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정치에서 ‘아니면 맞고’ 정치로 -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폭로 공세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새롭게 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순기능적 요소가 있었지만, 이미 민주화시대에 접어들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전파속도가 눈부신 현재는 면책특권의 기능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면책특권은 정치선진국일수록 의미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면책특권은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므로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 인신 비방 등은 국회에서의 발언일지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한편 거짓폭로의 교사,방조자는 면책특권 범위 밖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료를 건네주면서 일부 예결위원을 총알받이로 앞장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들 의원들에게 자료를 건네주었거나, 그러한 발언을 교사ㆍ방조한 것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다.

우리는 이번의 고소를 통해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면서 세치 혀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저질 폭로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 정치가 ‘아니면 (매) 맞고’ 정치로 변화하고, 거짓말의 정도가 극심할 경우에는 ‘아니면 亡兆’ (드는) 정치로 발전하여 정치의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2003년 11월 21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