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재벌당 - 기업 부당내부거래 인정하나?

한나라당은 역시 재벌당이다.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벌이 차떼기로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혈맹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비자금 조성, 부의 편법적 증여․상속 등에 악용되는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권한이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필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04년 2월 4일에 시한 만료되나 아직은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계속되어 시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년 6개 기업집단 소속 20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 6,844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가 적발되었다.

부당내부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며(87%), 우회.교차지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없으면 조사가 어렵다. 기업내부 감시장치가 도입되지 않았고 기업외부 감시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현상태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폐지되면 부당내부거래가 다시 증가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시간 끌지 말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3 년 12 월 28 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