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의 요구권 발동되면 야당은 치명적 -

재의 요구권은 법안 내용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 우려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다.

야당이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이 시점에 하려는 이유는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칼 끝이 엄청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신들의 목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특검을 통해 대통령과 검찰을 협박하기 위해 특검에 집착하고 있다.

야당에게 재의 요구권 발동은 악몽이다. 재의 요구권이 발동될 경우, 야당은 엄청난 재난을 당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국민적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 20%를 겨우 넘는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할 것이고, 민주당은 탁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당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처럼 야당은 검찰 수사 회피용으로 부도덕한 특검법을 만들기는 했으나, 그 천덕꾸러기가 다시 제 손에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한-민 야합의 산물로 탄생한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려져야 한다. 국회로 특검법이 되돌아가자 마자 부당한 특검법을 탄생시킨 야당은 부도덕과 야합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2003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