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정책의총 결과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 담배값 인상 :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 소비층이 서민층인만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기회복 후 다시 논의

▶ 호주제 폐지 : 도농간 인식이 다르고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자유 투표를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안대로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

▶ 테러방지법 : 국제정보와 예방능력을 감안해 국정원에 센터역할을 부여하는 정부안 수용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 구성관련 : 4당간 이견 없음. 위원장은 비충청권 인사로 하고 충청권 의원은 모두 참여하고 수도권의원이 결합하는 것으로 결론.

▶ 정치개혁안 : 지난 12일까지 각당의 정치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각 당의 안을 제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되면 모든 당이 승복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

▶ 정치개혁안 세부사항

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 비례대표 증원을 위해 299명까지 증원
비례대표 - 1인 2표 정당명부제, 권역별 비례대표, 여성 50%
선거구 인원 -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지만 소선거구제가 된다면) 11만 ～ 33만
지구당 - 원칙적으로 폐지
후원회 - 중앙당, 지구당 후원회 폐지, 출마예정자 후원회 일정 기간 인정
선거공영제 - 찬성
법인세 1% 정당보조 - 반대
선거연령 - 만 18세 이상
선거운동 -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 폐지


２００３년　１１월　14 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