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차 의원총회 발언록]제 31차 의원총회 발언록
제 31차 의원총회 발언록
▶ 김부겸 부대표 : 언론에는 합의해야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의총을 소집했음.
▶ 김근태 원내대표 : 의원 여러분, 미안함. 그리고 어제 의장님께서는 9시에 의총 하자고 했는데, 제가 30분 늦추자고 했음. (웃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음.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위헌 사태를 피해야 한다며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당의 안을 받아들였음. 피곤하더라도, 오늘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함.
오늘 의총이 끝난 후 경위 침입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겠음. 상황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의원회관 근처에 대기해 주시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영춘 의원 : 한나라당, 민주당의 오늘 회의 계획이 있는가? (전혀 없음 )
▶ 김부겸 부대표 : 이번 기회에 돈 선거, 조직 선거, 부패 선거를 확실히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자꾸 빠지고 있음. 언론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람.
▶ 박병석 의원 : 10조 가까이 의원들이 요청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다름. 각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약 8조임. 정부안 117조 5천억 중 8월달에 예산안 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라크, FTA 관련이 약 1조가 넘음. 정부안을 제출할 때 예상치 못했던 신규수요는 반영해야 함. 1조 이상의 적자예산 편성은 불가피함.
일단 모든 사업에 대해 한 번씩 스크린 했음. 현재는 삭감에 관해 3당 간사와 정부측에서 한 번 거른 것을 가지고 어제 재심함. 좁힌 상태임. 예정대로 된다면 오늘 삭감 관계를 끝낼 수 있음.
증액 1차 스크린 결과, 약 2조 가까이 됨. 이에 관해 우리는 재정 총수요 확대(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 3조 정도의 적자예산 편성 가능하다는 입장임. 민주당도 경기 활성화 위해서라면 찬성함. 한나라당은 의원들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음.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서 타 의원과 차이가 있다고 느낌.
29일 신행정수도관련법이 상정되는가? 잘 부탁드림. 꼭 나와주시기 바람.
▶ 김부겸 부대표 : 각 상임위 8조라면, 8조를 어디서 거둬서 조달할 수 있는가?
▶ 박병석 의원 : 거의 삭감하고 1조 정도만 증액하게 될 것임. 예년에 비해 많은 액수는 아님.
▶ 김부겸 부대표 : 한민 공조에 관한 발언도 해 주시기 바람.
▶ 강봉균 의원 : 예산은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바, 내년 예산에서 3조 이상의 국채를 더 내는 적자 예산을 주장해야 함. 내년 경제성장률이 3%가 채 안됨. 이는 잠재 성장률 5%를 미달하는 수준임. 내년에 5% 정도 올라간다는 것은, 금년의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이지, 불황은 마찬가지임.
지금 수출은 두 자리수 이상 늘어나고 있음. 내수가 나쁜 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함. 적자를 늘리는 만큼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음.
상임위에서 올라간 것은 세출만 있음. 세입은 없음. 국채를 내되, FTA 특별 이행을 위한 1,000억을 정부가 냈는데, 5,000억 정도는 해 주어야 우리 나라가 할 말이 있음. 가만 있으면 안 됨. 이라크 파병까지 포함해 1조는 추가적으로 소요됨. 내수경기가 나쁠 때 사회간접자본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님.
저는 어제 KTV 토론에 다녀왔음. 2시간 정도 토론하면서 느낀 점이 있음. 1. 헌재가 정한 금년 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처리할건지 대안이 없이 야3당과 우리가 투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저는 어제 현행법대로 227명을 놔두고 인구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해도 된다고 얘기했음.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으면 함. 행정부에서도 부처간의 이견이 심각하면 현행법대로 놔 둠. 이번 경우에도 야3당과의 이견이 많으므로 안 고치고, 기존에 맞게끔 인구상하한을 고치면 됨.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함.
2. 의원 정수 문제임. 한나라당은 16석 지역구를 늘리자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임. 지역구를 늘리면 절대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냐는 의문이 있음. 전국구는 늘리자고 했던 열린우리당이 지역구는 절대 못 늘린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저는 지역에 나가 경쟁력이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정치권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전국구라고 말했음. 그러나 그 동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전국구에 공천해 왔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3. 다수결 논리임. 국회에서 47석밖에 안 되는 우리당이 반대하면 180명이 넘는 다수당이 찬성해도 표결하면 안된다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저는 게임의 룰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음. 게임도 크게 봐서는 여와 야의 게임이며, 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음.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 신뢰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다수결은 안 된다고 했음. 정개특위는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배재하고 정개특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표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배기선 의원 : 순리가 결국 이긴다는 생각을 하게 됨. 어제 8분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JP 총재께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행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현 상황에 대한 중요한 코멘트였다고 생각함.
게임을 어떻게 할거냐는 데에 합의가 되지 않는데, 힘 센 선수가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말이 안 됨. 처음 3당이 시작했을 때는 우리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당의 뒤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 같음. 지역구도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식상해 하고 있음. 차떼기 등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나오니, 100석도 많다, 50석 정도가 좋겠다는 국민도 많을 것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해야 함.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정개특위에사 논의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함. 특히 어떤 특정 당의 지도자를 구제하려 한다면, 그런 분은 전국구로 보내 당선시키면 됨. 이런 한 분 때문에 정치권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됨.
저는 어제 한나라당이 이틀 동안에 보여준 성폭력, 3당 야합을 통한 기득권 유지, 경호권 발동 등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우리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함. 이를 향해 우리당이 저지하고 싸웠음.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너무나도 당연한 저지였음. 언론의 태도에서 옛날이 연상됨. 우리가 막가파식이라는 한나라당의 성명에 언론은 동조하는가? 저는 순리로 가는 정치를 혼란이거나 아수라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겠는지 의심스러움. 국민이 지혜롭고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정치권과 언론을 지켜보고 있음. 열린우리당이 수는 적고 힘은 작지만,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초심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몸을 던지겠다는 노력 때문에 모처럼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함.
우리가 집권여당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함.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열매를 맺어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 주어야 함. 상대방의 잘못된 의도를 깨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그런 점에서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림.
노무현 대통령이 이 순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자 순리임.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함. 내년 4월에 대통령이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서야 함. 작년에 대통령 만드는 데 참여했다가 지금 망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민주당 동료 의원이나 동지들은 역사와 국가에 대한 무책임한 판단임.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함.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성공을 위해서도 협조해야 함.
저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민주평화세력이 하나가 되어 한나라당과 기득권의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어제 밤 사실상 국민이 승리하고 우리당의 작은 정성이 승리했음. 김종필 총재도 시인했고 국민도 판단하고 있을 것임. 순리의 정치는 이기게 돼 있음. 민주당 동지들께 민주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고 햇볕정책을 승계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자세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잘못된 세력과 떡을 나누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도록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국민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민주당 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함.
▶ 이해찬 의원 :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음. 저도 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정개특위 안을 가지고 며칠 째 대치중인데, 이 의미가 언론을 통해서나 TV 토론을 통해서나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움. 우리 정치사적으로 국민들이 대치까지 하면서 싸우는가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성공할 뿐 아니라 공감을 얻을 수 있음.
지금 지역구 16석을 더 늘리고 전국구를 줄이자는 얘기가 있음.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고, 민주당도 몇 석을 얻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정치사는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는 시기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짜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88년 민주화 이후 짜여진 정치구도가 16년간 유지돼 왔는데, 이번에 짜여지는 정치구도는 새로운 정치의 첫 시작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가면 내각제로 갈 것이며, 민주당도 내각제를 공공연히 주장해 왔음.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을 극히 제한하고, 의원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통해 기득권을 점유하겠다는 의도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남아 있음. 4년을 내각제 논란으로 지나가다보면 나라는 거의 망가질 것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소모시키고 갈등을 낳고 있음. 내년 17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내각제로 4년이 흘러가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임. 미국 선거에서 상당히 대북 정책에서 강경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봄. 다른 국가의 강경 정책이 있어도 우리 정부를 끌어오는 자체 역량이 평화 정착의 강한 의지가 있었으므로 이 정도의 균형을 이뤄올 수 있었음. 우리 내부에도 수구적 정치권력을 장악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임.
바로 이 상황이 사실상 더 이상 지역구도에 고착하는 두 당의 의석늘리기에 우리 국회가 방어를 못 한다면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음. 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함.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새로운 정치구도가 짜여지면서 각 당은 거듭날 수 밖에 없음. 새로운 정치구도는 새로운 국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요구임. 이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음. 그래서 많은 요소들을 현실화시켜 도입하며 새로 거듭났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 동안의 정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구정치 세력임. 이는 결코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가진 못하지만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음. 이 싸움을 못 이기면 역사는 되돌아가는 결과가 빚어질 것임. 정치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알리는 전단임.
그 동안 충정을 가지고 임해 왔는데, 이제 고비길이 연초라고 생각함. 우리 전당대회와 중복이 됨. 29~30일 처리를 못할 것 같음. 예전과 같은 날치기는 죽을 꾀를 쓰지 않는다면 쓰지 못할 카드임. 차떼기한 사람이 날치기까지 했을 때 따르는 부담은 엄청날 것임.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강행 처리는 못 할 것임. 결국 상임위를 막고 본회의를 원천봉쇄하면, 근본적 재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음.
국민에게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부족했음. 다수와 싸울 때는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함. TV 토론 등이 거의 없었음. 그러므로 우리 의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임의적 기사나 작위적 얘기들이 횡행하고 있음.
한 편으로는 전당대회를 치르며 또 한편으로는 줄기차게 싸워 나가야 함. 우리의 취지를 보다 공론화시켜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31차 의원총회 개회
▶ 김영춘 의원 :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수 문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 감정은 의원수를 뭐하러 늘리느냐는 것이 다수일 것임.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12월 31일이 지난 이후 위헌사태가 발생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임.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우려들이 증폭될 것임.
따라서 헌재 판결의 정신을 수용해 3:1로 선거구획정을 하자고 요청해야 함.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 이름으로 김성기 위원장께 공개서한을 낼 것을 제안함. 그 작업 결과를 국회 의장에게 송달해 달라고 공개 요청을 해야 함. 그래서 사퇴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고 국민에게도 알리는 공개적인 서한을 냈으면 함.
▶ 김근태 원내대표 : 사흘 전에 김성기 위원장에게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음.
▶ 김부겸 원내부대표 : 월요일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했으나, 우리당 중앙위원회 등으로 30일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음.
▶ 이상수 의원 : 요즘 신당하는 보람을 느낌. 기분도 좋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 단결을 과시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음. 수는 적지만 거대여당에게 이기는 길은 국민을 업고 나가는 것임.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음. 예산안 통과, FTA, 파병동의안, 1월 11일 지도부 구성 등이 있음. 우리의 원칙은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됨. 지금의 기조는 유지하되, 슬기로운 다면적 활동이 필요함. 협상에 있어 우리의 총 역량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생각이 있음. 돈, 조직, 부패선거를 막기 위한 확실한 제도 개선 의지와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함.
예를 들어 선거연령 18세 문제는 국민의 참여를 위해 중요한 문제임. 그 동안 한나라당이 반대해 왔음. 젊은 사람의 지지가 없다는 이유였음. 이번에 국민 참여권 확장과 우리당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다면적 카드를 내세워야 함. 한 쪽에서는 절충과 양보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를 내세워야 함. 앞으로 협상과 투쟁은 다면적으로 했으면 함. 선거구 문제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장선 의원 : 선거법 협상 관련해서 우리들은 이번에 선거구제에 함몰되어 가고 있음. 이번에 선거풍토를 깨끗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임. 이를 위해 선거구제 뿐 아니라 엄격한 선거법 적용 제도를 만들어 깨끗한 정치풍토를 반드시 실현시켜 내야 함. 우리 의지가 이에 집중되어야 함.
우리의 집중적 목표가 어디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움.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당론을 모아본 적이 있는지도 회의적임.
내부 윤리성 강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함. 송영진 의원의 검찰 출두 보도가 있음. 이런 부분에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가? 출당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분명한 원칙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함.
(의총 결의로 국회의장 및 선거구획정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함)
▶ 이강래 의원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헌 상황이 온다 해도 책임이 없음. 선거구획정은 마지막 작업임. 정치권에서 의원정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어야 선거구 획정이 가능함. 선거구획정은 정치권에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설정해주지 않는 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획정위원회가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민간 위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음.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임. 공한을 보낸다 해도 그 분들의 곤혹스러운 입장에는 공감해야 할 것임. 정치권에서 기준선을 정해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작업할 것임.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227석 현행 유지하면 11만 3,500이 되고, 하한선은 34만 500이 됨. 인구 시점은 가장 가까운 11월말이 되어야 함. 이렇게 되면 대란이 일어남. 분구되는 지역은 경기 수원, 의정부, 안산, 상록, 남양주, 오산, 화성, 시흥, 울산, 충북 청주흥덕, 전주완산, 구미, 김해 등 11개 임. 통합조정 지역은 24개임. 대상 지역은 강원 태백정선,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충남 부여예산, 전북 무주진안장수, 김제, 전남 나주, 고흥, 장흥양암, 강진완도, 영광함평...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임.
위헌이라는 부분이 과장돼 있음. 선거법 맨 뒷장에 별표로 선거구역이 나와 있음. 헌재 판결에 의하면 12월 31일이 지나면 별표인 선거구획정표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임. 1. 선거구획정표에 의한 선거는 더 이상 하지 못함. 4월 15일 전까지 획정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17대 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임. 2. 지구당 창당임. 현행 지구당은 획정표에 근거해 지구당을 운영하고 있음. 지구당을 창당하는 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나, 획정표에 근거한 선관위 등록이 어려움.
획정위원회 민간 위원들의 책임과 부담은 너무 압박할 필요가 없음. 그 분들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구획을 정리해 주면 될 입장임. 기준 마련은 정치권이 해야 함.
▶ 정세균 정책위의장 : 정치 경륜이 오래된 김종필 총재께서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말씀에는 의미가 있음. 상대가 반대하면 현행을 유지해야 함. 획정위원들께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 함. 16대 때 2월 10일 경 선거법이 통과됐음. 그 때는 인구 기준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음. 바로 4년 전 12월 말 인구기준으로 한 것을 3월 말로 한 것은 말이 안 됨.
우리당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격려를 많이 하고 있음. 언론이 양비론적 시각, 아수라장 표현을 하는 데는 속이 상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그런 것이 아님. 박수를 보내고 있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오를 흩트리지 말고 적극적 투쟁을 해 나가야 함.
정부조직법이 부결되었음. 충격적인 일임. 예산편성 등이 정부조직법 통과를 전제로 이뤄졌는데 난감하게 되었음. 1. 소방방재청 문제, 2.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가 부결의 원인이라고 봄. 앞으로 별건으로 제안할 것인지, 지난 정부안에 약간의 변경을 가해서 제안할 것인지 검토 중임.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이든 원안에 가까운 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해야 할 입장임. 확실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입장임.
FTA 비준 문제 관련, 어제 외교통상위에서 조건부 통과시켰음. 현재 농해수산위에 FTA가 계류 중임. 이와 동시 처리한다는 것이 조건임. FTA 관련 4대 법안이 있음. FTA와 관련해 부채, 복지, 농특세 세원 확보, 119조 투융자, 이행특별법 등 많은 노력을 당과 정부가 해 왔음. 최대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예산안과 법안에 담았음.
▶ 신기남 위원장 : 야3당이 전원위원회에 올린다는 안을 내세우고 있음.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인지는 불확실함. 월요일부터 시도하겠다고 함.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거부하기로 함)
▶ 김원기 상임의장 :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얘기가 있음. 한나라당의 행태는 다수당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점에서 비슷한 발상임. 55년 의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려는 것임. 군사정권 때도 힘이 없어서 어렵게 소수당과 합의한 것은 아님. 이에 대해 조순형 대표는 “소수가 양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음. 귀를 의심했음.
선거구획정위에 문서를 보내면 문서로 답을 하게 될 것임. 그런데 그 답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임. 또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못한 채 서한을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음.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정치적 논리는 설득력이 있으나, 문서로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람. 정치적 의사로서 촉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 김근태 원내대표 :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움직임이 없을 것임. 돌아가셔도 좋음. 가능하면 의원실 근처에 계시면 더욱 고맙겠음. 1시간 내에 소집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신기남, 천정배 의원께서는 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29일과 30일은 중요함.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람. 긴급현안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하고 규탄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음.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함. 발언하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총을 하지 않겠음. 월요일날은 의총을 하겠음. 가능하면 원내대표실, 정책위원회가 노력해 227명에 기초한 나름의 선거구안을 제시하겠음. 29일 안되면 30일이라도 제시하겠음.
‘대란’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소동’임.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충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됨. 민주당과 함께했다면 우리도 6~7개 지역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정략적인 관점에서 지역구 동결을 주장했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 어제 조순형 대표께 기대했음. 범개협 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음. 오래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음. 그러나 8자 회담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음.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함.
▶ 김부겸 원내부대표 : 월요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함. 당일 2시 본회의가 있으므로, 1시 30분에 의총을 소집하겠음. (11:10)
2003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 김부겸 부대표 : 언론에는 합의해야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의총을 소집했음.
▶ 김근태 원내대표 : 의원 여러분, 미안함. 그리고 어제 의장님께서는 9시에 의총 하자고 했는데, 제가 30분 늦추자고 했음. (웃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음.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위헌 사태를 피해야 한다며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당의 안을 받아들였음. 피곤하더라도, 오늘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함.
오늘 의총이 끝난 후 경위 침입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겠음. 상황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의원회관 근처에 대기해 주시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영춘 의원 : 한나라당, 민주당의 오늘 회의 계획이 있는가? (전혀 없음 )
▶ 김부겸 부대표 : 이번 기회에 돈 선거, 조직 선거, 부패 선거를 확실히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자꾸 빠지고 있음. 언론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람.
▶ 박병석 의원 : 10조 가까이 의원들이 요청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다름. 각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약 8조임. 정부안 117조 5천억 중 8월달에 예산안 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라크, FTA 관련이 약 1조가 넘음. 정부안을 제출할 때 예상치 못했던 신규수요는 반영해야 함. 1조 이상의 적자예산 편성은 불가피함.
일단 모든 사업에 대해 한 번씩 스크린 했음. 현재는 삭감에 관해 3당 간사와 정부측에서 한 번 거른 것을 가지고 어제 재심함. 좁힌 상태임. 예정대로 된다면 오늘 삭감 관계를 끝낼 수 있음.
증액 1차 스크린 결과, 약 2조 가까이 됨. 이에 관해 우리는 재정 총수요 확대(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 3조 정도의 적자예산 편성 가능하다는 입장임. 민주당도 경기 활성화 위해서라면 찬성함. 한나라당은 의원들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음.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서 타 의원과 차이가 있다고 느낌.
29일 신행정수도관련법이 상정되는가? 잘 부탁드림. 꼭 나와주시기 바람.
▶ 김부겸 부대표 : 각 상임위 8조라면, 8조를 어디서 거둬서 조달할 수 있는가?
▶ 박병석 의원 : 거의 삭감하고 1조 정도만 증액하게 될 것임. 예년에 비해 많은 액수는 아님.
▶ 김부겸 부대표 : 한민 공조에 관한 발언도 해 주시기 바람.
▶ 강봉균 의원 : 예산은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바, 내년 예산에서 3조 이상의 국채를 더 내는 적자 예산을 주장해야 함. 내년 경제성장률이 3%가 채 안됨. 이는 잠재 성장률 5%를 미달하는 수준임. 내년에 5% 정도 올라간다는 것은, 금년의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이지, 불황은 마찬가지임.
지금 수출은 두 자리수 이상 늘어나고 있음. 내수가 나쁜 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함. 적자를 늘리는 만큼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음.
상임위에서 올라간 것은 세출만 있음. 세입은 없음. 국채를 내되, FTA 특별 이행을 위한 1,000억을 정부가 냈는데, 5,000억 정도는 해 주어야 우리 나라가 할 말이 있음. 가만 있으면 안 됨. 이라크 파병까지 포함해 1조는 추가적으로 소요됨. 내수경기가 나쁠 때 사회간접자본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님.
저는 어제 KTV 토론에 다녀왔음. 2시간 정도 토론하면서 느낀 점이 있음. 1. 헌재가 정한 금년 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처리할건지 대안이 없이 야3당과 우리가 투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저는 어제 현행법대로 227명을 놔두고 인구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해도 된다고 얘기했음.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으면 함. 행정부에서도 부처간의 이견이 심각하면 현행법대로 놔 둠. 이번 경우에도 야3당과의 이견이 많으므로 안 고치고, 기존에 맞게끔 인구상하한을 고치면 됨.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함.
2. 의원 정수 문제임. 한나라당은 16석 지역구를 늘리자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임. 지역구를 늘리면 절대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냐는 의문이 있음. 전국구는 늘리자고 했던 열린우리당이 지역구는 절대 못 늘린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저는 지역에 나가 경쟁력이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정치권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전국구라고 말했음. 그러나 그 동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전국구에 공천해 왔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3. 다수결 논리임. 국회에서 47석밖에 안 되는 우리당이 반대하면 180명이 넘는 다수당이 찬성해도 표결하면 안된다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저는 게임의 룰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음. 게임도 크게 봐서는 여와 야의 게임이며, 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음.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 신뢰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다수결은 안 된다고 했음. 정개특위는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배재하고 정개특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표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배기선 의원 : 순리가 결국 이긴다는 생각을 하게 됨. 어제 8분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JP 총재께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행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현 상황에 대한 중요한 코멘트였다고 생각함.
게임을 어떻게 할거냐는 데에 합의가 되지 않는데, 힘 센 선수가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말이 안 됨. 처음 3당이 시작했을 때는 우리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당의 뒤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 같음. 지역구도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식상해 하고 있음. 차떼기 등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나오니, 100석도 많다, 50석 정도가 좋겠다는 국민도 많을 것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해야 함.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정개특위에사 논의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함. 특히 어떤 특정 당의 지도자를 구제하려 한다면, 그런 분은 전국구로 보내 당선시키면 됨. 이런 한 분 때문에 정치권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됨.
저는 어제 한나라당이 이틀 동안에 보여준 성폭력, 3당 야합을 통한 기득권 유지, 경호권 발동 등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우리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함. 이를 향해 우리당이 저지하고 싸웠음.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너무나도 당연한 저지였음. 언론의 태도에서 옛날이 연상됨. 우리가 막가파식이라는 한나라당의 성명에 언론은 동조하는가? 저는 순리로 가는 정치를 혼란이거나 아수라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겠는지 의심스러움. 국민이 지혜롭고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정치권과 언론을 지켜보고 있음. 열린우리당이 수는 적고 힘은 작지만,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초심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몸을 던지겠다는 노력 때문에 모처럼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함.
우리가 집권여당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함.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열매를 맺어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 주어야 함. 상대방의 잘못된 의도를 깨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그런 점에서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림.
노무현 대통령이 이 순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자 순리임.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함. 내년 4월에 대통령이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서야 함. 작년에 대통령 만드는 데 참여했다가 지금 망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민주당 동료 의원이나 동지들은 역사와 국가에 대한 무책임한 판단임.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함.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성공을 위해서도 협조해야 함.
저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민주평화세력이 하나가 되어 한나라당과 기득권의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어제 밤 사실상 국민이 승리하고 우리당의 작은 정성이 승리했음. 김종필 총재도 시인했고 국민도 판단하고 있을 것임. 순리의 정치는 이기게 돼 있음. 민주당 동지들께 민주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고 햇볕정책을 승계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자세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잘못된 세력과 떡을 나누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도록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국민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민주당 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함.
▶ 이해찬 의원 :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음. 저도 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정개특위 안을 가지고 며칠 째 대치중인데, 이 의미가 언론을 통해서나 TV 토론을 통해서나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움. 우리 정치사적으로 국민들이 대치까지 하면서 싸우는가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성공할 뿐 아니라 공감을 얻을 수 있음.
지금 지역구 16석을 더 늘리고 전국구를 줄이자는 얘기가 있음.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고, 민주당도 몇 석을 얻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정치사는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는 시기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짜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88년 민주화 이후 짜여진 정치구도가 16년간 유지돼 왔는데, 이번에 짜여지는 정치구도는 새로운 정치의 첫 시작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가면 내각제로 갈 것이며, 민주당도 내각제를 공공연히 주장해 왔음.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을 극히 제한하고, 의원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통해 기득권을 점유하겠다는 의도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남아 있음. 4년을 내각제 논란으로 지나가다보면 나라는 거의 망가질 것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소모시키고 갈등을 낳고 있음. 내년 17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내각제로 4년이 흘러가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임. 미국 선거에서 상당히 대북 정책에서 강경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봄. 다른 국가의 강경 정책이 있어도 우리 정부를 끌어오는 자체 역량이 평화 정착의 강한 의지가 있었으므로 이 정도의 균형을 이뤄올 수 있었음. 우리 내부에도 수구적 정치권력을 장악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임.
바로 이 상황이 사실상 더 이상 지역구도에 고착하는 두 당의 의석늘리기에 우리 국회가 방어를 못 한다면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음. 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함.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새로운 정치구도가 짜여지면서 각 당은 거듭날 수 밖에 없음. 새로운 정치구도는 새로운 국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요구임. 이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음. 그래서 많은 요소들을 현실화시켜 도입하며 새로 거듭났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 동안의 정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구정치 세력임. 이는 결코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가진 못하지만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음. 이 싸움을 못 이기면 역사는 되돌아가는 결과가 빚어질 것임. 정치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알리는 전단임.
그 동안 충정을 가지고 임해 왔는데, 이제 고비길이 연초라고 생각함. 우리 전당대회와 중복이 됨. 29~30일 처리를 못할 것 같음. 예전과 같은 날치기는 죽을 꾀를 쓰지 않는다면 쓰지 못할 카드임. 차떼기한 사람이 날치기까지 했을 때 따르는 부담은 엄청날 것임.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강행 처리는 못 할 것임. 결국 상임위를 막고 본회의를 원천봉쇄하면, 근본적 재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음.
국민에게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부족했음. 다수와 싸울 때는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함. TV 토론 등이 거의 없었음. 그러므로 우리 의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임의적 기사나 작위적 얘기들이 횡행하고 있음.
한 편으로는 전당대회를 치르며 또 한편으로는 줄기차게 싸워 나가야 함. 우리의 취지를 보다 공론화시켜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31차 의원총회 개회
▶ 김영춘 의원 :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수 문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 감정은 의원수를 뭐하러 늘리느냐는 것이 다수일 것임.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12월 31일이 지난 이후 위헌사태가 발생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임.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우려들이 증폭될 것임.
따라서 헌재 판결의 정신을 수용해 3:1로 선거구획정을 하자고 요청해야 함.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 이름으로 김성기 위원장께 공개서한을 낼 것을 제안함. 그 작업 결과를 국회 의장에게 송달해 달라고 공개 요청을 해야 함. 그래서 사퇴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고 국민에게도 알리는 공개적인 서한을 냈으면 함.
▶ 김근태 원내대표 : 사흘 전에 김성기 위원장에게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음.
▶ 김부겸 원내부대표 : 월요일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했으나, 우리당 중앙위원회 등으로 30일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음.
▶ 이상수 의원 : 요즘 신당하는 보람을 느낌. 기분도 좋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 단결을 과시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음. 수는 적지만 거대여당에게 이기는 길은 국민을 업고 나가는 것임.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음. 예산안 통과, FTA, 파병동의안, 1월 11일 지도부 구성 등이 있음. 우리의 원칙은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됨. 지금의 기조는 유지하되, 슬기로운 다면적 활동이 필요함. 협상에 있어 우리의 총 역량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생각이 있음. 돈, 조직, 부패선거를 막기 위한 확실한 제도 개선 의지와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함.
예를 들어 선거연령 18세 문제는 국민의 참여를 위해 중요한 문제임. 그 동안 한나라당이 반대해 왔음. 젊은 사람의 지지가 없다는 이유였음. 이번에 국민 참여권 확장과 우리당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다면적 카드를 내세워야 함. 한 쪽에서는 절충과 양보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를 내세워야 함. 앞으로 협상과 투쟁은 다면적으로 했으면 함. 선거구 문제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장선 의원 : 선거법 협상 관련해서 우리들은 이번에 선거구제에 함몰되어 가고 있음. 이번에 선거풍토를 깨끗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임. 이를 위해 선거구제 뿐 아니라 엄격한 선거법 적용 제도를 만들어 깨끗한 정치풍토를 반드시 실현시켜 내야 함. 우리 의지가 이에 집중되어야 함.
우리의 집중적 목표가 어디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움.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당론을 모아본 적이 있는지도 회의적임.
내부 윤리성 강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함. 송영진 의원의 검찰 출두 보도가 있음. 이런 부분에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가? 출당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분명한 원칙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함.
(의총 결의로 국회의장 및 선거구획정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함)
▶ 이강래 의원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헌 상황이 온다 해도 책임이 없음. 선거구획정은 마지막 작업임. 정치권에서 의원정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어야 선거구 획정이 가능함. 선거구획정은 정치권에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설정해주지 않는 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획정위원회가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민간 위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음.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임. 공한을 보낸다 해도 그 분들의 곤혹스러운 입장에는 공감해야 할 것임. 정치권에서 기준선을 정해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작업할 것임.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227석 현행 유지하면 11만 3,500이 되고, 하한선은 34만 500이 됨. 인구 시점은 가장 가까운 11월말이 되어야 함. 이렇게 되면 대란이 일어남. 분구되는 지역은 경기 수원, 의정부, 안산, 상록, 남양주, 오산, 화성, 시흥, 울산, 충북 청주흥덕, 전주완산, 구미, 김해 등 11개 임. 통합조정 지역은 24개임. 대상 지역은 강원 태백정선,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충남 부여예산, 전북 무주진안장수, 김제, 전남 나주, 고흥, 장흥양암, 강진완도, 영광함평...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임.
위헌이라는 부분이 과장돼 있음. 선거법 맨 뒷장에 별표로 선거구역이 나와 있음. 헌재 판결에 의하면 12월 31일이 지나면 별표인 선거구획정표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임. 1. 선거구획정표에 의한 선거는 더 이상 하지 못함. 4월 15일 전까지 획정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17대 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임. 2. 지구당 창당임. 현행 지구당은 획정표에 근거해 지구당을 운영하고 있음. 지구당을 창당하는 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나, 획정표에 근거한 선관위 등록이 어려움.
획정위원회 민간 위원들의 책임과 부담은 너무 압박할 필요가 없음. 그 분들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구획을 정리해 주면 될 입장임. 기준 마련은 정치권이 해야 함.
▶ 정세균 정책위의장 : 정치 경륜이 오래된 김종필 총재께서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말씀에는 의미가 있음. 상대가 반대하면 현행을 유지해야 함. 획정위원들께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 함. 16대 때 2월 10일 경 선거법이 통과됐음. 그 때는 인구 기준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음. 바로 4년 전 12월 말 인구기준으로 한 것을 3월 말로 한 것은 말이 안 됨.
우리당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격려를 많이 하고 있음. 언론이 양비론적 시각, 아수라장 표현을 하는 데는 속이 상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그런 것이 아님. 박수를 보내고 있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오를 흩트리지 말고 적극적 투쟁을 해 나가야 함.
정부조직법이 부결되었음. 충격적인 일임. 예산편성 등이 정부조직법 통과를 전제로 이뤄졌는데 난감하게 되었음. 1. 소방방재청 문제, 2.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가 부결의 원인이라고 봄. 앞으로 별건으로 제안할 것인지, 지난 정부안에 약간의 변경을 가해서 제안할 것인지 검토 중임.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이든 원안에 가까운 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해야 할 입장임. 확실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입장임.
FTA 비준 문제 관련, 어제 외교통상위에서 조건부 통과시켰음. 현재 농해수산위에 FTA가 계류 중임. 이와 동시 처리한다는 것이 조건임. FTA 관련 4대 법안이 있음. FTA와 관련해 부채, 복지, 농특세 세원 확보, 119조 투융자, 이행특별법 등 많은 노력을 당과 정부가 해 왔음. 최대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예산안과 법안에 담았음.
▶ 신기남 위원장 : 야3당이 전원위원회에 올린다는 안을 내세우고 있음.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인지는 불확실함. 월요일부터 시도하겠다고 함.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거부하기로 함)
▶ 김원기 상임의장 :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얘기가 있음. 한나라당의 행태는 다수당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점에서 비슷한 발상임. 55년 의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려는 것임. 군사정권 때도 힘이 없어서 어렵게 소수당과 합의한 것은 아님. 이에 대해 조순형 대표는 “소수가 양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음. 귀를 의심했음.
선거구획정위에 문서를 보내면 문서로 답을 하게 될 것임. 그런데 그 답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임. 또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못한 채 서한을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음.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정치적 논리는 설득력이 있으나, 문서로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람. 정치적 의사로서 촉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 김근태 원내대표 :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움직임이 없을 것임. 돌아가셔도 좋음. 가능하면 의원실 근처에 계시면 더욱 고맙겠음. 1시간 내에 소집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신기남, 천정배 의원께서는 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29일과 30일은 중요함.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람. 긴급현안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하고 규탄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음.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함. 발언하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총을 하지 않겠음. 월요일날은 의총을 하겠음. 가능하면 원내대표실, 정책위원회가 노력해 227명에 기초한 나름의 선거구안을 제시하겠음. 29일 안되면 30일이라도 제시하겠음.
‘대란’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소동’임.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충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됨. 민주당과 함께했다면 우리도 6~7개 지역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정략적인 관점에서 지역구 동결을 주장했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 어제 조순형 대표께 기대했음. 범개협 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음. 오래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음. 그러나 8자 회담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음.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함.
▶ 김부겸 원내부대표 : 월요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함. 당일 2시 본회의가 있으므로, 1시 30분에 의총을 소집하겠음. (11:10)
2003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