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기자간담회]열린우리당 기자간담회
▣ 열린우리당 기자간담회
일 시 : 2003년 12월 24일(수) 13:4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123호)
내 용 : 정치개혁안 관련 (선거법 협상 등)
참석자 : 김근태 원내대표, 신기남 정개특위 위원장
◉ 12월 26일(목) 18:00 각 당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8자회동을 제안함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각 당의 대표(당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 등)가
참석하는 TV토론을 제안함
o 모두발언 : 김근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엄청난 ‘음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나라당의 이런 음모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마치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할 것처럼 잔뜩 분위기를 잡아왔습니다. 최병렬 대표는 취임하기가 무섭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만들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1월말까지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제안해 만든 ‘범개협’의 정치개혁안 가운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21개 조항에 대해 주저없이 난도질을 했습니다.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범개협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장치를 모조리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한나라당과 야3당의 정치개악안은 문제가 된 ‘선관위 권한 약화’ 관련 조항 외에도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범개협이 ‘지구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자’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자’거나 ‘불법선거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자’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최병렬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입니까? 도대체 범개협안 가운데 수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거라면 ‘범개협’은 왜 만들었습니까? 최병렬 대표가 말하던 ‘혁명적 정치개혁’의 정체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또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래놓고도 민주당이 ‘정통민주세력’을 자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배신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검은돈’을 추방하기는커녕 선관위의 손발을 묶고 ‘타락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낡고 부패한 과거를 단절하고 ‘혁명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붕괴합니다.
거리에 나가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오. 정치권이 또다시 지난 대선과 총선같은 불법타락선거를 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날치기’하려고 했던 선거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당론으로 채택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증원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 증원을 포기하고 선관위 권한 강화를 비롯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범개협의 안을 받아 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절대불가’를 외치며 오직 강행처리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강행처리입니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입니까? 어떤 협상도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기규칙’을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식 정치입니까?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선거구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현행 선거구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현행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정치복원을 위해 늦어도 내일까지 4당의 최고지도부 8인이 모여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합시다. 원내대표와 원외대표가 함께 모여 국민에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을 합시다.
셋째, 범개협과 4당 대표가 참여하는 TV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번주안에 실무협의를 거쳐 TV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주 중에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 정치를 합의를 이끌어냅시다. 아울러 최병렬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정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범개협’안을 전면 수용합시다. 올해안에 ‘정치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마무리 하고 국민이 새해를 정치개혁의 희망을 안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 신기남 위원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음. 말을 바꾼다는 식으로 입을 맞춘 것 같음. 어제는 저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3당끼리 의원총회 한다고 했음. 거기에서 논의한 것이 저에 대한 인신공격인 것 같음.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박상천 대표가 얘기했다고 함. 선거구 인구상한선 10~30만을 소위에서 제가 동의했다고 함. 새빨간 거짓말임. 박상천 의원이 급했던 모양임. 우리당은 지역구 증원 반대 입장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켜왔음. 저희는 중대 선거구제를 주장했지만, 소선거구제를 한다면 동결하기 위해 11만~33만이 된다고 말한 적은 있음. 소위원회가 발간한 각 당 주장 대비 표에 소수안으로 이게 올라가 있음. 문서가 입증하고 있음. 어떻게 박상천 의원이 제가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나? 공개토론을 제안함. 이런 식으로 호도해 제가 말을 바꾸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음.
제가 소위에서 표결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거짓말임. 일관되게 합의처리를 주장해 왔음. 첫날 표결처리하려고 하자 안 된다고 말하며 월요일 4당 대표회담을 보고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음. 표결처리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음. 허위선전하고 있는 것임.
소위에서 3당의 개악안을 동의해 줄 수 없다, 다수안으로 올리고 우리는 소수안으로 남기라고 말했음. 이를 가지고 표결해서 다수안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말도 안 됨.
지금 이런 허위 날조가 진행된다면, 저는 선거법 소위에서 한나라-민주 의원들 발언 내용을 공개할 용의 있음.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음. 당선무효를 선거법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10년 전 기준이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20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있었음. 다수 소위원들이 모이면, 범개협과 선관위, 시민단체에 대한 험담을 하기에 바쁨. 법개협과 선관위가 불순한 음모를 꾸미는 집단으로 몰고 감. 우리당 당론이 범개협 안과 비슷하다며 개혁시늉을 한다, 커넥션이 돼 있다며 의심하고 있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면 자신들의 정치개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임. 저는 그 의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음.
사안을 하나 더 소개하겠음. 선관위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음. 우리당은 참고내용이 있으니 선관위 직원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음. 그런데 나머지 당들이 선관위가 이해관계자라며 배제시킴. 출입을 저지함. 선관위 조사 경험담을 얘기하며 악의적이고 편파적이고 건방지다며 선관위 권한을 뺏어야 한다고 조항을 삭제했음. 끝까지 선관위 직원이 배석을 한 번도 못했음.
그러다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이 와서 엄하게 항의하니 찔끔했음. 그래서 기존 조항 중 삭제했던 부분만 조금 변형시켜 환원시켰음. 그렇게 해 놓고 선관위 권한을 확대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임. 말도 안 됨. 나머지 신설 조항은 하나도 반영 안 시킴.
3당이 이해관계, 기득권 지키기 작정으로 소위 석상에서 선관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자세로 일관함. 선관위에 권한을 많이 주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면 공정선거에 좋다고 주장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음.
박상천 전 대표가 정말 10~30만으로 지역구 증원하는 것을 제가 말했다고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음. 3당이 의원총회 하면서 입맞추기를 한 모양임. 이상임. (14:20)
2003 년 12 월 24 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 별첨자료 ※
▣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 7대과제
1.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제한
- 지역구 의원정수 현행 유지
: 야3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43석 내외로 증원하고, 인구기준도 최신 인구가 아니라 3월말
인구 기준
-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와 당원집회의 금지 : 야3당은 30일부터 금지
2. 돈 ․ 조직 선거 혁파
- 선거기간중 확대당직자회의 폐지
- 당원 행사에서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금지
- 당원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제공 금지
- 의정보고회, 당원집회에서 기부행위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50배 부과 : 야3당은 반대
- 선거일 후 답례행위 상시 제한 : 야3당은 선거일 후 9개월로 단순제한
3. 불법자금 정치권 유입경로 봉쇄
-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 : 야3당은 반대
4. 선거범죄 제재 실효성 극대화
- 내부고발자 및 신고 ․ 제보자 보호제도 신설 : 야3당은 반대
- 선거비용 제한에 대한 제재 강화
(‘선거비용의 1/200 초과지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할 경우’, ‘선거비용 관련서류의 허위기재, 누락, 위․변조’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징역형 이외에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 야3당은 반대
- 선거법상 양벌규정 확대
(정당의 간부나 상근자가 선거법 위반시 정당과 단체에도 벌금형 부과) : 야3당은 반대
5. 선관위 조사권한 강화
- 선거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동행요구권을 가지며, 불응시 과태료 부과
- 불법적인 자금거래 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질문·조사권, 금융거래자료요구권, 계좌추적요청권 부여 : 야3당은 선관위 조사권한 강화 반대
6.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철폐
-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최대한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하되 법 통과 즉시, 방식은 이메일과 홍보물 제한적 발송)
: 야3당은 90일로 하고, 이메일과 홍보물 발송 금지
- 출판기념회 금지시기와 의정보고회 금지시기 통일
: 야3당은 출판기념회 금지는 90일 전, 의정보고회 금지는 30일 전.
- 국회의원 선거기간 17일 유지 : 야3당은 국회의원 선거만 14일로 단축
7. 유권자의 선거 및 투표참여기회 확대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한나라당, 자민련은 20세 유지
- 법이 정하는 단체를 제외한 선거운동 허용 : 야3당은 반대
★ 기타
-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선 : 야3당은 반대
- 비레대표 의원이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와 지역구 의원이 당선 후 1년내 당적을 이탈한 경우 퇴직토록 함 : 야3당 변칙 합의
※ 참고 : 지역구의원정수 외 모든 과제는 범개협이 제안한 내용임
일 시 : 2003년 12월 24일(수) 13:4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123호)
내 용 : 정치개혁안 관련 (선거법 협상 등)
참석자 : 김근태 원내대표, 신기남 정개특위 위원장
◉ 12월 26일(목) 18:00 각 당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8자회동을 제안함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각 당의 대표(당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 등)가
참석하는 TV토론을 제안함
o 모두발언 : 김근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엄청난 ‘음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나라당의 이런 음모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마치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할 것처럼 잔뜩 분위기를 잡아왔습니다. 최병렬 대표는 취임하기가 무섭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만들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1월말까지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제안해 만든 ‘범개협’의 정치개혁안 가운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21개 조항에 대해 주저없이 난도질을 했습니다.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범개협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장치를 모조리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한나라당과 야3당의 정치개악안은 문제가 된 ‘선관위 권한 약화’ 관련 조항 외에도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범개협이 ‘지구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자’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자’거나 ‘불법선거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자’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최병렬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입니까? 도대체 범개협안 가운데 수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거라면 ‘범개협’은 왜 만들었습니까? 최병렬 대표가 말하던 ‘혁명적 정치개혁’의 정체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또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래놓고도 민주당이 ‘정통민주세력’을 자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배신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검은돈’을 추방하기는커녕 선관위의 손발을 묶고 ‘타락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낡고 부패한 과거를 단절하고 ‘혁명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붕괴합니다.
거리에 나가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오. 정치권이 또다시 지난 대선과 총선같은 불법타락선거를 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날치기’하려고 했던 선거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당론으로 채택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증원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 증원을 포기하고 선관위 권한 강화를 비롯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범개협의 안을 받아 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절대불가’를 외치며 오직 강행처리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강행처리입니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입니까? 어떤 협상도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기규칙’을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식 정치입니까?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선거구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현행 선거구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현행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정치복원을 위해 늦어도 내일까지 4당의 최고지도부 8인이 모여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합시다. 원내대표와 원외대표가 함께 모여 국민에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을 합시다.
셋째, 범개협과 4당 대표가 참여하는 TV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번주안에 실무협의를 거쳐 TV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주 중에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 정치를 합의를 이끌어냅시다. 아울러 최병렬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정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범개협’안을 전면 수용합시다. 올해안에 ‘정치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마무리 하고 국민이 새해를 정치개혁의 희망을 안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 신기남 위원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음. 말을 바꾼다는 식으로 입을 맞춘 것 같음. 어제는 저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3당끼리 의원총회 한다고 했음. 거기에서 논의한 것이 저에 대한 인신공격인 것 같음.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박상천 대표가 얘기했다고 함. 선거구 인구상한선 10~30만을 소위에서 제가 동의했다고 함. 새빨간 거짓말임. 박상천 의원이 급했던 모양임. 우리당은 지역구 증원 반대 입장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켜왔음. 저희는 중대 선거구제를 주장했지만, 소선거구제를 한다면 동결하기 위해 11만~33만이 된다고 말한 적은 있음. 소위원회가 발간한 각 당 주장 대비 표에 소수안으로 이게 올라가 있음. 문서가 입증하고 있음. 어떻게 박상천 의원이 제가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나? 공개토론을 제안함. 이런 식으로 호도해 제가 말을 바꾸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음.
제가 소위에서 표결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거짓말임. 일관되게 합의처리를 주장해 왔음. 첫날 표결처리하려고 하자 안 된다고 말하며 월요일 4당 대표회담을 보고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음. 표결처리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음. 허위선전하고 있는 것임.
소위에서 3당의 개악안을 동의해 줄 수 없다, 다수안으로 올리고 우리는 소수안으로 남기라고 말했음. 이를 가지고 표결해서 다수안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말도 안 됨.
지금 이런 허위 날조가 진행된다면, 저는 선거법 소위에서 한나라-민주 의원들 발언 내용을 공개할 용의 있음.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음. 당선무효를 선거법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10년 전 기준이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20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있었음. 다수 소위원들이 모이면, 범개협과 선관위, 시민단체에 대한 험담을 하기에 바쁨. 법개협과 선관위가 불순한 음모를 꾸미는 집단으로 몰고 감. 우리당 당론이 범개협 안과 비슷하다며 개혁시늉을 한다, 커넥션이 돼 있다며 의심하고 있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면 자신들의 정치개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임. 저는 그 의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음.
사안을 하나 더 소개하겠음. 선관위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음. 우리당은 참고내용이 있으니 선관위 직원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음. 그런데 나머지 당들이 선관위가 이해관계자라며 배제시킴. 출입을 저지함. 선관위 조사 경험담을 얘기하며 악의적이고 편파적이고 건방지다며 선관위 권한을 뺏어야 한다고 조항을 삭제했음. 끝까지 선관위 직원이 배석을 한 번도 못했음.
그러다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이 와서 엄하게 항의하니 찔끔했음. 그래서 기존 조항 중 삭제했던 부분만 조금 변형시켜 환원시켰음. 그렇게 해 놓고 선관위 권한을 확대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임. 말도 안 됨. 나머지 신설 조항은 하나도 반영 안 시킴.
3당이 이해관계, 기득권 지키기 작정으로 소위 석상에서 선관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자세로 일관함. 선관위에 권한을 많이 주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면 공정선거에 좋다고 주장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음.
박상천 전 대표가 정말 10~30만으로 지역구 증원하는 것을 제가 말했다고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음. 3당이 의원총회 하면서 입맞추기를 한 모양임. 이상임. (14:20)
2003 년 12 월 24 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 별첨자료 ※
▣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 7대과제
1.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제한
- 지역구 의원정수 현행 유지
: 야3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43석 내외로 증원하고, 인구기준도 최신 인구가 아니라 3월말
인구 기준
-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와 당원집회의 금지 : 야3당은 30일부터 금지
2. 돈 ․ 조직 선거 혁파
- 선거기간중 확대당직자회의 폐지
- 당원 행사에서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금지
- 당원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제공 금지
- 의정보고회, 당원집회에서 기부행위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50배 부과 : 야3당은 반대
- 선거일 후 답례행위 상시 제한 : 야3당은 선거일 후 9개월로 단순제한
3. 불법자금 정치권 유입경로 봉쇄
-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 : 야3당은 반대
4. 선거범죄 제재 실효성 극대화
- 내부고발자 및 신고 ․ 제보자 보호제도 신설 : 야3당은 반대
- 선거비용 제한에 대한 제재 강화
(‘선거비용의 1/200 초과지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할 경우’, ‘선거비용 관련서류의 허위기재, 누락, 위․변조’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징역형 이외에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 야3당은 반대
- 선거법상 양벌규정 확대
(정당의 간부나 상근자가 선거법 위반시 정당과 단체에도 벌금형 부과) : 야3당은 반대
5. 선관위 조사권한 강화
- 선거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동행요구권을 가지며, 불응시 과태료 부과
- 불법적인 자금거래 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질문·조사권, 금융거래자료요구권, 계좌추적요청권 부여 : 야3당은 선관위 조사권한 강화 반대
6.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철폐
-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최대한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하되 법 통과 즉시, 방식은 이메일과 홍보물 제한적 발송)
: 야3당은 90일로 하고, 이메일과 홍보물 발송 금지
- 출판기념회 금지시기와 의정보고회 금지시기 통일
: 야3당은 출판기념회 금지는 90일 전, 의정보고회 금지는 30일 전.
- 국회의원 선거기간 17일 유지 : 야3당은 국회의원 선거만 14일로 단축
7. 유권자의 선거 및 투표참여기회 확대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한나라당, 자민련은 20세 유지
- 법이 정하는 단체를 제외한 선거운동 허용 : 야3당은 반대
★ 기타
-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선 : 야3당은 반대
- 비레대표 의원이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와 지역구 의원이 당선 후 1년내 당적을 이탈한 경우 퇴직토록 함 : 야3당 변칙 합의
※ 참고 : 지역구의원정수 외 모든 과제는 범개협이 제안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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