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파병결정은 주권국가의 특권이며 권한이다”입장표명을 주목한다 -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장관이 16일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이라크 파병문제 등 양국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

우리당은 이라크추가파병과 관련, 노무현대통령이 이미 밝힌 바 있는 전후복구와 건설 의료 지원을 위한 비전투병위주 3,000명 병력규모의 추가 파병안 원칙이 관철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한미동맹과 북한핵문제 국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 추가파병의 시기나 주둔지역 부대성격 등은 이라크 현지사정과 국회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분하게 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국의 파병결정은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환영하고 주목할 것이다.



2003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