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행보 >

-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거부되어야 한다 -


우리당은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패은폐야합’으로 국회에서 가결한 이른바 측근비리 특검법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한다.
이는 거부되고 폐기되야하는 악법임을 재확인한다.

이른바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99년이래 시행된 옷로비 특검법안등 4개의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검찰수뇌부등이 연관된 사건도 아니다. 검찰이 대통령 측근의 계좌까지 샅샅이 뒤지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재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를 피해보려는 물타기용 방탄특검이고 다수당의 힘으로 검찰권을 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얄팍한 총선용 정략특검이다.

정치부패 척결을 바라는 국민은 당리당략적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부패연대’ 합작품인 특검법안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특검법안은 당연히 거부되야 한다.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