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차 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지만 지역구를 증설하는 어떤 제안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에서 선거구 문제에 관한 비공식적인 수정 제안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늘리기’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역구를 증원하자는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 한결 같은 요구는 ‘지역구 증원 절대반대’이다. 이는 우리당의 일관된 원칙이다. 정개협의 제안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증원’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현역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전선의 핵심은 ‘돈선거, 조직선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년 총선은 믿을 수 있는 선거로 치를 수 있는가’이다. 우리당은 돈선거와 조직선거, 부패정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후퇴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한발 물러서면 우리의 정치는 국민과 함께 실망의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본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재 드러난 선거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안은 ‘돈선거, 조직선거’를 획책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이래서는 차떼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의 멜로디, 책떼기 부패정치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이것은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연내에 선거구 협상을 끝내자’는 야3당의 주장은 ‘돈선거, 조직선거’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위헌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야말로 12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서 위헌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구 획정은 법률행위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227명의 지역구 의석수가 규정되어 있다. 헌재의 결정은 인구상하한선을 3대1내로 별표를 수정하라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선거법에 의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만약 이후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다. 위헌사태를 주장해서 날치기 처리하고 일방강행 처리해도 좋다는 논거는 성립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총력저지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신당을 추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우리가 제안한 8자회담을 수용했다.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오늘 5시 국회의장과 함께 8자회담이 열린다. 그러나 4시에는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고되어 있다. 상황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오늘 또다시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반드시 저지하겠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총력저지, 결사저지가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가 신당을 선언하고 참여를 결단할 때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미처 몰랐다. 다시 일어나서 가야한다. 어쩌면 내년 2월까지 기나긴 ‘저지투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투쟁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력을 ‘정치개악 저지투쟁’에 집중하자.

이 문제에 여러분과 함께 저도 제 모든 것을 걸겠다. 정치개악 저지가 관철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시 모으자. 우리의 정성과 국민의 염원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 드린다.



2003년 12월 26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