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의 요구권 시비는 검찰 수사 회피가 목적 -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나라당은 [측근비리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주장을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너무 뻔하다. 여하튼 검찰 수사를 피해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고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안 재의 요구권은 법안내용이 집행 불가능한 경우, 국가이익에 반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다.
특검법안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검찰수사의 추이를 보아 재의 요구 여부를 법정기한(15일) 내에 결정하면 된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예상되는 특검법안의 효력발생 연기라는 측면과 특검은 검찰수사의 보충수단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면 된다. 특히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안의 시의적절성에 대하여 판단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시기와 다른 시기에 법안을 발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취지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2).

이처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재의요구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온 국민도 알고 있다.


2003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