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동일사건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경합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권을 통제하고 나아가 검찰을 한나라당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며, 자신의 부패 죄상을 은폐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번 특검법은 검찰을 압박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방탄특검’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기도를 중지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2. 이번 특검법은 다수당의 힘을 동원해 검찰권을 정략의 도구로 2004년 총선에 악용하려는 ‘정략특검’이다. 한나라당은 검찰권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만들려는 기도를 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3.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 부패척결 요구를 감정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감정특검’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석고대죄를 이야기한 당으로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4. 민주당은 당론으로 의원들을 강박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태에 동조한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검찰권의 진정한 독립을 통해 정치부패를 일소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2003년 11월 10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동