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표명이다]검찰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표명이다
- 검찰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표명이다 -
우리당은 오늘 대통령측근비리 특검과 관련하여 ‘특검을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고 시간조절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특검수용에 무게를 두기보다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검법안이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 물타기특검이고 총선을 겨냥한 정략특검이므로 검찰수사를 간섭하고 압박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 특검법안은 마땅히 거부되고 폐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이고 이는 대통령의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무리하게 검찰수사중임에도 대선불법자금 물타기용으로 제출된 특검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태어나서는 안될 특검법안이므로 거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3년 11월 12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