의 마지막 협의를 거쳐 1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당 공천자를 공식 확정,발표할 예정(92.1.31 조선일보)
o 총선대책 협의
- 민자당은 이와 관련, 이번주중 선거대책본부 발족과 함께 수도권선거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6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간의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득표전략 등 총선대책을 중점 협의 결정할 예정이다 (92.2.6 조선일보)
o 대선운동 개입
- 노태우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주례회동을 갖고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문제와 관련, 1시간 30분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이 바로 차기 정권 재창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당의 모든 당원과 후보자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당헌당규 절차를 잘 지켜 이번 경선이 정권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92.4.10 조선일보)
□ 김영삼 전대통령
o 외부인사(이회창) 영입
- 이회창 전총리는 (신한국당) 입당 과정에서 최소한 김대통령과 두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스스로 개혁의 완성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김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얘기했다.(96.1.23 동아일보)
o 선거대책 협의
-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근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회창 전총리와 만나 적절한 시기에 이전총리를 신한국당 선거대책위 의장에 임명하고 매주 한차례씩 만나 총선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박찬종전의원을 수도권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아울러 밝혔다고 윤여준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96.1.28 동아일보)
o 공천자 사전협의
- 이원종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런 안을 토대로 매일 강삼재 사무총장 등 신한국당 고위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 결과를 김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한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공천작업 보고 청취와 함께 관심지역의 공천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유력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김대통령이 대상인사들을 직접 만나는 등 최일선에서 공천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6.1.9 동아일보)
o 여당 전당대회 참석 지지 호소
- 신한국당은 6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과 김윤환 대표위원, 15대 총선 공천자 및 대의원 당원 등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당대회를 가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총재 치사를 통해 이번 총선이 단순히 정당간의 표 대결이 아니라 안정과 혼란 사이의 선택이라고 규정한 뒤 『(신한국)당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변화도 개혁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96.2.7 동아일보)
□ 김대중 전대통령
o 공천장 수여
-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에서 공천자 필승결의대회를 주재했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공천장을 받았다.(00.3.15 조선일보)
2003 년 12 월 28 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전선거운동 시비는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당리당략이자, 선거전략이다.
과거의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야당의 공격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과거 대통령은 여당대표와의 정기적인 주례회동, 여당 지지 호소, 여당 선대위 지도부의 청와대 초청 임명장 수여, 공천 작업 적극 개입 등 선거 지지 수준이 아니라 선거를 아예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부이다. 참여정부는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대통령 당적 이탈 이전부터 여당대표와의 주례회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정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을 트집 잡아 대통령을 공격해 이득을 얻으려는 치졸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역대 대통령의 선거 관련 사례
□ 노태우 전대통령
o 공천자 사전 조율
- 민자당은 김영삼대표,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간 쟁점지역에 대한 막후 조정작업을 벌여, 2백30여개 지역후보를 단수로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조정결과를 31일 오전 김 대표가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한 뒤, 이어 노 대통령과 세 최고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이날 오찬회동에서의 마지막 협의를 거쳐 1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당 공천자를 공식 확정,발표할 예정(92.1.31 조선일보)
o 총선대책 협의
- 민자당은 이와 관련, 이번주중 선거대책본부 발족과 함께 수도권선거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6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간의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득표전략 등 총선대책을 중점 협의 결정할 예정이다 (92.2.6 조선일보)
o 대선운동 개입
- 노태우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주례회동을 갖고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문제와 관련, 1시간 30분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이 바로 차기 정권 재창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당의 모든 당원과 후보자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당헌당규 절차를 잘 지켜 이번 경선이 정권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92.4.10 조선일보)
□ 김영삼 전대통령
o 외부인사(이회창) 영입
- 이회창 전총리는 (신한국당) 입당 과정에서 최소한 김대통령과 두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스스로 개혁의 완성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김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얘기했다.(96.1.23 동아일보)
o 선거대책 협의
-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근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회창 전총리와 만나 적절한 시기에 이전총리를 신한국당 선거대책위 의장에 임명하고 매주 한차례씩 만나 총선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박찬종전의원을 수도권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아울러 밝혔다고 윤여준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96.1.28 동아일보)
o 공천자 사전협의
- 이원종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런 안을 토대로 매일 강삼재 사무총장 등 신한국당 고위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 결과를 김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한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공천작업 보고 청취와 함께 관심지역의 공천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유력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김대통령이 대상인사들을 직접 만나는 등 최일선에서 공천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6.1.9 동아일보)
o 여당 전당대회 참석 지지 호소
- 신한국당은 6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과 김윤환 대표위원, 15대 총선 공천자 및 대의원 당원 등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당대회를 가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총재 치사를 통해 이번 총선이 단순히 정당간의 표 대결이 아니라 안정과 혼란 사이의 선택이라고 규정한 뒤 『(신한국)당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변화도 개혁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96.2.7 동아일보)
□ 김대중 전대통령
o 공천장 수여
-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에서 공천자 필승결의대회를 주재했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공천장을 받았다.(00.3.15 조선일보)
2003 년 12 월 28 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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