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차 의원총회 주요 발언

[ 한민자 3당 야합 정치개악을 규탄한다 ]

▲ 이강래 의원 : 야3당은 이 문제를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통보는 없었다. 오늘 소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의 결론을 근거로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어제 일을 결론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남아있다.

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마저도 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한 적이 없다. 게임 당사자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각 당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선거라는 게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다수라고 해서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했다. 소선거구제로 바꿨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지역구 수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바람이다. 여론조사를 한다면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복잡한 당내 사정, 10만 이상으로 올리면 상당히 많은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소멸되는 사정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 인구하한선을 10만으로 하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우리 주장이 국민의 여망이고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개특위의 한나라당 간사는 김용균 의원이었다. 그런데 김용균 의원이 다른 당 간사들과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당론에 위배되었다고 문책하며 간사를 이경재 의원으로 교체했다.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그런데 지역구 수를 늘리고 전체 의원수를 늘리면서, 왜 늘리는지, 그것이 어떻게 정치개혁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결정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달 말까지 헌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한 결정이 한 가지 부담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입장은 이 상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 유시민 의원 : 어제 농성장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것은 227명의 의원정수가 아니라,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의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지금 이 헌법위반상태를 해소하기위해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선거구획정으로 넘기지 못하면,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면 된다.

정개특위는 인구상하한선을 결정할 권한도, 그럴 필요도 없다. 선거구획정위가 인구상하한을 정하고, 기준일도 정하면 될 문제이다. 정개특위의 월권이자 선거구획정위의 직무유기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위헌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야3당이 선거구획정관련 의결사항이라며 던져놓은 것을 보면 의안도 아니다. 기습상정을 하고 선거구획정위에 이를 받아 날치기하려는 의도이다. 우리당은 야합 결과로 나온 선거법을 박상천 선거법이라 불러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배를 맞춘 것이다. 논리적인 단 하나의 근거도 없다. 정치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업자들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8년마다 시행하게 되면, 고흥군은 2008년에 5만 이하가 되어도 하나의 독립선거구가 되는 것인가.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오만과 국민에 대한 무시이다. 언론에 간곡히 당부드린다. 박상천 선거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분석을 요청드린다.

▲ 박병석 의원 : 이렇게 비유해보겠다. 한 소년이 달리는 기차를 막았다. 이 소년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년이 왜 기차를 막았느냐. 앞에 선로가 끊어져있어 기차를 막지 않으면 모든 승객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막은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할 법이었기 때문이다. 여야를 싸잡아 비판할 일이 아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의원들도 보다 진지하게 언론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의 애초 입장은 지역구는 늘릴 수 없고, 전국구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3당이 억지를 부린다면 비례대표 증원을 양보해서 의원정수를 동결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완화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권역별 투표제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당이 더 이상 향우회적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 TV토론 등 거르지 않고 직접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야3당과의 TV토론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왜 이 법이 특정인을 위한 게리맨더링의 극치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우리당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최병렬 대표의 말바꾸기 사례를 정리해서 알려야 한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 정치개악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정동영 의원 : 어제의 농성이 우리당이 생긴 이래 제일 잘한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개악 저지투쟁은 우리당의 살 길이자 국민이 살 길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다. 이를 모조리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합의해 준 것이다.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박상천 일병 구하기, 박상천 선거법의 본질이 드러났다.

최병렬 대표는 11월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정개협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믿고 기다려달라고 거듭 얘기했다. 확 바꾸겠다고 했고 혁명적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개혁 정당인 것처럼 이미지를 전달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의 모습은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 자당의 이해관계 관철에만 철저했다. 스스로가 낡은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했다. 최병렬 대표가 그 동안 해 온 말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천정배 의원 : 지난 며칠 간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정개특위에서 한 짓을 보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개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낀다. 기본적으로 3당이 합의해 온 안은 4월 15일 총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를 낡은 선거, 돈 선거, 조직 선거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한 가지 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추가했다. 선거에 대한 대가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 기간을 선거 후 3개월로 한정하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 선거 후 3개월이 지나면 금품을 살포해도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한 조문이다.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으나, 이런 조항이 수없이 들어가 있다. 야3당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직을 걸고 야3당의 정치개악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

12월 말이면 헌재가 지시한 헌법불합치 시정 기간이 지난다. 우리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현행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것이다. 선거법을 전제로 인구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선거구를 획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을 긋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를 지난 4월 15일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4당간 합의를 통해 선거구제를 바꾼다거나 의원정수를 증가시킨다면, 이를 기다려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 227명 소선거구제를 기준으로 새로 그 동안의 변화된 인구와, 헌재의 3:1 결정을 감안해 기한내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옳다고 생각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로서는 국회 내부 각 당의 이견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적절한 형식으로 국회에 시한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 시한이 지나면 헌재가 결정한대로 하면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신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수를 227로 나누면 지역구 평균인구가 나온다. 그것의 50%를 더하고 빼서 3:1 기준의 인구상하한선을 정하고 선거구를 조정하면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선거법 취지에 따라 활동하면 연말까지 위헌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우리당에서 획정위원회에 이 내용을 전달했으면 한다. 이강래 의원도 이를 관철해 주시기 바란다.

▲ 이해찬 의원 : 3월 31일 시점과 10월 31일 시점의 차이가 있다. 어제 의결하려 했던 3월 31일 시점에 박상천 의원의 고흥군 인구는 10만이 넘고,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9만여명으로 줄어든다. 3월에만 10만을 겨우 넘기고 있다. 경북 영양, 영덕도 10만이 넘었던 인구가 연말에 가면 9만여명으로 줄고 있다. 이 두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시기 바란다.

▲ 신기남 의원 : 우리당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어제 정개특위에서는 안건 상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의결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획정위 가동은 불가하다.

야3당은 교언영색으로 안건이 상정됐다든지, 획정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든지 하며 억지를 쓰고 있다. 심지어 획정위를 가동해서 획정해오면 법안과 함께 표결하겠다고도 얘기를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본다.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논리는 절차가 일방표결이며, 내용이 비개혁적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최병렬, 조순형 대표가 나와야 한다. 정개특위 이해당사자들간에는 합의가 안 된다.

우리가 당론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라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당론도 바꾼 바 있다. 김근태 원내대표가 수정된 당론을 제의했지만 다 거부당했다. 우리는 개혁이냐, 개악이냐로 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만든 건 정치개혁 때문이었다. 비개혁적인 법안에 합의해 준다던지 표결을 방치하면 창당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26일 4시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저지해야 한다. 표결을 강행한다면 저지할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 3당야합을 굴복시킬 것이다.

▲ 김근태 원내대표 : 의결이 없었던 행위에 기초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획정위에서는 현행법에 기초해 연내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그래야 위헌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이강래 의원을 통해 우리당의 입장으로 공식 요구하겠다. 김부겸 원내부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채택해 주기 바란다.



2003 년 12 월 24 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